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김재영]‘老人大國’ 日本의 ‘看病大亂’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13日 00時 08分

김재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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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2017年日本에선 想像도 하기 싫은 끔찍한 題目의 冊이 出刊됐다. 日本 NHK가 放映한 ‘看病殺人’에 對한 다큐멘터리를 冊으로 묶은 것이다. 오랜 看病에 지쳐 家族의 목숨을 빼앗는 看病殺人은 日本에선 年間 40餘 건, 거의 1週에 1番꼴로 發生한다고 한다. 家族을 위해 기꺼이 自身을 犧牲한 착한 配偶者, 孝子, 孝女가 結局加害者가 된다. 高齡化가 빠르게 進行되면서 이제 이런 慘劇은 特定家族만의 問題가 아니다.

▷人口 10名中 3名이 老人인 ‘老人大國’ 日本은 看病이 社會的問題로 登場한 지 오래다. 이달 初日本內閣府는 2050年에 1人當平均看病費가 2019年에 비해 75% 增加할 것으로 推算했다. 나이가 들수록 看病費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75歲以上後記高齡者의 人口가 急增하고 있기 때문이다. 當場 2年 뒤부터 巨大한 暴風이 다가온다. 人口比重이 큰 段카이 世代(1947∼1949年에 태어난 日本의 베이비붐 世代)가 모두 75歲를 넘기기 때문이다.

▷日本은 이런 狀況을 일찌감치 準備하긴 했다. 2000年介護(介護·돌봄, 看病) 保險制度를 導入해 高齡者의 看病을 社會全體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構築했다. 모든 國民이 看病 서비스를 必要로 할 때 給與의 70∼90%를 支援한다. 하지만 制度를 처음 導入했을 때에 비해 看病費負擔이 4倍로 增加해 갈수록 힘에 부치고 있다. 돌봄 費用急增에 對備해 保險料를 引上하고, 돌봄 人力確保를 위해 看病人의 給與를 올리기로 하는 等對策 마련에 苦心中이다.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韓國도 看病負擔은 남의 일이 아니다. 良質의 療養施設이 不足하고 特히 看病은 家族內에서 責任져야 한다는 認識 탓에 짐이 무겁다. 老人이 老人을 看病하는 盧盧(老老) 看病을 넘어 病者가 病者를 看病하는 狀況도 흔하다. 이를 견디다 못한 看病殺人이나 同伴自殺의 悲劇도 늘고 있다. 올해 4月 서울에선 肺癌과 파킨슨病等을 앓던 아내를 5年 6個月 동안 돌보던 60代男性이 아내를 숨지게 하고 極端的選擇을 試圖하기도 했다.

▷오랜 看病은 經濟的破産으로도 이어진다. 看病人을 雇用해야 하는데 擧動이 不便한 患者의 境遇看病費가 月 400萬∼500萬 원까지 든다. 돈을 벌어도 고스란히 看病費로 들어가니 家族 누군가는 職場을 그만두기도 한다. 앞으로가 더 問題다. 베이비부머의 象徵인 ‘58年 개띠’가 올해 65歲隊列에 들어섰고 來年에는 老人人口가 1000萬名을 突破한다. 이제라도 看病을 社會가 함께 責任지는 構造를 만들어야 한다. 20餘年前부터 準備한 日本도 아직 完全한 解法을 찾지 못했다. 우리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김재영 論說委員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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