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政動力 저하시키는 行安長官空白長期化 [光化門에서/유근형]

東亞日報
入力 2023年 5月 14日 21時 30分

유근형 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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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官도 없는데…. 다음에 만나죠.”

行政安全部幹部 A 氏는 最近國會를 찾았다가 議員室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政策說明을 위해 잡은 面談이 갑자기 取消된 것이다. 올 2月國會의 彈劾訴追案議決로 李尙玟行安部長官의 職務가 停止된 後種種 겪는 일이라고 했다. A 氏는 “지난해만 해도 實勢部處라며 먼저 챙겨주는 議員도 있었는데 最近엔 長官職務代行(次官)李 간다고 해도 안 만나준다”며 “父母 없는 心情이 이런 건가 싶다”고 했다.

政府組織과 地方自治를 擔當하는 行安部는 ‘部處 위의 部處’로 불린다. 特히 지난해 尹錫悅大統領의 側近인 李長官이 赴任하면서 그 位相은 더 높아졌다. 公職社會에선 올해 政府世宗廳舍 중앙동 入住過程을 놓고 ‘行安部의 파워를 보여줬다’는 評價가 나온다. 行安部가 企劃財政部(5∼9層)를 제치고 로열層(10∼14層)을 차지하자 “이番政府에선 企財部 위에 行安部가 있다”는 말이 돈 것이다.

그런데 最近에는 行安部의 自信感 있는 行步를 보기 어려워졌다. 長官不在가 長期化되면서 空白이 나타나고, 그 影響이 다른 部處와 地方自治團體等으로 擴散되는 모습이다.

特別交付稅交付遲延이 代表的인 事例다. 行安部는 大選等政治 이벤트가 없는 해에는 經濟狀況을 考慮해 每年 3∼5月早期特別交付稅를 地自體에 나눠 줬다. 地自體엔 民生事業을 進行할 수 있는 단비 같은 돈이었다. 例年 같았으면 이미 交付됐을 時期지만 올해는 最近에야 地自體로부터 申請을 받았다. 地自體豫算需要를 調律할 長官이 사라지면서 나타난 現象이다. 行安部關係者는 “地方經濟가 最惡인데 交付金을 언제 줄 거냐는 地自體民願이 暴增하고 있다”고 말했다.

民生法案도 相當數가 漂流中이다. 梨泰院 핼러윈 慘事後續으로 推進되던 國家安全시스템 改編綜合對策關聯法案 40餘巾中에 通過된 건 單 6件뿐이다. 特히 核心法案인 主催者가 不分明한 祝祭行事에 對해 地自體長에게 管理義務를 附與하는 災難安全法은 論議조차 안 되고 있다. 行安部의 한 公務員은 “野黨이 ‘長官復歸後論議하자’는 式이라 답답하다”고 했다.

行安部發(發) 國政空白事例는 그 밖에도 많다. 尹大統領의 ‘3+1’ 改革課題中 하나인 汎部處課題 ‘政府革新’도 漂流中이다. 行安部長官이 幹事役割을 하는 國民統合委員會, 디지털플랫폼政府委員會度開店休業狀態다.

한便憲法裁判所의 彈劾訴追節次는 더디게 進行되고 있다. 盧武鉉前大統領은 彈劾訴追案國會議決後最終宣告까지 64日, 朴槿惠前大統領은 92日이 各各 걸렸지만 이 長官은 90日 만인 9日 첫 辯論이 始作됐다. 이대로라면 法에 規定된 180日을 모두 채운 8月에나 宣告가 이뤄질 수 있다는 展望이 나온다.

行安部長官不在는 부처 하나의 問題가 아니다. 行安部의 機能低下는 다른 部處, 地自體等國政全般에 影響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 被害가 오롯이 國民의 몫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憲裁는 判決을 서둘러야 하고, 政府는 國政空白을 줄이기 爲한 努力에 더 萬全을 期해야 할 것이다.

유근형 社會部次長 noel@donga.com

#彈劾訴追案議決 #職務停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