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廣場/한규섭]‘상어 攻擊’과 大統領支持率

東亞日報
入力 2023年 4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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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상어 攻擊에 美大統領責任 묻기도
有權者들 合理性보다 陣營論理 빠지기 쉬워
有意味한 結果導出 힘든 輿論調査自制해야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한규섭 客員論說委員·서울大言論情報學科敎授

‘상어 攻擊’이 美國大統領支持率에 影響을 미칠까. 荒唐한 質問 같지만 美國의 著名政治學者인 크리스 에이킨(프린스턴대)과 래리 바텔스(밴더빌트대) 敎授의 硏究에 따르면 答은 “그렇다”이다.

著者들은 “現實論者를 위한 民主主義(Democracy for Realists)”라는 2016年著書에서 뉴저지州의 상어 攻擊이 1916年大統領選擧에서 有權者들의 投票에 影響을 주었음을 보였다. 有權者들이 自然災害等大統領責任을 묻기 어려운 事案들도 大統領評價와 連結시킴을 計量的으로 보인 것이다. 著者들은 一般有權者들의 政治的判斷이 合理性보다 集團正體性乃至는 ‘陣營論理’에 더 支配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冊은 最近 10年間美國政治學에서 가장 注目받는 著述이며 古典의 班列에 오를 것이 確實해 보인다.

勿論 모델 受精後 데이터를 재분석하면 著者들의 ‘상어 攻擊效果’가 相當히 弱해진다는 批判도 있다. 하지만 이 冊은 ‘大衆’의 非合理性을 보여주는 다양한 다른 事例들도 提示한다. 著者들은 民主主義의 問題는 ‘大衆’의 非合理性이 아니라 그들에 對한 ‘理想主義的期待’라고 結論 내린다. 一般有權者가 아무런 利害關係도 없는 政策事案들을 熟考하여 意見을 形成하고 이에 따라 政治的判斷을 내릴 것이라는 ‘浪漫主義的民主主義論’이나 이를 政治的으로 利用하려는 試圖를 警戒해야 한다는 것으로 理解된다.

지난주 ‘糧穀管理法’ 關聯設問調査問項을 두고 한국갤럽과 政府關係者들이 神經戰을 벌였다. 大多數應答者가 ‘糧穀管理法’의 細部內容을 全혀 모를 것이 뻔하다 보니 韓國갤럽이 設問問項에 關聯說明을 提示했는데 實際法改正案과 달랐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은 ‘쌀 需要對比超過生産된 量이 3∼5%이거나, 쌀값이 前年對比 5∼8% 下落하면 政府가 超過生産量을 義務的으로 사들이는 內容’이라고 說明했지만 實際法案內容과 差異가 있었다. 率直히 弄/임/축산 分野의 門外漢인 筆者는 한국갤럽의 問項이 實際法案內容과 다르다는 것 程度外에는 그 差異가 가진 含意에 對한 政府의 說明도 理解가 안 된다.

事實 ‘現實論的民主主義者’ 視角에서 보면 애初에 이런 設問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 ‘糧穀管理法’에 對해 제대로 알고 있는 應答者가 몇이나 될까. 實際로 應答者 누구도 質問의 誤謬를 發見하지 못한 것이 그 傍證이다. 典型的으로 設問硏究의 權威者 존 크로스닉 스탠퍼드대 敎授가 얘기한 ‘充足火戰略(satisficing)’이 適用될 設問이다. 大多數의 應答者는 意見이 없는 事案에 對해 意見提示를 要求받으면 그 자리에서 ‘適當한’ 意見을 生成해 答한다. 이렇게 蒐集된 ‘贊成’과 ‘反對’의 分布가 意味 있는 ‘民心’이라고 할 수 있을까.

政府는 法改正案에 對한 說明誤謬를 問題 삼았지만 事實 ‘現實論的民主主義者’ 視角에서 보면 더 큰 問題는 應答選擇肢였다. 於此彼說明自體는 아무도 關心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美國政治學者 윌리엄 저코鼻의 政策 프레이밍 硏究에 따르면 一般有權者들은 政府보다 다른 一般有權者들에 對해 훨씬 友好的인 感情을 가지기 때문에 ‘受惠者’를 强調하는 프레임이 政府豫算支出을 誘導하는 데 유리할 수밖에 없다. 應答選擇肢가 “쌀값 安定化, 農家所得保障 위해 贊成”과 “쌀 供給過剩, 政府財政負擔 늘어 反對”라고 주어졌을 때 無關心한 大多數의 應答者들이 어떻게 反應했을까.

反面 에이킨과 바텔스 敎授의 豫測처럼 이 事案도 ‘陣營論理’가 크게 作用했다. 民主黨支持者 81%가 贊成한 反面, 國民의힘 支持者는 39%만이 贊成했다. 參考로 ‘農/임/어업’ 從事者는 標本에 單 한 名도 없었다.

調査業體는 應答者大多數가 有意味한 意見이 없으나 政治的理由로 言論이 關心을 가질 만한 事案에 對한 輿論調査를 自制해야 한다. 韓國갤럽을 設立한 高 박무익 會長은 “韓國의 월터 리프먼”으로 불리던 韓國輿論調査의 創始者로서 學界에서도 큰 尊敬을 받으셨다. 故人께서 別世하시기 몇 해 前筆者를 會社로 부르셔서 잘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새로운 輿論調査技法에 對해 물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런 傳統을 가진 韓國갤럽은 지난 大選에서도 無應答을 補正하여 가장 正確한 豫測結果를 내놓은 實力派다. 粗惡한 自動應答方式(ARS)의 調査가 亂舞하며 惡化가 良貨를 構築한 國內輿論調査業界에서 ‘民心’의 마지막 堡壘가 되어 주어야 한다.

政府도 ‘現實論的民主主義者’가 되어야 한다. 抑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에이킨과 바텔스 敎授의 主張대로 ‘輿論’은 元來 그런 것이다. 그럼에도 民主主義보다 나은 代案은 없기에 抑鬱함 또한 政府가 甘受해야 할 몫이다.

한규섭 客員論說委員·서울大言論情報學科敎授

#상어 攻擊 #大統領支持率 #現實論的民主主義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