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廳國家搜査本部張에 檢事出身 [橫說竪說/송평인]

東亞日報
入力 2023年 2月 24日 21時 30分

송평인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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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의 彈劾訴追로 職務停止된 李尙玟行政安全部長官은 判事出身이지만 檢事人脈으로 保守政府에 들어왔다. 大檢中央搜査部長出身인 안대희 大法官 밑에서 裁判硏究官을 한 因緣으로 朴槿惠政府에서 國民權益委副委員長을 지냈고 尹錫悅大統領의 冲岩高後輩라는 因緣으로 長官이 됐다. 李長官은 就任하자마자 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를 만들어 警察局新設을 推進했다. 委員長인 황정근 辯護士와 함께 警察局新設에 銃대를 멘 檢事出身 정승윤 釜山大 로스쿨 敎授는 國民權益委副委員長으로 任命됐다. 只今은 警察制度發展委員會가 諮問委를 代替해 警察大廢止等을 推進하고 있다. 그 委員長도 檢事出身인 박인환 前 건국대 法大敎授다.

▷尹大統領은 어제 警察國家搜査本部張에 정순신 辯護士를 임명했다. 警察搜査의 最高위 자리에 檢事出身을 임명한 것이다. 鄭辯護士는 尹大統領이 大檢中搜 2課長을 할 때 大檢副代辯人을 지냈고 尹大統領이 서울中央地檢長을 할 때 人權監督官으로 같이 勤務했다. 文在寅政府 때 檢警搜査權調整過程에서 警察搜査指揮權을 抛棄하는 代身直接搜査權을 繼續 갖겠다고 한 것은 當時檢察總長이던 尹大統領이다. 그러나 이제 國搜本部長에 側近檢事出身을 임명함으로써 搜査指揮權을 넘어선 깨알 같은 搜査指示가 可能해진 셈이다.

▷尹政府는 警察國을 新設해 警察人事權과 懲戒權을 確保하더니 國家搜査本部張에 檢事出身을 임명함으로써 警察掌握의 마침標를 찍었다. 法務部長官도 檢察總長도 大統領의 側近, 復歸할 可能性이 높은 行安部長官도 國搜本部長度大統領의 側近이다.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의 管轄範圍가 남아 있긴 하지만 公搜處가 無氣力한 搜査力의 限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大統領自身은 法으로 定해진 特別監察官을 아예 任命할 생각도 않고 있으니 大韓民國의 모든 搜査는 大統領側近들이 掌握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數詞는 그 威力을 잘 알면 알수록 더 두려운 것일까. 檢察의 警察搜査指揮權은 法的으로 사라졌다. 더불어民主黨政權의 ‘檢搜完剝’法으로 줄어든 檢察直接搜査領域을 大統領令을 통해 擴大하긴 했으나 그런 擴大에는 限界가 있다. 勿論檢察이 令狀請求權을 獨占하는 한 令狀請求가 必要한 程度의 重要搜査를 警察이 檢察 눈을 避해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檢察이 直接搜査하지도 못하고 指揮하지도 못하는 큰 空白이 생긴 것은 오랫동안 檢察을 통해 모든 搜査를 掌握했던 政權에는 恐怖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警察을 掌握하려고 하는 政權의 努力이 理解되지 않는다.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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