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廣場/박상준]李災難은 누구의 責任인가?

東亞日報
入力 2023年 7月 21日 23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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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淞沈水事故, 遺家族苦痛 헤아리기 어려워
잇단 災難과 責任攻防에도 安全不感症如前
“災難 막기 爲해 무엇을 해야 하나” 質問할 때

박상준 객원논설위원·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 — 박상준 客員論說委員·와세다대 國際學術원 敎授

“이 災難은 누구의 責任인가?” 重要하고 嚴重한 이 質問이 只今韓國에서는 어리석고 危險한 質問이 되었다. 災難이 있을 때마다 責任을 따지기에 汲汲한 나머지 반드시 물어야 할 더 重要한 質問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이 災難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歲月號라는 悲劇을 겪은 뒤, 이제 韓國의 船舶들은 훨씬 더 安全하게 運行하고 있는가? 여러 番에 걸친 調査에도 不拘하고 沈沒原因에 對한 一致된 結論은 얻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배가 相當히 危險한 狀態로 運航하고 있었다는 것을 안다. 낡은 배를 增築까지 하면서 배 떨림 現象이 甚해서 事故以前에 元來 그 배를 맡고 있던 船長은 (事故當時船長이 아니라) 여러 番社側에 問題를 提起했다고 한다. 게다가 그 배에는 積載限度 두 倍以上의 貨物이 실렸고 代身坪型數는 基準値의 折半도 차 있지 않았다.

韓國의 船舶들은 이제 우리가 安心하고 타도 될 만큼 安全한가? 安全檢査에 關한 매뉴얼은 잘 整備되어 있으며 매뉴얼대로 檢査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럴 거라고 믿지만 세월호 以後韓國船舶運航의 安全에 關한 報道는 어디에서도 接하기 어렵다. 그 悲劇的沈沒이 누구 탓이냐는 攻防에 비해 그런 悲劇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어떤 努力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對한 關心은 너무나 차갑다.

梨泰院慘事後에 우리의 거리와 地下鐵과 버스는 얼마나 더 安全해졌는가? 安全에 對한 우리 社會의 警覺心에는 變化가 있는가? 사람이 過度하게 密集했을 때, 或은 過度한 密集을 막기 爲해 警察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危險한 狀況이라고 判斷되면 解散을 命할 權限이 警察에게 있는가? 그런 權限은 民主主義에 反하는가? 不法增築으로 거리의 幅이 좁아지는 일은 더 以上 없는가? 112 申告에 對한 對應을 보다 迅速하고 보다 效率的으로 하기 위해 警察은 어떤 努力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스템에는 어떤 變化가 있는가?

最近에는 集中豪雨로 貴한 人命을 잃었다. 誤送에 있는 地下車道가 沈水되었다는 뉴스에 제발 그 안 어딘가에 살아 있기를 빌었건만 들리는 뉴스는 세월호 때처럼 悽慘한 消息뿐이다. 犧牲者들과 一面識이 없는 이들도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데 遺家族은 오죽할까? 敢히 그 苦痛을 헤아리기 어렵다. 當然히 “왜 이런 일이?”라고 묻게 된다.

地下車道近處에 美호강 堤防이 있었는데 道路擴張工事를 하면서 一時的으로 堤防을 除去했다. 集中豪雨가 온다는 消息에 堤防을 다시 쌓았지만 臨時堤防은 充分히 높지도 튼튼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美好講義汎濫을 막을 수 없었다. 앞서 警察은 宮評地下車道가 危險하다고 듣고 出動했지만 實際로 물이 차고 있던 宮評2地下車道가 아니라 宮評1地下車道로 誤認出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國務調整室은 警察이 出動自體를 안 하고 上部에 虛僞報告를 했다며 檢察에 搜査依賴를 했다. 虛僞報告가 事實이라면 嚴重하게 責任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誤認出動이 事實이라면 마냥 一線警察만을 탓할 일도 아니다. 어느 境遇든 梨泰院慘事後에도 112 申告對應에 如前히 問題가 있다는 것에 脈이 풀린다.

더 안타까운 일은 政府가 2年前에 公開한 ‘洪水危險地圖’에 美好講義汎濫으로 그 一帶가 沈水될 危險이 이미 記載되어 있었다는 事實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國民이 이 地圖의 存在를 알고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公務員이 이 地圖를 業務에 參考하였겠는가? 이番 일이 터지기 前까지는 아무도 關心이 없었을 것이다. 救命조끼를 입지 못하고 失踪者搜索에 나섰던 젊은 軍人의 犧牲은, 連이은 國家的災難과 責任攻防에도 不拘하고 우리 社會의 安全不感症이 如前한 것을 보여준다.

이제는 우리 社會의 安全不感症을 總體的으로 돌아보고 反省할 때가 되었다. 危險地圖를 더 整備하고 더 活用해야 한다. 災難構造에 나선 公共人力의 安全措置에 關한 매뉴얼도 必要하다. 堤防을 헐어야 하는 公社는 洪水가 없는 時期에 可能하도록 하는 規定도 論議가 必要할지 모르겠다. 모두 專門家들의 深度 있는 論議와 政府의 推進力이 必要한 일이다.

責任을 물어야 되는 일에는 責任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責任素材에 對한 攻防에만 휩쓸려 다시는 이런 悲劇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는 努力에는 怠慢하지 않았는지. 犧牲者를 哀悼하고 遺家族의 슬픔을 慰勞한 뒤에 우리에게 必要한 質問이 이게 아닐까. “이 災難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박상준 客員論說委員·와세다대 國際學術원 敎授

#吳淞沈水事故 #安全不感症 #責任素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