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庭園樹]‘檢事는 公訴狀으로만 말한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21日 22時 35分

庭園樹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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賂物收受嫌疑等으로 9日裁判에 넘겨진 정진상 前 더불어民主黨代表室政務調整室長의 公訴狀은 33쪽 分量이다. 이 가운데 10쪽假量이 事件關係人들의 地位나 癒着, 大庄洞開發의 背景說明에 割愛됐다. 公訴事實이 아닌 內容도 여러 番言及됐다. 鄭前室長이 김용 前民主硏究院副院長과 함께 2013年 9, 10月頃大庄洞民間事業者에게 받은 遊興酒店接待를 金額과 參席者, 支拂方式까지 具體的으로 적은 것이 代表的이다.

▷檢事가 被告人을 起訴하면서 法院에 提出하는 公訴狀엔 公訴事實과 關聯이 없는 內容을 記載해선 안 된다. 有罪로 豫斷할 수 있는 表現도 使用할 수 없다. 有罪心證形成에 影響을 줄 수 있는 證據物이나 書類를 添附하는 것도 禁止된다. 犯罪事實을 簡略하게 적은 公訴狀 하나만 提出하는 것이 原則이어서 ‘公訴狀日本主義(一本主義)’라고 부른다. 無罪推定의 原則에 따라 法官이 證據調査를 하기 前에는 豫斷을 最大限排除하기 위해 導入한 制度다.

▷이 原則을 違反하면 判事가 無罪를 宣告할 수 있지만 過去엔 死文化된 規定이었다. 그런데 大法院은 2009年 “犯罪의 實體把握에 障礙가 된다면 公訴棄却을 해야 한다”는 判例를 처음 남겼다. 以後公訴狀에 對한 攻防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 鄭前室長의 公訴狀度法定 다툼이 豫想된다. 檢察은 大庄洞開發의 事件構造가 워낙 複雜해 公訴狀을 길게 쓰는 것이 不可避하다고 說明한다. 辯護人側은 公訴事實과 無關한 內容이라고 맞서고 있다.

▷아이로니컬하게도 法官들이 被告人席에 서는 不幸한 事件以後公訴狀의 重要性에 對한 認識이 다른 一般裁判으로도 擴散됐다. 梁承泰前大法院長等司法壟斷事件으로 起訴된 前現職法官들은 “公訴狀을 읽다보면 有罪로 歸結된다”며 첫 裁判부터 公訴狀을 問題 삼았다. 公判中心主義가 더 强調되고, 國民參與裁判이 늘어나면서 公訴狀은 앞으로 더 重要해질 것으로 豫想된다. 다만 公訴狀의 欠缺로 無罪가 宣告된 事件은 손에 꼽을 程度로 如前히 드물다.

▷公正한 裁判을 위한 公訴狀作成의 原則은 事實搜査의 公正性保障으로 延長될 必要가 있다. 搜査途中被疑事實이 流出되면 結局起訴로 이어지고, 有罪心證이 굳어지면서 裁判에도 影響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흔히 “檢事는 公訴狀으로만 말한다”고 한다. 이는 被疑事實을 섣불리 漏泄하지 말고, 證據原則에 따라 搜査를 한 뒤에 搜査結果를 簡明한 公訴狀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뜻이다. 政治的論難이 큰 事件일수록 檢察은 이런 原則을 어기지 말고, 더 徹底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庭園樹論說委員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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