[오늘과 來日/舶用]大都市競爭力, 美國 텍사스처럼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14日 23時 45分

舶用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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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메가시티’ 形式論爭
不動産보다 國家競爭力對策必要

요즘 美國 텍사스가 잘나간다. 텍사스가 美 프로野球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에서 創團 62年 만에 優勝해서 하는 얘긴 아니다. 英國 파이낸셜타임스(FT)가 最近 내놓은 ‘2023年事業하기 좋은 美國都市’ 上位 10位의 折半이 휴스턴(1位) 플來노(3位) 어빙(4位) 댈러스(5位) 오스틴(7位) 等 텍사스 都市다. 20位圈에 댈러스-포트워스 大都市圈 5個都市가 布陣했다. 據點都市人 메가시티와 周邊都市가 分業體系를 갖추고 全世界企業投資를 끌어오는 ‘텍사스판 메가시티리전(Megacity Region·超廣域經濟圈)’의 힘이다.

텍사스 主導인 오스틴은 테슬라와 델, 三星電子가 있는 南部의 ‘테크허브’이며 北쪽의 댈러스는 텍사스 經濟를 굴러가게 하는 ‘金融허브’다. 댈러스에서 車로 3時間 남짓 떨어진 南쪽엔 抱川 500大企業中 26곳을 保有한 휴스턴이 있다. 캘리포니아州 실리콘밸리의 看板企業인 HP가 지난해 이곳으로 移轉한 건 이 都市가 왜 事業하기 가장 좋은 곳인지 보여준다.

南部特有의 사투리와 石油, 카우보이의 故障쯤으로 알려진 텍사스는 어떻게 最高가 됐을까. FT에 따르면 텍사스는 自由放任的企業環境에 聯邦政府의 인플레이션減縮法(IRA), 半導體法等의 補助金을 活用한 인센티브 패키지로 企業投資를 빨아들이고 있다. 州政府는 企業과 個人所得에 稅金을 賦課하지 않는다. 生活物價도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LA)와 같은 洞·西部大都市보다 훨씬 낮다. 德分에 2000年以後 텍사스 人口가 900萬名以上 늘었다. 經濟規模는 3倍로 커져 韓國 이탈리아보다 큰 世界 8位圈으로 成長했다.

南部의 텍사스가 供給網再編期에 뜨고 있는 메가시티리전 모델이라면 西部의 캘리포니아는 資本人材가 國境을 넘나들며 都市單位로 競爭했던 過去世界化時代의 成功 모델이다. 캘리포니아는 이番調査에서 20位圈都市에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LA는 37位로 10階段 떨어졌다. 높은 집값과 生活費, 무거운 稅金, 까다로운 企業規制에 지친 企業들이 텍사스나 플로리다로 떠나고 美中葛藤으로 中國等外國人投資마저 減少하면서 順位가 墜落했다.

世上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與野政治人들이 외치는 ‘韓國版 메가시티’ 비전은 뭔가. 서울 人口가 주는 건 높은 집값과 生活費에 지친 市民들이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設令金浦가 서울에 編入돼 집값이 오른다면 누군가는 더 싼 집을 찾아 外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메가시티를 베드타운 擴張이나 不動産政策으로 包裝해선 안 된다.

서울이 뉴욕보다 작다고 하는데 뉴욕은 自治區가 5個(맨해튼, 퀸스, 브롱크스,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다. 서울은 區廳長 25名에 各各區議會까지 두고 있다. 住民의 삶은 廣域化하고 都市는 연담화하고 있는데 우리 地方行政은 지나치게 分節的이고 機能的으로 斷絶돼 있다.

메가시티 根幹은 據點都市와 周邊都市를 1時間內로 連結하는 廣域交通網이다. 서울 京畿仁川의 團體長들이 大衆交通定期券조차 合意하지 못하는 ‘칸막이 行政’을 하고 ‘金浦地獄鐵’ 解法도 제대로 못 내놓으면서 ‘메가서울’은 무슨 수로 만드나.

民間投資가 빠진 地方 메가시티 論議도 알맹이가 빠져 있다. 政府가 革新都市를 建設하고 公共機關을 强制로 옮겨놨지만 地方消滅危機는 가시지 않는다. 地域據點都市는 衰落하고 있다. 美 실리콘밸리나 애리조나 半導體벨트는 스탠퍼드대나 애리조나代와 같은 地域名門大가 投資와 人材誘致의 求心點이다. 地方名門國立大조차 侮蔑的待接을 받는 韓國에선 不可能하다.

메가시티는 國家競爭力再編次元에서 接近해야 한다. 住民의 삶과 行政을 劃期的으로 改善하고 企業投資와 人材를 끌어올 수 있어야 成功한다. 텍사스는 그 길을 가고 있다.

舶用副局長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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