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이새샘]김수현이 남긴 反面敎師… “不動産金融化를 警戒하라”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23日 23時 42分

이새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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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年까지 文在寅政府는 집값 防禦에 比較的成功했다. 하지만 2020年以後부터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에 따른 流動性擴大로 집값 急騰을 잡지 못했다. 參考로, 本人은 2019年 6月退任해 以後의 狀況은 잘 모른다.’

김수현 前靑瓦臺政策室長이 내놓은 ‘不動産과 政治’를 아주 거칠게 要約하자면 이런 內容이 될 것이다. 冊序文題目을 ‘文在寅政府의 不動産挫折, 責任과 省察을 위해’라고 단 것과는 사뭇 다른 態度다.

그는 冊에서 “文在寅政府初期 2年에 對해서는 不動産政策에 對한 ‘일정한 責任’李 (나에게도) 있는 게 明確하다”면서도 “2019年까지는 (집값을 잡는 데) 相當히 善防했던 것이 맞다”고 말한다. “내가 公職을 떠난 時期의 일이라 斟酌만 할 뿐이지만, 必是全體經濟에 對한 考慮가 不動産에 對한 더 强한 金融規制를 躊躇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慇懃슬쩍 後任者에게 責任을 돌리기도 한다.

自家撞着도 곳곳에 보인다. 文在寅政府의 2017年 8·2不動産對策은 多住宅者에게 讓渡稅重課稅率을 適用하고 1住宅者讓渡稅非課稅要件에 2年居住를 追加해 讓渡稅를 大幅强化했다. 그 過程에 깊이 關與했을 그가 정작 冊에선 “讓渡所得稅의 境遇 ‘오른 稅金을 낼 바에야 안 팔면 그만’이라는 式의 凍結效果가 問題”라고 남 일처럼 말하는 式이다.

하지만 當時의 집값 暴騰을 單純히 政策立案者 한 사람, 或은 特定政府의 失敗로 置簿하는 데 그친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點에서 그의 冊에는 反面敎師(反面敎師)로 삼을 만한 內容이 分明히 있다.

不動産稅制를 中心으로 포퓰리즘이 橫行했다는 指摘이 그렇다. 그는 ‘保有稅 포퓰리즘’의 事例로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의 大選公約인 國土保有稅를 꼽았다. “집값에 憤怒한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의 稅金만 繼續 높이려는 方式은 포퓰리즘日 뿐”이라는 것이다. 尹錫悅政府는 文在寅政府와는 反對로 不動産稅制全般을 緩和하고 公示價格도 묶었다. 이 措置가 適切한지 다시 點檢해야 한다. 來年 5月多住宅者讓渡稅重課排除가 끝나는데, 稅務士度抛棄할 地境인 讓渡稅制를 어떻게 整備할지가 첫 課題가 될 수 있다.

不動産은 一般商品과 달리 需要와 供給의 時差가 크고, 이 때문에 政府超失策을 제때 메우지 못했다는 點도 參考해야 한다. 只今도 4∼5年 뒤의 供給物量인 認許可件數가 急減하고 있지만, 이를 解決할 뚜렷한 對策은 없는 狀態다. 都心供給과 直結되는 再建築超過利益還收制는 改編案이 國會에서 1年 가까이 繫留中인 ‘政策空白’ 狀態다.

不動産이 마치 株式市場처럼 金融化하며 流動性에 훨씬 더 敏感해졌다는 診斷亦是 새겨들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大將株’와 ‘有力賣物’을 찾고 少額, 單打賣買로 去來해 돈을 벌었고, 또 이런 事例를 ‘學習’했다. 市場 흐름을 뒤늦게 쫓아다니기만 했던 政府가 같은 失手를 反復하지 않으려면 달라진 不動産市場을 理解하고, 새로운 政策手段을 硏究해야 한다.

視界 제로의 經濟狀況에서 앞으로 不動産市場이 어떤 方向으로든 다시 搖動칠 餘地는 얼마든지 있다. 앞선 政府의 失敗에서 배워야 한다.

이새샘 産業2部次長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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