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舶用]國會議員, 株式-코인 去來할 때마다 公開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12日 23時 48分

舶用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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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年에 1番事後公開로는 監視 어려워
美國처럼 去來할 때마다 公開하게 해야

‘코인 投資’ 論難으로 더불어민주당을 脫黨한 金南局議員(無所屬)에 對한 國會議員除名懲戒는 없었다. 國會倫理特別委員會倫理審査諮問委員會가 ‘除名’을 勸告했지만, 지난달 末倫理特委無記名票決에서 除名案이 否決됐다. 與野가 석 달 넘게 政治攻防을 벌이고도 是非를 明快하게 가리지 못해 國會가 國民만 疲困하게 만들었다.

國民의 눈높이에선 議員이 常任委員會나 本會議途中 코인 去來를 隨時로 한다는 건 容納하기 어려운 勤務怠慢이다. 巨額의 코인을 保有하고도 假想資産關聯法案을 發議하면 理解相衝을 疑心하게 된다. 國會倫理審査諮問위에 따르면 假想資産保有 및 去來內譯을 申告한 與野議員 11名中 8名이 假想資産關聯法案을 發議했다. 投資額數로 1000萬 원 以上, 去來回數로 100回가 넘어 利害衝突素地가 있는 것으로 諮問委가 判斷한 議員들만 最小 5名이다. 金議員 한 名이 민주당을 脫黨하고 總選不出馬를 宣言하는 線에서 어물쩍 끝날 일이 아니다. 公職者倫理法의 虛點(loop-hole)과 議員自己規制問題(self-regulatory problem)를 補完하는 後續措置가 없다면 ‘第2의 金南局事態’가 어느 黨에서나 再演될 수 있다.

議員과 高位公職者非理를 막으려면 事前規制와 事後處罰이 必要하다. 事後處罰이 嚴하면 事前規制는 相對的으로 느슨해도 監視할 수 있다. 하지만 先例를 볼 때 國會에 嚴正한 事後處罰을 期待하긴 어렵다. 結局事前監視를 只今보다 훨씬 强化하는 수밖에 없다. 現在利害相衝을 監視하기 위해 國會議員이나 1級以上高位公職者의 財産을 登錄하고 公開하는 制度가 30年째 運營中이지만 1年에 한 番財産現況과 變動內譯을 事後公開하는 式이다. 이렇게 해서는 常任委에서 數百次例 코인을 去來하는 勤務怠慢이나 去來時點에서 利害相衝이 있었는지를 제때 監視하기 어렵다. 우리와 달리 美國議員들은 株式이나 코인을 去來하면 45日以內에 홈페이지 等에 그 事實을 公開해야 한다. 議員들이 떳떳하다면 美國처럼 株式이나 코인을 去來할 때마다 透明하게 公開하지 못할 理由가 없다.

行政便宜的財産公開方式도 이제는 需要者 눈높이에 맞게 고쳐야 한다. 知識의 段階는 데이터(data), 情報(information), 知識(knowledge)의 順으로 高度化된다. 加工前의 날것 羞恥인 財産 데이터에 若干의 說明을 붙여 接近性이 떨어지는 官報나 公報에 PDF 文書로 올려놓는 式은 “마지못해 公開한다”는 印象을 준다. 또 行政府公務員은 政府公職者倫理委員會, 國會議員은 國會公職者倫理委員會, 法官은 大法院公職者倫理委員會等으로 機關別로 公開해 찾아보기 不便하다. 國民이 正말로 願하는 건 한곳에서 便安하게 確認할 수 있으며, 알기 쉽고 有意味하게 加工된 2次 데이터다. 이런 게 國民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플랫폼 政府’ 서비스다.

더 나아가 株式이나 코인과 같은 直接投資外에도 議員들의 펀드 等間接投資에 對한 監視를 强化하는 方案도 檢討할 때가 됐다. 美國에서는 印度와 貿易協商開始를 促求하는 等親印度行步를 보인 스티브 데인스 上院議員(공화·몬태나)李印度株式에 投資하는 펀드에 10萬 달러 以上을 投資한 게 알려지면서 議員들의 業種이나 國家에 特化된 펀드 投資도 監視해야 한다는 輿論이 일었다. 國內에서도 방문규 産業通商資源部長官候補者가 2億 원 規模의 2次電池 벤처펀드를 保有한 것을 두고 野圈에서 利害相衝憂慮를 提起하기도 했다. 最近金融監督院의 發表로 論難이 된 金相姬民主黨議員의 라임펀드 還買도 議員이 펀드 去來를 할 때마다 公開하게 했다면 4年이 지난 只今 뒤늦게 特惠是非가 提起되지 않았을 것이다.

舶用副局長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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