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박훈상]21대 國會서도 繼續되는… 拘束議員 ‘無勞動有賃金’

東亞日報
入力 2023年 8月 13日 23時 54分

박훈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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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民主黨出身無所屬 윤관석 議員이 ‘無勞動有賃金’ 國會議員隊列에 合流할 것으로 展望된다. 尹議員은 민주당 ‘全黨大會 돈 封套疑惑’과 關聯해 4日拘束됐다. 當然히 國會本會議·常任委員會出席, 地域區活動等議政活動이 不可能하다. 하지만 이달 20日國會議員月給날엔 尹議員通帳에도 月給이 들어온다.

國民常識과 달리 國會議員은 拘束中에도 每달 平均 1300萬 원이 넘는 歲費, 卽月給을 받는다. 議員들이 만든 國會議員手當法에는 拘束됐을 때 手當支給을 制限하는 規定이 없기 때문이다. 歲費에는 一般手當, 立法活動費, 名節休暇費等이 包含된다. 21代國會 들어 민주黨出身李相稷鄭正淳前議員이 議員職喪失前까지 拘束中에 歲費를 받았다. 國民의힘 정찬민 議員이 15個月이 넘는 拘束期間 받은 歲費는 2億 원을 넘겼다. 大韓民國平均賃金勤勞者는 每달 154時間을 일한 代價로 月給 350萬 원을 받는다.

國會 밖에서 ‘無勞動有賃金’을 깨려는 試圖가 있었다. 2021年 12月 15日 참여연대는 議員拘束中手當支給을 中斷하는 ‘國會議員手當等에 關한 改正案請願’을 國會에 提出했다. 該當請願은 “事實上議政活動이 不可能한 拘束期間에 手當을 支給해 稅金을 浪費해선 안 된다. 이런 批判과 公憤에도 不拘하고 國會는 國會議員手當法改正論議를 하지 않고 있다”고 指摘했다.

이 같은 批判에도 該當請願은 國會에서 600日 넘게 繫留中이다. 請願은 一般法案과 마찬가지로 國會常任委員會와 本會議를 通過해야 한다. 請願은 憲法이 保障한 權利다. 憲法第26條는 ‘모든 國民은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請願에 對해 審査할 義務가 있다’고 規定한다. 立法機關인 國會가 ‘獄中手當’ 防禦를 위해 憲法上權利를 600日째 外面했다는 批判을 避하기 어렵다.

國會運營委員會가 該當請願에 對해 檢討報告書를 내긴 했다. 檢討結果는 “拘束中이라도 議員의 身分, 資格이 停止되지 않는다. 補佐職員을 통해 地域區 및 議政活動을 持續할 餘地가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代理’ 議政活動이 可能하니 ‘獄中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는 趣旨로 들린다. 總選 때마다 ‘人物競爭力’을 앞세워 한 票를 呼訴해 놓은 것과 앞뒤가 안 맞다.

國會 안에서도 ‘國會議員無勞動無賃金’ 法案이 發議됐다. 國民의힘, 더불어民主黨兩黨에서 初選, 重鎭議員 할 것 없이 國民情緖에 符合해야 한다며 여러 改正案을 내놨다. 拘束된 國會議員이 無罪確定判決을 받으면 利子까지 더해 못 받은 手當을 한 番에 받는 安全裝置도 마련했다. 한 議員은 “國會議員이 犯罪를 저질러 矯導所에 갔는데 血稅로 ‘領置金’을 支給한다는 指摘을 많이 받았다”며 法案發議理由를 說明했다. 하지만 2020年 6月發議된 法案도 3年 넘게 國會運營위에서 繫留中이다.

2017年 2月當時 바른政黨院內代表였던 國民의힘 주호영 議員은 交涉團體代表演說에서 “國會議員 스스로 決定하던 歲費를 國民에게 맡기자. 우리들의 主人인 國民이 歲費를 決定하도록 하자”고 提案했다. 拘束中인 議員의 歲費만이라도 國民이 決定해야 할 때다.

박훈상 政治部次長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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