比例代表와 政治新人들은 좀 다를까?[동아광장/한규섭]

東亞日報
入力 2023年 3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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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代國會票決 4392回分析해 봤더니
比例代表, 初選이 政治兩極化極端에 서
多樣性, 專門性期待 저버린 ‘政治의 退步’다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한규섭 客員論說委員·서울大言論情報學科敎授

‘國會議員定數擴大’ 얘기가 나오니 總選이 다가옴을 實感한다. 極端對立으로 點綴된 國會에 對한 社會的信賴가 바닥이다 보니 저마다 ‘政治改革’을 외치지만 結局 ‘國會議員定數擴大’, ‘比例代表制擴大’, ‘公薦 컷오프’ 等 ‘단골 메뉴’로 回歸할 可能性이 높다. 이런 단골 메뉴로 只今의 兩極化政治를 바꿀 수 있을까.

‘比例代表制’는 政黨民主主義의 꽃이라 불리기도 한다. 地域區利益이 아닌 多樣性과 專門性을 立法에 反映하는 經路이기 때문이다. 現在全體議席 300席中 47席을 比例代表로 選出한다. 選擧制改編論議가 뜨거운 가운데 比例代表擴大 얘기도 들려온다.

21代總選을 앞두고 두 巨大政黨은 世界議會政治私敎科書에 紹介될 만한 ‘比例專用衛星政黨’을 創黨했다. 政黨得票率과 實際議席數間不一致를 解消한다며 ‘準聯動型比例代表制’라는 이름도 生疏한 制度를 導入한다더니 選擧가 臨迫하자 代表性과 多樣性提高라는 本來趣旨는 뒷전이 되고 各自選擧勝利를 위해 만든 것이 ‘衛星正當’이었다.

筆者는 21代國會에서 이루어진 4392回의 票決記錄을 分析해 各國會議員들의 票決性向을 推定했다. 現在議員職을 維持中인 296名國會議員을 對象으로 했다. 美國政治學界에서 活用되는 ‘베이지言問項反應’ 모델을 適用해, 類似한 票決傾向을 보이는 議員들에게 類似한 點數가 附與되도록 했으며 進步的인 票決性向을 陰數(―), 保守的인 票決性向을 羊水(+)로 點數化하였다. 主觀的判斷이 介入될 餘地는 全혀 없는 統計分析이다.

이番分析에서 平均的으로 더불어민주당 議員들(比例政黨所屬包含)은 ―1.288, 國民의힘 議員들은 ―0.172 程度의 票決性向을 보여 두 巨大政黨間理念性向差異가 1.116에 達했다. 參考로 精義堂議員들은 ―2.195 程度였다. 筆者의 過去分析에서 17代에서 20代까지 巨大政黨間票決性向隔差가 0.550點→0.787點→0.889點→0.890點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21代國會 들어 兩極化가 極에 達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21代國會는 ‘兩極化政治의 끝판王’으로 登極할 것이 有力해 보인다. 比例代表議員들은 本來趣旨대로 이런 兩極化解消와 代表性提高에 寄與했을까.

期待와는 달리 量巨大政黨의 比例代表議員들이 오히려 政治兩極化의 中心이었다. 多數黨인 민주당의 境遇地域區議員들의 平均票決性向이 ―1.276 程度였던 데 反해 比例代表議員들은 ―1.394로 ‘進步’ 쪽 劇團에 相對的으로 더 가까웠다. 民主黨의 8% 程度를 차지하는 比例代表들이 민주당에서 가장 ‘進步’的인 議員 10名中 5名이나 차지했다.

마찬가지로 國民의힘 比例代表議員들의 平均票決性向도 ―0.072로 나타나 地域區議員들의 ―0.196보다 相對的으로 더 ‘保守’ 쪽 極端에 가까웠다. 國民의힘의 15% 程度를 차지하는 比例代表議員들도 國民의힘에서 가장 ‘保守’的인 議員 10名中 3名을 차지했다. 代表性과 多樣性提高에 寄與해야 할 比例代表議員들이 實際로는 來年總選地域區公薦을 받기 위해 指導部의 ‘行動隊員火’될 수밖에 없는 現實을 보여준다.

‘國會改革’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政治新人’의 發掘이다. 旣成政治權에 對한 信賴가 바닥 水準이다 보니 現役議員들을 公薦에서 排除하고 新鮮한 人物로 代替함으로써 改革을 해 보자는 趣旨다. 그렇다면 21代國會初選議員들은 政治兩極化解消에 寄與했을까.

‘政治新人’들도 期待를 저버리기는 마찬가지였다. 민주당 初選議員들은 ―1.320, 再選以上議員들은 ―1.258의 平均票決性向을 보여 初選이 若干 더 ‘進步’ 쪽 極端에 가까웠다. 國民의힘 初選議員들은 ―0.081, 再選以上議員들은 ―0.280의 票決性向을 보여 亦是初選이 ‘保守’ 쪽 極端에 더 가까웠다. 比例代表를 뺀 地域區初選議員들만 分析했을 때도 民主黨은 ―1.299(初選)와 ―1.259(再選以上), 國民의힘은 ―0.096(初選)과 ―0.284(再選以上)로 두 政黨 모두 初選이 若干 더 極端에 가깝거나 ‘旣成政治權’과의 差異를 發見하기 어려웠다.

筆者가 2010年 동아일보와 함께 國內 처음으로 國會議員(18代) 票決性向을 分析했을 當時에는 兩政黨의 初選議員 모임들이 主流醫員들보다 中道性向을 보인 바 있다. 우리 國會는 分明히 退步中이다. 더 以上比例代表制나 ‘公薦 컷오프’가 두 巨大政黨의 ‘行動隊員陽性 루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규섭 客員論說委員·서울大言論情報學科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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