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유재동]은행 돌면서 社會貢獻 닦달… 金監院長의 合當한 責務인가

東亞日報
入力 2023年 4月 5日 21時 30分

유재동 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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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卜鉉金融監督院長의 銀行巡視가 3日 대구은행을 끝으로 一段落됐다. 李院長은 2月末 하나은행을 始作으로 6個主要市中·地方銀行店鋪를 直接 찾았다. 그때마다 各銀行은 金利引下나 利子免除等大規模相生對策을 發表하며 和答했다. 金監院은 이番巡廻訪問 동안 銀行들이 내놓은 金融支援策이 年間 3300億 원 規模의 利子減免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具體的인 計算까지 내놨다.

李院長은 銀行의 主要機能中 하나를 社會貢獻, 自身의 주된 責務는 이를 督勵하는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 그는 얼마 前 “銀行收益의 3分의 1은 國民이나 金融消費者를 위해 써야 한다”는 持論을 폈고, 銀行의 社會貢獻內譯을 一一이 評價하겠다는 計劃도 밝힌 바 있다. 말로만 하는 게 모자랐다고 봤는지 이젠 몸소 銀行들을 찾아다니며 壓迫하는 方法을 擇했다. 金監院側은 銀行들이 自發的으로 相生方案을 내놨다고 하지만 實狀은 規制當局의 强要乃至壓力으로 느꼈을 게 뻔하다.

高物價와 經濟難에 시달리는 많은 國民은 利子 장사로 떼돈을 번 銀行들을 쥐어짜는 金監院長의 行步에 拍手를 칠 수도 있을 것이다. 富者집 庫間을 털어 庶民들에게 나눠주는 義賊(義賊)에 그를 比喩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相生’을 내세워 金融社에 金利引下와 社會還元을 强要하는 것이 果然金融當局首長으로서 適切한 職務行爲였는지는 疑問이 남는다. 金監院長의 가장 큰 任務는 適切한 規制·監督으로 金融部門 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막고 金融會社의 健全性을 管理하는 일이다. 그런데 金監院長의 銀行 팔 비틀기는 市場의 金利體系를 망가뜨리고 中央銀行의 通貨政策을 無力化할 蓋然性이 크다. 또 銀行에 超過利益의 還收를 强要함으로써 未來의 不實에 對備한 基礎體力을 저하시킨다는 指摘도 받는다.

지난해 就任以後 이 院長의 行步나 話法은 通常的인 官僚出身과는 相當한 距離가 있다. 銀行의 過度한 利子마진에 問題가 있다면 普通 같으면 銀行의 擔當任員들을 불러다 조용히 얘기하지, 李院長처럼 公開席上에서 “掠奪的營業”이라고 핏대를 세우진 않는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 金融持株會長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때도 世上 다 들으라는 듯 相對에게 匕首를 꽂았다. 또 어느 자리건 늘 記者들을 몰고 다니며 當局間에 調律되지 않은 本人의 메시지를 서슴없이 쏟아낸다. 李院長은 最近周邊에 來年總選出馬計劃이 없다는 얘기를 反復해서 한다는데, 實狀은 이와 다르게 露骨的인 政治行步를 하고 있다는 評價가 많다.

金融圈人士들은 뚜렷한 法的根據가 없는 當局의 指示나 干涉을 “가장 고약한 官治”라고 말한다. 銀行의 成果給 잔치나 CEO ‘셀프 連任’ 같은 모럴 해저드를 막는 것은 반드시 必要하지만 그런 作業도 當局者의 卽興的發言이나 政治性 이벤트가 아닌 旣存에 定해진 制度, 시스템을 따라 進行돼야 한다. 우리 銀行들이 國內에서만 史上最大利益을 내고 정작 글로벌 舞臺에선 競爭力을 喪失하고 빌빌거리는 데는 찍어내기식 人事介入과 非公式窓口指導에 익숙한 當局의 責任도 적지 않다. 그동안 많은 論難을 불러온 金監院長의 金融會社巡視는 이제 이쯤에서 끝냈으면 좋겠다.

유재동 經濟部次長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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