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庭園樹]自宅 앞 示威民弊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1日 03時 00分

庭園樹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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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月 한 情報技術(IT) 企業會長의 서울 單獨住宅 앞에 示威隊 10餘名이 모였다. 이들은 ‘少額株主 병들어 죽는다’는 플래카드를 펼친 채 “社側이 株價上昇을 沮止하고 있다”는 口號를 외쳤다. 비슷한 時期 한화 等 다른 企業의 一部少額株主도 株價下落에 抗議하기 위해 最高經營者(CEO)의 自宅 앞을 찾아갔다. 企業本社가 아닌 企業人들의 自宅 앞에서 示威를 하는 것이 公式처럼 擴散되고 있는 것이다. 自宅 앞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하거나 三겹살을 구워 먹는 民弊 유발형 集會도 많아졌다.

▷自宅 앞 示威의 類型도 예전엔 1人示威爲主였는데, 요즘엔 團體示威로 바뀌었다. 은마아파트 再建築推進위 住民들이 鄭義宣 현대자동차그룹 會長의 自宅 앞에서 12日부터 벌이고 있는 示威도 한 例다. 이들은 현대건설이 施工을 맡은 工事로 인한 崩壞危險을 擧論하며 아파트 下部를 지나도록 設計된 廣域急行鐵道(GTX) 路線의 變更을 要求하고 있다. 그런데 GTX 路線을 바꿀 決定權은 현대건설이 아니라 國土교통部에 있다. 鄭會長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問題가 아니다.

▷住民들이 安全問題를 憂慮하는 것은 當然하다. 하지만 國土部는 安全에 關한 限 아무 問題가 없다고 說明한다. 터널을 뚫는 工法도 住民들이 걱정하는 ‘發破工法’이 아니라는 것이다. 安全性에 對해 “山 밑에 빨대 두 個를 꽂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比喩하는 專門家도 있다. 無理한 示威는 再建築推進위에 所屬된 住民들에게도 自充手가 된 形局이다. 國土部가 再建築推進위 公金을 GTX 反對示威에 使用한 것이 違法이라며 調査를 始作한 것이 端的인 例다.

▷自宅 앞 示威의 對象은 企業人뿐만 아니다. 政治人이나 地方自治團體長이 사는 地域이 단골 示威場所가 된 지 오래다. 單獨住宅이든 아파트든 가리지 않고 極端的表現이나 原色的辱說을 쏟아내 이웃 住民들이 團體로 精神的, 身體的苦痛을 呼訴하는 일이 잦다. 自宅 앞 集會가 禁止된 곳은 大統領이나 國會議長等現職憲法機關長이나 外交使節의 公館뿐이다. 한때 아파트 團地出入口를 集會禁止場所에 追加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結局에는 霧散됐다.

▷現行執匙法에는 ‘私生活의 平穩(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憂慮가 있는 境遇’ 警察이 集會를 禁止 또는 制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自宅 앞 示威는 法律의 問題를 떠나, 基本的인 常識과 市民意識의 問題라는 指摘이 많다. 앞서 株價下落示威만 하더라도 充分히 抗議는 할 수 있지만 꼭 프라이버시를 侵害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示威對象이 되는 企業人들의 이웃이라는 理由만으로 騷音과 嫌惡表現에 苦痛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무슨 罪인가.

庭園樹論說委員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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