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의 挑發]個딸이 民主主義를 잡아먹는 理由

東亞日報
入力 2023年 6月 16日 14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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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汚染水海洋投棄는 放射能 테러다!’ 더불어民主黨會議室엔 이런 백드롭이 걸려 있다. 國民의힘은 ‘怪談·煽動=公共의 敵’ 백드롭으로 맞서더니 最近 ‘議會政治復元’으로 바꿔 달았다. 13日野黨議員들이 ‘原電汚染水海洋放流에 따른 被害漁業人支援 및 海洋環境復元等에 關한 特別法’을 發議하자 15日金起炫國힘 代表는 “民主黨發宣傳煽動을 稅金으로 메우려 한다”며 이番엔 말로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위)과 국민의힘 회의장 벽에 걸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문구. — 더불어民主黨(危)과 國民의힘 會議場壁에 걸린 후쿠시마 汚染水放出關聯文句.

그들은 재미날지 몰라도 보는 國民은 지겹고 不安하다. 그렇게 重要한 일이면 與野가 問題解決에 머리를 맞대야지 攻防을 벌일 일인가. 그러라고 國民은 피 같은 血稅로 議員 1人當歲費를 연(年) 1億5500萬 원씩이나 주고 있는 거다.

우리나라 議員들은 만날 싸움질이다. 當身네 糖이 죽어야 우리 黨이 산다는 式이어서 協力하는 꼴을 보인 적이 없다. 民間人도 그 모습을 보며 같이 댓글로 鬪爭한다. 이런 온 國民의 ‘政治的兩極化’로 더불어 幸福해지면 얼마나 좋겠나.

● 大統領選擧가 나의 幸福을 左右한다

大統領選擧가 幸福을 左右한다는 實證的硏究結果가 올 初 처음 나왔다. 서울대 社會科學硏究院幸福硏究센터의 支援으로 進行된 ‘選擧와 幸福’ 論文인데 李在明을 뽑은 사람들은 大選 뒤 主觀的安寧感이 크게 떨어졌다는 거다. 大選 한 달 後엔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大選以前水準으로 回復되진 못했다(‘선거와 幸福; 20代大統領選擧에 따른 主觀的安寧感의 變化’).

勝者를 뽑은 尹錫悅支持者들은 달랐다. 大選直後엔 조금, 2週後에는 좀 더 높아졌다가 한 달 뒤 大選直後水準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統計的意味가 있다고 하긴 어렵다는 分析이고 보면, 敗者側支持者卽國民의 47.8%는 大選 뒤 不幸感을 느꼈다는 結論이다. 調査期間이 大選 뒤 한 달이니 망정이지, 美國선 2016年 힐러리 클린턴 支持者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大統領에 當選된 지 半年이 지나고도 落膽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는 硏究도 있다.

이런 國民感情을 어떻게 發展的으로 엮어낼 것인가. 이것이 眞正한 政治人의 役割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特히 勝者가 먼저 손을 내미는 雅量이 重要하다. 大統領마다 當選 뒤 ‘統合’을 强調하는 것도 이 때문일 터다. “저를 支持하지 않았던 國民까지 섬기는 統合의 大統領이 되겠다”는 就任辭의 다짐은 設令儀禮的일지언정 그를 뽑지 않았던 이들의 心情도 달래줄 수 있다.

● ‘統合’을 한 番도 言及 안 한 大統領

尹大統領은 異例的이었다. 就任辭에서 ‘自由’는 35番이나 言及하면서도 ‘統合’은 한 番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昨年 5月 11日 첫 出勤所感에서 記者들이 묻기 前에 答했다. “제 就任辭에 統合 이야기가 빠졌다고 指摘하는 분들이 있는데 (統合은) 너무 當然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 當然한 걸 尹大統領은 입때껏 보여준 것 같지 않다. 統合의 메시지를 가장 쉽게, 두드러지게 보여줄 수 있는 方法이 人事인데 그게 ‘尹錫悅事前’에선 아직 안 보인다. 就任 100日基準長次官級과 大統領室祕書官級 114名의 出身地域을 分析한 한겨레 21에 따르면 嶺南 36%, 首都圈 29%, 忠淸 13%이고 湖南은 9%에 不過했다(정말 比較하고 싶지 않지만 文在寅政府 때는 嶺南 27%, 湖南 27%, 首都圈 21%, 忠淸 10%이었다).

2023년 5월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진행된 기념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동아일보DB — 2023年 5月 10日就任 1周年을 맞은 尹錫悅大統領이 서울 龍山大統領室自由홀에서 進行된 記念午餐에서 發言하고 있다. 東亞日報DB

勿論尹大統領은 “能力과 人品을 兼備해 國民만을 잘 모실 수 있는 (長官) 候補를 뽑는 게 人事原則”이라며 地域按排는 考慮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헹. 지난 1年間尹政府長官들 能力과 人品이 그리 出衆했던가? 特定地域엔 그만한 분들이 없었단 말인가? 서울 出身인 나로선 敢히 理解 못 하지만 다른 地域 사람들에게는 統合과는 距離가 먼 소리가 아닐 수 없다.

● 個딸을 紅衛兵처럼 利用하는 李在明

大選敗者李在明도 異例的인 點에선 1度 뒤지지 않는다. 普通敗者들은 暫時俗世를 떠나 心身을 다스리는 時間을 갖는데 李在明은 턱도 없다. 大選敗北하자마자 생겨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극성맞은 개딸(改革의 딸)들의 搖亂한 亂離 블루스를 보시라.

이들 强性支持者들 힘으로 黨代表가 된 李在明이 “統合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외치긴 했다. 입에 발린 소리였다. 指導部를 親명으로 채운 건 勿論 개딸을 中國文化革命 때 마오쩌둥의 紅衛兵처럼 活用한다. 조반유리(造反有理?反動派에 對한 그대들의 反抗은 옳다)! 個딸들을 督勵하는 式의 수박 먹는 퍼포먼스는 겁나게 幼稚하다.

2022년 8월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수락 연설을 하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박수를 치는 지지자들(왼쪽)과 2022년 6월 ‘민주당 개혁 촉구 집회’에 동물 탈을 쓰고 참석한 개딸 사진. 동아일보DB — 2022年 8月 열린 민주당 全黨大會에서 黨代表受諾演說을 하는 李在明代表를 向해 拍手를 치는 支持者들(왼쪽)과 2022年 6月 ‘민주당 改革促求集會’에 動物 탈을 쓰고 參席한 개딸 寫眞. 東亞日報DB

主로 文字, 인터넷으로 활개 치는 이들 個딸이 正確히 누군지 알 순 없다. 다만 어떤 心理인지 斟酌할 수 있는 모습을 같은 黨 이수진 議員이 보여줬다. 大選이 끝난 지 1年하고도 석 달이 가까워 오던 5月末 유튜브 채널 ‘示唆醫品格’에 나와서다. “저는 요즘 尹錫悅 그분을 大統領으로 뽑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죽겠어요. 只今도 尹錫悅하고 寫眞 찍고 싶다고 그러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피가 끓죠.”

● “尹錫悅 뽑은 사람 너무 싫어 죽겠다”

誤解 없기 바란다. 이수진이 개딸이라는 主張이 아니므로(그는 判事까지 지낸 멀쩡한 69年生이고 强性初選모임 ‘처럼회’ 所屬이다). 親민주黨性向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말이니 스스럼없이 털어놓은 소리가 틀림없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을) 의원. 동아일보DB — 이수진 더불어民主黨(서울 銅雀乙) 議員. 東亞日報DB

이수진 같은, 卽 ‘개딸 같은’ 사람들이 漸漸 늘어난다. 支持하는 政黨(政治人)과 그렇지 않은 政黨(政治人)에 對한 感情的態度가 理念이나 政策次元을 넘어 다른 陣營에 對해 敵對的態度를 갖거나 甚至於孫絶하는 現象을 情緖的兩極化(affective polarization)라고 하는데 속을 잘 안 터놔서 그렇지, 한番始作하면 겁날 程度다. 개딸만이 아니다. 國힘 支持者들도 “어떻게 李在明을 支持하는 사람들이 存在할 수 있나” 式으로 一旦 말을 트고 나면, ‘저쪽’ 사람들은 相從 못 할 集團으로 結論을 내게 된다.

國民大 장승진 壯漢일 敎授는 2020年論文 ‘黨派的兩極化의 非政治的效果’에서 “政黨間感情的選好의 差異가 큰 사람일수록 自身과 政黨一體感을 共有하는 사람들과의 選別的關係를 더욱 選好하고 他人이 어떤 政黨을 支持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道德的知的能力을 判斷하는 傾向이 있다”고 했다.

敎授님들은 學術論文을 어렵게 쓰는 傾向이 있는데 쉽게 말해 이수진 같은 찐名은 民主黨支持者, 그것도 親名이 아니면 같이 어울리는 것도 싫어하고, 劣等한 存在로 친다는 뜻이다. 國民의 거의 折半이 不幸한 것도 모자라 나머지 折半을 劣等한 種族으로 치는 나라…얼마나 殺伐한가.

● 내가 支持하는 政黨은 나의 宗敎

支持政黨은 거의 宗敎다. 처음 투표할 때 選擇한 政黨을 미우나 고우나, 잘하든 못하든 그냥 껴안고 산다. 그래서 장승진 하상응은 2022年論文 ‘韓國有權者의 政黨一體感’에서 支持政黨을 政策이나 成果를 보고 擇하기보다, 宗敎처럼 한 番擇하면 좀처럼 變치 않는 ‘表現的黨派心’의 性格이 强하다고 했다. 民主黨에 表現的黨派心을 剛하게 느끼는 개딸은 민주당이 어떤 法案을 내놨을 때 無條件支持한다. 여기 反對하는 悲鳴은 ‘수박’일 뿐이다. 같은 法案이라도 國힘에서 내놓으면 덮어놓고 反對하는 ‘政派的偏向’을 보이는 건 勿論이다.

問題는 이런 極烈支持者들을 못난 政治人들이 매우 利用한다는 거다. 前任大統領은 ‘양념’이라며 이들 强性支持者만 믿다 5年 만에 民主黨政權을 내줘야 했다. 內部銃질? 노노노! 單一隊伍! OK! 相對를 ‘충성스러운 反對者’ 아닌 ‘人民의 敵’으로 보고 妥協의 餘地 없이 除去해야 할 存在로 看做하는 全體主義的民主主義觀이다. 軍事獨裁時節부터 3金時代를 거쳐 이른바 86그룹, 甚至於 70年代學番李海瓚과 노(老)私製 함세웅에게 傳受받고자 했던 그 民主主義意識이 李在明까지 이어져 온 셈이다. 이름하여 韓國籍民主主義라고나 할까(아! 朴正熙…).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이던 2017년 4월 MBN 인터뷰에서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행동에 대해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MBN 방송화면 캡처 — 文在寅前大統領이 大選候補時節이던 2017年 4月 MBN 인터뷰에서 强性支持者들의 ‘文字爆彈’ 行動에 對해 “競爭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發言하고 있다. MBN 放送畵面 캡처

그래서 개딸 같은 强性支持層이 民主主義를 잡아먹는다고 政治學者들이 主張하는 거다. 히틀러와 마오쩌둥이 그랬듯, 前任文大統領이 三權分立을 무너뜨리는 軟性 파시즘을 恣行했듯, 개딸 또한 李在明法案(과 公薦)만 밀면서 민주당이야 亡하든 말든, 甚至於 나라도 亡하든 말든 極端으로 몰고 갈 公算이 크다.

● 國民을 不幸하게 하는 政治와는 訣別을

最近 ‘어떻게 民主黨은 무너지는가’를 쓴 元祖親盧 조기숙 이화여대 敎授도 개딸과의 絶緣을 主張했다. 民主黨이 來年總選에서 過半이라도 얻으려면, 李在明이 그 黨을 염치없고 常識 없는 黨으로 만든 强性支持者들과 絶緣하고 公薦權을 國民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거다.

그 말을 李在明이 들을 것 같은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이수진은 李在明의 ‘휴머니티’를 보고 여기까지 왔다고 했지만 가장 악착스럽게 손가락革命軍을 일궜기에 그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 李在明이다. 生存本能으로 온몸을 꽉 채운 그가 設使糖이 다친다고, 나라가 흔들린다고, 甚至於家族한테 險한 일이 생긴다고 自己自身을 犧牲하리라곤 想像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李在明 빼고 나머지가 國民을 不幸하게 만드는 政治人과 訣別하는 수밖에 없다. 民主黨에서 勇氣가 있는 政治人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이고, 못한다면 繼續 끌려가다 더 크게 亡해 精神 차리기 바란다. 宗敎처럼 젊은 날 擇했던 민주당을 버리지 못하는 40代도 돌아서고 있다니 多幸이다.

湖南도 ‘光州虐殺의 主役民政黨’의 後繼政黨이 國힘이라는 李在明의 프로파간다에서 깨어났으면 한다. 좋은 일만 말하고 살아도 不足할 人生이다. 國民憎惡와 嫌惡를 刺戟해 自己利益만 꾀하는, 그래서 大選이 끝나고도 國民을 繼續不幸하게 만드는 政治는 우리 스스로 끊어낼 때가 됐다.

김순덕 待機者 dob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