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김유영]文政府 김수현의 新박한 不動産反省文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8日 23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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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暴騰, 低金利와 코로나 流動性 탓으로
“文政府가 집값 急騰期에 執權한 것” 辨明

文在寅政府不動産政策設計者로 알려진 김수현 前大統領祕書室政策室長은 最近 ‘不動産과 政治’라는 著書에서 “文在寅政府는 집값을 못 잡았다. 그냥 못 잡은 程度가 아니라, 두 倍 넘게 뛰어버린 아파트 團地가 許多했다”고 했다. 文在寅政府初盤 2年을 함께한 自身도 ‘일정한 責任’이 있다며 反省하는가 싶었다.

그런데 不動産失敗의 核心原因으로 그는 低金利와 流動性暴增을 꼽았다. 貸出規制를 더 剛하게 더 일찍 못 하는 等家計負債管理를 못해 집값이 올랐다는 것. 코로나19로 類例없는 돈 풀기가 벌어졌다고도 했다. 그는 “집값이 (自身의 靑瓦臺在任期間인) 2019年까지 善防했지만 以後暴騰은 안타깝고 또 안타깝다”고 恨歎했다.

果然 돈이 많이 풀리기만 해서 서울 아파트값이 暴騰했고 靑瓦臺에서 나온 뒤 집값이 올랐다고 그 責任에서 자유로운가.

이쯤에서 그가 깊숙이 關與해 貸出稅制請約規制를 노무현 政府水準으로 때려박은 2017年 8·2對策을 復棋하지 않을 수 없다.

實需要者까지 潛在投機者로 보고 서울 全域을 投機過熱地區로 묶어 住宅擔保貸出을 크게 조였고 서울서 國民坪型(專用面積 85㎡) 以下 아파트는 請約點數順으로만 供給해 2030世代를 좌절시켰다. 이들은 後날 請約抛棄者가 되어 構築 아파트로 몰려가 패닉바잉을 主導했다. 서울 아파트 供給은 如前히 不足했지만 再建築超過利益還收制를 復活해 서울 都心再建築을 틀어막았다.

이듬해인 2018年 그가 關與한 9·13對策은 또 어떠한가. ‘住宅數’에 執着해 多住宅者에게 綜合不動産稅를 重課, ‘똘똘한 한 채’ 選好를 强化해 江南 집값을 밀어올렸다. 賃貸事業者에게 前年에 줬던 稅制惠澤을 거둬들여 政策信賴度를 떨어뜨렸다.

그의 말마따나 靑瓦臺在任期間善防했지만, 高强度規制로 恐怖에 빠져 숨죽였던 것일 뿐 그 效果는 時差를 두고 났다. 이듬해 自私高廢止等으로 江南等學群地需要가 높아지며 집값이 꿈틀대기 始作해 패닉바잉이 現實化됐으며 賃貸借法施行等으로 집값은 無防備가 됐다.

코로나19로 各國이 金利를 낮췄다지만 서울처럼 特定都市 아파트값이 短期間 무섭게 오르며 ‘普通 사람들’을 화나게 한 나라는 없다. 그 집값이 오른 土臺를 만든 사람이 “公職을 떠난 時期 일이라 斟酌만 할 뿐이지만, 經濟全體에 對한 考慮가 不動産金融規制를 躊躇하게 만들었을 것…안타깝다”고 遺體離脫話法을 쓸 일이 아니다.

노무현 政府 때도 規制로 집값 上昇을 主導한 그를 文在寅政府가 重用한 데엔 “더불어民主黨主流에겐 ‘參與政府는 成功한 政府인데, 保守가 발목 잡아 잘못 評價됐다. 盧武鉉이 옳았다’는 걸 證明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김수현이 適任者로 보인 거다”(금태섭 前民主黨議員)라는 解釋도 나온다.

結局金前室長은 “文在寅政府가 들어서니 집값이 올라갔다기보다 집값 上昇期에 文在寅政府가 執權하게 된 것”이라고 失敗를 斗頓했다. 痛烈한 反省을 假裝한 拙劣한 辨明이다. 더 좋은 洞네, 더 좋은 집에 살고픈 普通 사람들 欲求를 供給으로 채워주기보다 規制로 짓누른 것은 自身은 江南 아파트 살면서 “모든 國民이 江南 가서 살 必要 없다”는 文在寅政府 어느 人士의 發言과 다르지 않다. ‘평산冊房’ 主人門前大統領은 ‘不動産과 政治’를 推薦하며 “나의 所懷와 같다”고 했다. 自己反省이 없다면 같은 失策을 되풀이한다. 果然不動産을 누가 政治化한 건지, 그 責任은 어떻게 질지, 普通 사람들에게 資産蓄積의 希望을 어떻게 찾아줄지 되묻고 싶다.

김유영 産業2部長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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