飮酒運轉은 習慣, 再犯부터 막아야[오늘과 來日/김유영]

東亞日報
入力 2023年 4月 10日 21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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飮酒運轉者 74%, 10年 이내 다시 摘發
‘始動 잠금裝置’ 等機器導入考慮해야

最近學校 앞에서 멀쩡히 人道를 걸어가던 初等學生 넷을 車輛이 덮쳤다. 그中 한 名은 腦死判定을 받고 하루를 버티다가 끝내 死亡했다. 燒酒半甁을 마셨다는 60代運轉者가 加害者였다. 血中알코올濃度는 免許取消水準이었다. ‘아이가 힘들어하니 놓아 줄 準備를 하라’는 醫師 말에도 希望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遺族이 死亡宣告를 받아들었을 때 그 心情이 어땠을지 가늠조차 안 된다. 지난해 12月 서울 江南의 한 初等學校 앞에서 下校하던 어린이가 漫醉者車輛에 받혀 死亡한 지 4個月 만이다.

初等學校나 幼稚園, 어린이집 隣近을 어린이保護區域(스쿨존)으로 묶어 車輛速度를 制限하는 等各種保護策을 펴고 있지만, 스쿨존 交通事故는 2020年 483件, 2021年 523件, 지난해 481件等 꾸준하고 如前하다. 어린이들은 學校 앞에서 길을 건너다 不法으로 유턴하는 車에 치여 죽었고, 印度를 걷다가 掘鑿機에 깔려 죽었다. 學校正門 앞에서 貨物車 바퀴에 휘말려 들어가 죽기도 했다. 相當한 事故가 飮酒運轉에서 緣由됐다.

飮酒運轉은 再犯比率이 唯獨 높다. 國會國土交通委員會金會在 더불어民主黨議員이 警察廳에서 받은 資料에 따르면 2019年부터 2021年까지 2回以上摘發된 飮酒運轉者(16萬2102名)의 74%는 飮酒運轉으로 最初摘發된 뒤 10年內 다시 摘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飮酒運轉再發을 막기 爲해 飮酒運轉前歷이 있는 사람은 아예 運轉을 못 하게 하는 ‘始動 잠금裝置(IID·Ignition Interlock Device)’를 導入하는 方案이 論議되고 있지만 國會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 裝置는 飮酒運轉摘發履歷이 2次例以上인 運轉者는 一定期間車輛에 飮酒運轉防止裝置를 裝着하도록 하는 것이다. 運轉者가 車에 탄 뒤 裝置에 입김을 불어 알코올이 檢出되지 않을 때만 車에 始動이 걸리게 되어 있다.

美國에서 1986年 처음 導入된 뒤 캐나다, 濠洲, 스웨덴, 英國等에서 쓰이고 있다. 國內에선 오비麥酒가 責任 있는 飮酒(responsible drinking)를 實踐하겠다며 一部貨物車記事와 職員車輛에 示範導入했다. 이 裝置를 단 運轉者들은 ‘술 마셔도 다음 날 始動이 잠길까 봐 過飮을 自制한다’고 했다. 國會에 이 裝置를 義務化하는 法案 5個가 올라와 있지만 常任委門턱도 못 넘으면서 處理가 遲遲不進하다. 裝置가 個當 200萬 원 안팎으로 지난해 末貨物車記事와 택시 技士等職業運轉者들이 國土交通部에 關聯裝置導入에 愼重을 期해 달라는 建議書를 보내기도 했다.

專門家들은 飮酒運轉再犯者의 境遇엔 반드시 導入되어야 한다고 强調한다. 性暴行再犯을 막기 위한 ‘電子발찌’도 2008年導入後再犯率이 90% 減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死角地帶는 있지만 效果가 어느 程度는 있음을 보여준다.

그間 우리 社會가 飮酒運轉에 多少寬大했음을 이제는 認定해야 한다. 加害者가 初犯이다, 反省한다, 生計가 어렵다 等 다양한 理由로 實刑은 極히 例外的으로 내려졌다. 演藝人이 飮酒運轉에 摘發돼도 一定期間自肅한 뒤 다시 復歸하는 게 公式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漫醉運轉者가 모는 車輛은 ‘道路 위 凶器’와 다름없다. 設令事故가 안 나도 千萬多幸으로 事故가 안 났을 뿐 凶器를 휘두르고 다닌 犯罪者로 보고 무(無)寬容으로 對해야 한다. 脆弱한 어린이들을 凶器에서 保護해야 함은 勿論이다. 지난해에만 飮酒運轉으로 171名이 世上을 떠났다.

김유영 産業2部長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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