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大統領은 왜 只今理念戰爭을 하고 있나 [오늘과 來日/이승헌]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6日 00時 00分

이승헌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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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理念武裝 없던 李明博朴槿惠電鐵拒否
包容, 協治로는 오히려 總選 어렵다고 본 듯

“尹錫悅大統領이 이렇게 理念志向的인 사람이었나?”

最近光復節慶祝辭부터 洪範圖胸像移轉論難을 지켜보며 많은 사람이 이런 말을 주고받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韓國政治에서 理念은 左派陣營의 專有物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21世紀保守大統領인 李明博朴槿惠는 이렇다 할 理念이랄 게 없었다. MB는 國政에 비즈니스를 椄木한 實用主義를 追求했다. 朴槿惠는 只今도 그 正確한 正義를 알기 힘든 創造經濟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指向點自體가 不分明했다. 移轉盧武鉉大統領이 워낙 理念過剩이라 그 反作用으로 脫理念을 追求한 面도 있었겠지만, 둘 다 國政의 哲學的骨幹은 不足했다. 支持層이 共有하는 核心理念도 없었다. 政治權에선 두 大統領 모두 政權初期에 휘청거린 背景을 여기서 찾는 사람도 있다. 各各狂牛病怪談波動과 세월호 事件이라는 外部衝擊에 이념적 連帶感 없는 支持層이 瞬息間에 흔들렸다는 것이다. 아파트로 치면 理念이라는 築臺와 鐵筋이 빠지거나 弱한 ‘純살 政權’ 같은 것이다.

尹大統領이 光復節慶祝辭前後로 理念을 强調하는 건 이런 脈絡과 無關치 않다. 移轉保守政權에 對한 學習效果 같은 것이다. 文在寅前大統領이 노무현의 悲劇은 絶對反復하지 않겠다며 5年 내내 支持層만 보고 政治한 것처럼, 尹大統領은 李明博朴槿惠처럼 이념적 甲옷 없이 물렁물렁하게 國政運營했다가 左派들에게 當하지 않겠다는 意志가 읽힌다.

事實尹大統領은 就任辭부터 理念을 强調했다. 그 政治的 텍스트와 意味를 처음엔 잘 몰랐지만, 國政을 運營하며 具體的인 措置들이 더해지면서 光復節慶祝辭前後로 또렷해지고 있다. 처음엔 自由民主主義, 人權 이런 것이었는데 요즘 들어 共産主義, 野黨이 部分的으로 背景에 있는 利權 카르텔 等으로 타깃이 具體化되면서 本格的인 衝突음을 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尹大統領은 理念 드라이브를 통해 어떤 政治的 메시지를 내려는 것일까. 筆者는 來年總選을 앞두고 섣부른 包容이나 어설픈 妥協보다는 確實하게 選擇과 集中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尹大統領은 문재인 曺國秋美愛를 거쳐 李俊錫金鍾仁劉承旼洪準杓를 지나 李在明까지 經驗하면서 이 時點韓國政治에서 包容이나 協治는 實益이 없다고 判斷한 듯하다. 來年總選에서 票로 連結될 展望이 분명치 않은 湖南圈에 對한 求愛나 中道層攻掠보다는 自身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支持層을 넓히는 데 效果的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미 尹大統領은 民勞總과의 正面對決, 親日派論難을 甘受한 韓日關係復元 이니셔티브, 文在寅政權의 親中路線 지우기 等執權後 몇 가지 이념적 이슈에서 比較的成功을 거둔 바 있다. 國政遂行支持率은 이슈마다 널뛰었지만 支持層은 肯定評價했다. 只今의 理念 드라이브는 그 經驗을 바탕으로 對象과 幅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總選에서 어떤 結果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傳統的인 總選戰略으로 보면 歷代保守政權은 理念의 틀을 넓힐 때 選擧에서 勝利한 적이 많다. 1996年總選에서 김영삼 政權이 李在五金文洙等强性運動圈을 迎入해 外延을 擴張했고, 2012年總選에선 박근혜 當時 새누리당 非對委員長이 黨色깔을 빨간色으로 바꾸고 經濟民主化를 採擇해 過半을 일궈냈다. 勿論世上과 有權者는 그때와 같지 않고 무엇보다 龍山大統領室의 생각이 다르다. 尹大統領의 理念 드라이브는 繼續될 것이다. 그 成敗는 總選日인 來年 4月 10日, 앞으로 217日後面 알게 된다.

이승헌 副局長 ddr@donga.com

#尹大統領 #光復節慶祝辭 #理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