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정연욱]民主化運動敍事를 戱畫化하지 말라

東亞日報
入力 2023年 8月 18日 23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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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對反民主構圖는 철 지난 프레임
正義를 獨占한다는 傲慢한 行態 버려야

쌍방울그룹 關聯各種疑惑으로 起訴된 李華泳前京畿副知事의 裁判에선 보기 드문 荒唐한 場面들이 이어지고 있다. 李前副知事의 辯護人들이 當事者와 相議도 없이 不出席한 것은 序幕에 不過했다. 李前知事의 아내가 辯護人解任申告書를 내고, 이 前副知事는 “내 意思가 아니다”라고 否認했다. 李前副知事가 同意하지 않은 辯護人이 裁判廷에 나와 裁判部忌避申請을 했지만 이 前副知事는 이를 拒否하는 일도 벌어졌다. 法曹界人士들이 “歷代法廷에서 想像할 수 없는 日”이라고 말할 程度다.

그동안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의 쌍방울 對北送金連累疑惑을 否認해 오던 이 前副知事가 이를 一部認定하는 方向으로 態度를 바꾼 것이 法定跛行의 導火線이 됐다. 法廷陳述로 이어지면 李代表의 司法 리스크가 커질 거라는 憂慮가 提起되자 민주당의 한 最高委員이 李前副知事 아내와 通話한 事實이 드러났다. 豫定에 없던 民辯出身辯護人이 登場하고, 親野性向의 民主陣營元老가 傍聽席에서 默示的應援에 나선 것도 예사롭지 않은 場面이다. “民主主義를 抑壓하는 政權에 맞서겠다”고 한 이 代表를 살리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作動했다는 疑心이 드는 情況들이다.

이런 場面들은 過去權威主義政權時節民主化運動의 一環이었던 法廷鬪爭을 聯想케 한다. 嚴酷했던 그 時節法廷鬪爭은 政權의 無理한 搜査와 暴政을 對外的으로 暴露해서 公論化하는 重要한 契機였다. 政權의 手足이나 다름없는 檢察이나 法院은 民主化運動을 審判할 資格이 없다는 道德的自信感의 發露였다. 李代表의 去就가 걸린 이 前副知事公判度民主陣營의 集團對應으로 흘러가는 듯하다.

1987年民主化抗爭以後 36年이 지났다. 그동안 政治權의 離合集散을 거치면서 民主陣營도 다양한 政治勢力으로 分化됐다. 保守-進步政權交替로 民主化嫡統을 自處하는 勢力도 세 次例나 執權해 國政을 運營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世上을 ‘民主對反民主’ 構圖에 기댄 善惡(善惡) 프레임으로 바라본다면 時代 흐름을 거스르는 退行的行態가 아닐 수 없다.

曺國前法務部長官은 딸 조민 氏가 入試非理嫌疑로 起訴되자 SNS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南山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拷問하길 바란다”라고 썼다. 反民主의 象徵으로 過去政治工作의 代名詞였던 中央情報部와 安企部가 있던 南山, 治安本部對共分室이 있던 남영동을 떠올린 것이다. 反面에 自身은 逼迫받는 弱者로 자리매김했다. 아무리 檢察의 起訴決定이 불만스럽다고 해도 南山과 남영동의 철 지난 惡行에 빗댈 일인가. 國民들의 公憤을 산 子女入試非理에 對한 眞摯한 反省은 如前히 뒷전이다. 民主陣營의 强性支持者들에게 呼訴하는 輿論戰日 뿐이다.

權威主義政權時節民主化運動을 이끈 勢力의 先導的인 鬪爭과 獻身은 貶毁해선 안 될 일이다. 이들이 民主化의 새 地平을 연 先驅者임은 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民主化는 多數의 平凡한 市民들이 自發的으로 同參했을 때 비로소 完成됐다. 그것이 1987年 6月民主抗爭의 成功方程式이었다. 民主化가 特定陳永, 特定勢力이 獨占하는 專有物일 수 없는 理由다. 더욱이 民主化라는 防牌 뒤에서 이뤄지는 行爲라면 모두 正當化될 수 있다는 傲慢한 行態는 한層 높아진 國民 눈높이에 副應할 수 없다. 民主化라는 燦然한 敍事가 더 以上陣營論理로 歪曲되거나 戱畫化되어선 안 될 것이다.

정연욱 論說委員 jyw11@donga.com

#民主對反民主 #철 지난 프레임 #傲慢한 行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