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氣料金決定, 繼續 이대로 政治에 휘둘리게 둘 수 없다[광화문에서/유재동]

東亞日報
入力 2023年 4月 26日 21時 30分

유재동 部長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有權者의 表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國政課題는 可及的政權初期에 斷行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現政府도 引受위 時節부터 年金改革을 公約으로 내세우고 財政準則 마련을 約束하는가 하면, 電氣料原價主義를 强調하며 料金 정상화의 군불을 땠다. 執權을 앞두고 國政運營에 對한 自信感이 하늘을 찔렀을 때라 可能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只今 와서 보면 이 中 어느 하나 제대로 履行 또는 進展된 것이 없다. 이 政府에 지난 1年은 무엇이 잘못됐던 것일까.

이 課題들의 共通點은 必要性은 거의 누구나 同意를 하지만 政治에 막혀 解法을 잃고 漂流하고 있다는 點이다. 選擧를 意識해 輿論 눈치를 보다가 改革時期를 놓치는 일이 繼續反復된다. 電氣料金의 事例를 보자. 다른 先進國은 發電原價를 料金에 그대로 反映하는 데 反해 韓國은 民生을 理由로 歷代政府에서 印象을 繼續抑制해 왔다. 그러다 보니 한전은 ‘울며 겨자 먹기’로 發展業體로부터 ‘100원에 電氣를 사다가 70원에 파는’ 自害(自害) 營業을 繼續하고 있다. 지난해 한전은 無慮 32兆 원의 損失을 냈다. 一般私企業이었으면 진즉에 破産하고 空中分解됐을 規模다.

公企業韓電의 天文學的不實은 結局稅金으로 메워야 하고 나중에는 더 큰 國民負擔으로 돌아온다는 事實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電氣過多消費가 에너지 輸入增加와 貿易赤字累增, 換率上昇을 통해 經濟에 二重三重의 衝擊을 준다는 點도 明白한 事實이다. 이 政府도 그 點을 認識하고 昨年부터 올 初까지 電氣料金을 段階的으로 引上해 왔다. 하지만 引上幅은 微微한 水準이었고 올 2分期엔 아예 引上決定을 保留해 버렸다. 總選이 다가오는 渦中에 物價上昇速度가 빨라질 可能性을 걱정했던 것이다.

이런 難題는 强力한 리더십이 正面突破하며 풀어야 하는데 그런 期待도 사라진 지 오래다. 그동안 大統領은 勿論이고 總理나 副總理 누구도 銃대를 메고 料金引上의 必要性에 對해 國民을 說得하려 하지 않았다. 秋慶鎬副總理는 도리어 “(電氣料金은) 黨에서 最終的으로 決定할 部分”이라면서 ‘經濟司令塔’으로서의 本分을 忘却하고 責任을 떠넘기는 모습마저 보였다. 與黨은 마치 不實의 주된 原因이 放漫經營에 있는 양 “한전의 뼈를 깎는 自救努力”만을 强調하며 問題의 本質을 糊塗하기 바쁘다.

電氣料對應의 敗着은 이 問題를 政治에 휘둘리도록 放置했다는 點이다. 精巧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合理的으로 決定돼야 할 事案에 政務的判斷이 깊숙이 介入되다 보니 政策決定은 繼續 미뤄지고 아무도 이를 책임지지 않는 現象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問題는 사람을 탓할 것 없이 制度를 통해 解決해야 한다. 任期가 保障된 獨立性 있는 人士들로 每分期電氣料金을 策定하는 委員會를 꾸려 그 決定을 政府가 拘束力 있게 받아들이게 하고, 發電原價의 變化를 料金에 一定比率以上反映하도록 法制化할 必要가 있다. 萬一 가파른 料金引上으로 生計가 곤란해지는 低所得層이 생긴다면 政府가 選別的으로 도우면 된다. 只今은 지난 1年의 施行錯誤에서 배우고 發想의 轉換을 이뤄 나가야 할 때다. 우리나라 最大公企業이 버틸 餘力도 얼마 남지 않았다.

유재동 經濟部次長 jarrett@donga.com

#電氣料金 #國政課題 #公企業 #韓電 #韓國電力公社 #電氣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