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廣場/한규섭]10年後 서울대의 位相은 어떻게 될까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0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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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種規定과 規制, 內部葛藤에 方向性 잃어
人材誘致, 發展基金海外大學에 턱없이 밀려
財政 틀 바꾸고 政治論理 벗어나야 未來 있다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한규섭 客員論說委員·서울大言論情報學科敎授

筆者는 言論에 寄稿하면서 ‘政治 커뮤니케이션’이라는 筆者의 專門分野가 아닌 主題에 對해서는 안 쓰는 것을 原則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이番 한番은 例外的으로 筆者가 몸담고 있는 서울대 얘기를 쓰려고 한다.

서울大는 法人化以後 ‘잃어버린 10年’을 보냈다. 너무나도 많은 官僚主義的規定과 過度한 規制, 政治的壓力, 여기에 內部構成員들의 旣得權을 둘러싼 利害關係가 맞물려 方向性을 잃었다.

大學의 基本機能은 敎育과 硏究다. 따라서 大學의 成長은 勿論이고 社會的責務를 다하기 위해서도 人材確保가 가장 重要하다. 하지만 敎授定員이 政府豫算으로 묶여 있고 豫算에서 政府出捐金이 大部分을 차지하다 보니 제때 尖端分野의 敎授充員이 不可能하다. 또 政府를 說得해 敎授 자리 몇 個 만들 豫算을 더 받아와도 學內政治 때문에 尖端分野에 集中支援해 주는 것은 不可能하다. 總長을 投票로 뽑는 狀況에서 特定分野에 敎授를 大幅增員해 주면 單科大學間權力의 ‘均衡’이 깨질 것을 憂慮한 타 單科大學의 票를 잃을 可能性이 높기 때문이다. 스탠퍼드大同門이 創業한 企業의 賣出이 우리나라 國民總生産의 2倍가 넘어가는 4次産業革命은 남의 나라 얘기일 수밖에 없다.

코로나 백신으로 有名한 ‘모더나 테라퓨틱스’는 매사추세츠工大(MIT) 夕座敎授인 로버트 랭거와 하버드 醫大敎授인 데릭 老視, 팀 스프링거가 共同創業한 會社다. 大學이 人類를 求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 醫大는 敎授 자리 하나 늘리기도 어렵다. 甚至於 서울大病院運營으로 資金力이 있어도 不可能하다. 法人이 分離돼 있기도 하지만 總長選擧에서 醫大 ‘머릿數’가 急激히 늘어나는 것을 憂慮하는 다른 單科大學들의 反對 때문이다. 이 제로섬 게임의 惡循環이 繼續되는 限 서울대에 未來는 없다.

거기다 政府와 輿論의 눈치를 보느라 年俸도 글로벌 先導大學의 約 3分의 1에서 2分의 1, 國內競爭大學의 70% 程度에 不過하다. 더구나 單科大學 간 ‘均衡’까지 考慮해야 해서 아직도 公務員式號俸制를 適用하다 보니 尖端分野에서는 海外大學이나 글로벌 企業과의 年俸車가 더 크다.

그동안 ‘家族이 韓國에 있지 않느냐’는 誘引策으로 人材誘致를 해 왔지만 이마저도 힘들어지고 있다. 過去朴正熙政權에서 産業發展을 이끌 人材들을 歸國시킬 때는 ‘愛國者’로 치켜세우며 最高의 禮遇를 해주었지만 只今은 다르다. 이런 環境에 구글이나 애플의 人材들에게 年俸을 3分의 1 水準으로 낮춰 오라고 한다면 서울대에 對한 愛情이 아무리 남달라도 苦悶이 깊을 것이다. 이런 大學에 未來가 있을까.

서울대의 未來는 現在보다 더 暗鬱하다. 現在 서울대의 發展基金은 하버드대의 110分의 1, 스탠퍼드대의 80分의 1, 싱가포르國立大의 20分의 1 水準이다. 이 大學들은 發展基金을 글로벌 벤처캐피털에 投資해 10年平均年 12% 程度의 收益을 올린다. 예일대의 境遇 36年年平均收益率이 13%를 넘는다. 世上의 變化를 主導하는 글로벌 벤처캐피털에 投資할 수 있어야 可能한 일이다. 福利가 適用돼 10年이면 3倍로 불어나는 收益率이다.

이들 大學은 全體發展基金의 5% 程度를 每年敎育과 硏究에 投入한다고 알려져 있다. 發展基金度繼續 늘리면서 大學發展을 위해 엄청난 資金을 投入하는 것이다. 向後 10年間發展基金에서만 하버드대는 52兆 원, 스탠퍼드대는 37兆 원, 싱가포르國立大는 10兆 원을 敎育과 硏究에 累積投入한다는 計算이 나온다. 서울대에는 이런 體系自體가 아예 없다. 只今대로라면 每年國監場에서 總長이 不過數十億 원의 豫算을 지키기 위해 國會議員들에게 受侮를 當하는 것 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10年後 서울대가 이 大學들과 함께 言及이라도 될 수 있을까.

政府出捐金依存度를 낮춰야 한다. 於此彼政府出捐金增額으로 海外大學들을 追擊하기는 不可能하다. 政府가 出捐金을 얼마나 올려줄까. 같은 理由로 美國의 많은 州立大學이 예전 名聲을 잃었다. 豫算에서 政府出捐金比重을 現水準으로 維持한다면 글로벌 先導大學들처럼 글로벌 벤처캐피털에 投資하기 위해 發展基金運用指針을 改正할 名分도 弱하다.

再定義 틀을 바꾸고 政府出捐金依存度를 낮춰 敎育部와 國會의 政治論理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서울대에 未來는 없어 보인다. 勿論 먼저 大多數 서울대 構成員이 危機意識을 가지고 ‘變化’에 對한 熱望을 表出해야 可能한 일이다. 서울대라는 巨大한 배가 進行方向을 틀 수 있을까.

한규섭 客員論說委員·서울大言論情報學科敎授

#서울대 位相 #人材誘致 #政治論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