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經濟危機本質은 社會主義獨裁 리스크[光化門에서/김상운]

東亞日報
入力 2023年 8月 25日 23時 36分

김상운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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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오웰의 小說 ‘1984’에서 主人公 윈스턴 스미스는 一黨獨裁國家 오세아니아에서 過去의 新聞記事를 修正, 操作하는 일을 한다. 黨과 首領(빅브러더)의 ‘戊午流星’을 지키기 爲해서다. 오웰은 記錄造作, 文書檢閱, 監視의 日常化等 스탈린 支配下의 蘇聯社會主義體制를 批判하기 위해 이 作品을 썼다.

事實社會主義獨裁國家들에서 最高指導者의 戊午流星에 對한 執着은 共通된 現象이다. 北韓에서는 2013年 장성택이 反逆嫌疑로 處刑된 後新聞, 放送等에서 그의 寫眞과 記錄이 削除됐다. 黨과 君을 주무르며 莫强한 權力을 휘두른 2人者가 하루아침에 存在하지도 않은 人物이 된 것이다. 後繼體制構築의 一等功臣인 張成澤에게 權力을 몰아준 金正恩이 立場을 180度 바꿔 그를 除去한 統治矛盾을 解消하려면 이 方法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지난해 10月 3連任을 確定하며 長期執權의 길을 연 시진핑의 中國도 最高指導者의 戊午流星이라는 陷穽에 빠져들고 있다. ‘제로 코로나’ 政策이 代表的이다. 상하이 等中國主要都市封鎖로 지난해 2分期經濟成長率이 0.4%로 急落하는 等危機에 直面했지만 시진핑은 旣存防疫政策을 固守했다. 防疫緩和가 必要하다는 中國內專門家들의 意見도 소용없었다. 오히려 시진핑은 올 初演說에서 “3年間 코로나에 對한 管理를 嚴格히 施行한 것은 ‘正確한 選擇’이었다”고 못 박았다.

‘詩皇帝의 戊午流星’은 이제 代價를 치르고 있다. 3年의 팬데믹 期間에 過度하게 萎縮된 消費와 生産이 리오프닝(經濟活動再開) 以後에도 살아날 兆朕이 보이지 않는다. 中國의 지난달 小賣販賣와 産業生産은 前年同期對比各各 2.5%, 2.7% 增加에 그쳐 市場期待値를 크게 밑돌았다. 이에 7月消費者物價上昇率이 ―0.3%로 2年 5個月 만에 마이너스 轉換하는 等 디플레이션(景氣沈滯 속 物價下落) 徵候가 뚜렷해지고 있다.

問題는 景氣浮揚에 나서야 하는 中國政府의 ‘거버넌스 리스크’다. 中國政府는 올 6月靑年失業率이 歷代最高인 21.3%에 達하자 지난달부터 該當統計를 公開하지 않기로 決定했다. 國家經濟에서 가장 基本인 雇傭統計조차 政權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理由로 遮斷한 것이다. 앞서 팬데믹 期間中國의 코로나 確診者 및 死亡者統計가 不正確하다는 指摘이 잇따르자 지난해 12月부터 關聯統計를 發表하지 않겠다고 해 論難이 됐다. 紙背集團의 無誤謬性을 위해 記錄(統計)마저 隱蔽, 歪曲하는 社會에서 健全한 政策批判을 통한 還流(feedback)는 不可能하며, 이는 政策失敗로 歸結되기 마련이다.

最近中國不動産發經濟危機도 같은 脈絡이다. 國際金融센터의 報告書(中國不動産市場展望 및 리스크 評價)에 따르면 中國政府가 發表한 銀行不實債券(NPL) 比率은 2018年 3分期 1.9%에서 올 1分期 1.6%로 낮아졌다. 그러나 市場에서는 實際不實規模가 政府統計의 約 5倍에 達할 것으로 보고 있다. 外信들은 不動産貸出이나 地方政府債務에 숨겨진 리스크가 相當하다는 分析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中國에 對한 經濟依存度가 높은 만큼 社會主義獨裁體制의 戊午流星에 감춰진 리스크를 直視하고 더 徹底히 對備해야 할 것이다.

김상운 經濟部次長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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