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李哲熙]“트럼프 2期엔 ‘英雄’도 ‘어른’도 없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11日 23時 53分

李哲熙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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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右派, 훨씬 센 ‘아메리카 퍼스트’ 豫告
앞으로 1年, 韓國엔 ‘戰略的 고투’의 時間

“再選의 도널드 트럼프는 映畫 ‘터미네이터’ 2篇의 사이보그 暗殺者 같을 것이다.” 대니얼 드레즈너 터프츠대 敎授가 外交專門誌 포린어페어스 寄稿文에서 來年 11月美國大選을 앞두고 트럼프 2期行政府誕生可能性에 全世界가 不安해하고 있다며 傳한 유럽 外交官의 말이다. 1篇보다 훨씬 致命的이고 精巧한 킬러로봇이 登場한 터미네이터 2便처럼 ‘트럼프 2.0’은 한層讀解질 것이라는 얘기다.

實際로 保守右派陣營의 트럼프 2期準備는 빠르고 꼼꼼하다. 트럼프 1期行政府에서 長官이나 高位職으로 일했던 人士들을 中心으로 만들어진 美國優先政策硏究所(AFPI)와 保守 싱크탱크 헤리티지財團의 ‘프로젝트 2025’ 같은 그룹들이 벌써 次期 공화당 政府의 비전과 어젠다, 政府運營計劃을 提示하고 있다. 이들은 ‘第2의 로널드 레이건 報酬革命’을 외치며 右派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美國社會의 全面改造를 다짐한다.

特히 이들은 左派旣得權層의 巢窟이 됐다는 官僚組織의 ‘딥스테이트(Deep State)’를 무너뜨리고 保守의 戰士들로 채워 넣기 위해 人力發掘과 訓鍊, 檢證이라는 野心 찬 프로그램까지 出帆시켰다. 그러면서 “大統領就任 첫날 ‘行政國家’에 對한 撤去用 쇳덩이의 一擊을 보게 될 것”이라고 외친다. 이를 위해 트럼프가 任期末自身의 國政基調에 反撥하는 公務員들을 솎아내 언제든 解雇할 수 있도록 했던 行政命令 ‘스케줄 F’를 되살리겠다고 한다.

前例 없는 行政府改造計劃은 트럼프 1基의 失敗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覺悟를 보여준다. 트럼프 自身조차 긴가민가했던 大統領當選, 要職人士들의 落馬와 離脫, 트럼프의 變德에 맞선 안팎의 抵抗…. 그런 트럼프 1期와는 次元이 다른 政府의 誕生을 豫告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次期行政府엔 앤서니 파우치 博士 같은 ‘英雄’도, 제임스 매티스 國防長官 같은 ‘어른’도 없을 것이라고 트럼프 忠誠派들은 公公然히 말한다.

트럼프가 當選되더라도 急進的公務員肅淸構想이 뜻대로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오히려 트럼프 1期 때보다 더 큰 混亂과 痲痹事態를 惹起할 수 있다는 憂慮가 많다. 아무리 忠誠心이 높아도 豫測不許人事權者의 獨斷을 버텨낼 人物이 얼마나 있을지도 疑問이다. 그래서 “새로운 保守革命은 스스로를 잡아먹는 怪物이 될 것”이란 專門家의 警告가 허투루 들리지만은 않는다.

트럼프 2期가 불러올 衝擊波는 美國에 局限된 것이 아니다. 國際社會가, 特히 美國의 同盟과 友邦이 트럼프의 再登場可能性에 緊張하고 있다. 當場 ‘프로젝트 2025’의 政策提言서는 “費用分擔을 國防戰略의 中心으로 삼아야 한다”며 在來式防衛에 對한 同盟國의 더 큰 責任을 要求한다. 韓國에도 “北韓에 對한 在來式防禦를 主導해야 한다”고 注文했다. 美國은 核抑制力擴充에 集中하고 나머지 地域防衛責任은 同盟國들에 지우겠다는 것이다.

美國大選은 아직 1年 넘게 남아 있다. 그 結果는 穩全히 美國人의 選擇에 맡겨져 있고, 國際社會가 달리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어떤 結果가 나오든 道理 없이 堪當해야 할 未來다. 다만 우크라이나 戰爭支援豫算을 둘러싸고 初有의 下院議長解任事態까지 낳은 美國政治의 分裂과 葛藤은 다가올 ‘트럼프 쓰나미’의 豫告篇일지 모른다.

더욱이 트럼프의 復歸를 바라는 獨裁者들의 蠢動, 特히 北韓의 挑發은 어느 때보다 氣勝을 부릴 可能性이 높다. 제 앞가림에 바쁜 조 바이든 行政府에 同盟의 役割을 크게 期待하기 힘들 수도 있다. 앞으로 1年, 韓國엔 軍事的으로 더욱 自强(自强)에 힘쓰면서 外交的으로 周邊國과의 關係를 智慧롭게 管理해야 하는 戰略的苦鬪의 時間이 기다리고 있다.

李哲熙論說委員 klimt@donga.com

#트럼프 2期 #딥스테이트 #아메리카 퍼스트 豫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