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廣場/이지홍]인플레와 싸움 本格化, 차분히 ‘뉴노멀’ 對應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0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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聯準, 物價安定目標制에 確固한 意志
인플레發高金利時代長期化不可避
흩어진 國力 모아 實質對策 세워야

이지홍 객원논설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이지홍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經濟學部敎授

美國聯邦準備制度(Fed·聯準)가 3連續 ‘자이언트스텝’(基準金利 0.75% 引上)을 斷行하자 글로벌 金融市場이 패닉에 가까운 反應을 보이기 始作했다. 英國 파운드貨價値는 달러 對比歷代最低記錄을 갈아 치웠고, 韓國 원貨, 日本 엔貨, 中國 위안貨가 줄줄이 金融危機水準에 近接했다. 實物景氣도 本格的으로 얼어붙고 있다. 市場이 이제 景氣沈滯를 旣定事實로 받아들이고 있다.

연준은 이番에 金利를 引上하며 2%로 策定된 인플레이션 目標値를 유난히 强調했다. 제롬 파월 聯準議長은 物價上昇率이 2% 以下로 確實히 떨어질 때까지 高金利基調를 維持하겠다는 意志를 거듭 闡明했다. 재닛 옐런 美財務長官은 2% 達成이 來年에도 힘들 것 같다는 意見을 보탰다. 이 程度면 더 以上率直하고 原則에도 忠實한 立場表明은 없다. 게다가 싸움이 길어질 것이라고까지 하니 市場에 말 그대로 ‘現打’(現實自覺 타임)가 온 것이다.

늦었지만 美國의 ‘인플레이션 타기팅’(物價安定目標制)에 對한 確固한 意志와 行動은 程度(正道)를 밟는 것이다. 1970年代의 인플레發(發) 經濟危機以後半世紀 동안 蓄積한 知識과 經驗의 産物이 바로 物價上昇率을 最優先達成目標로 삼는 通貨政策이다. 韓國銀行도 ‘韓國銀行法’에 따라 2%의 物價上昇率目標値를 設定해 놓고 있다. 이 政策이 半世紀 만에 제대로 試驗臺에 올랐다. 只今이야말로 左顧右眄하지 말고 제대로 政策을 펴야 할 때다. 緊縮 골든타임을 놓친 美國에선 故(高)인플레가 이미 賃金과 月貰에까지 번진 狀況인 것으로 보인다. 原資材價格이 그렇게 올랐는데도 올 7月에 와서야 집값이 내리기 始作한 것은 그만큼 最近까지도 美國景氣가 危險한 方向으로 흐르고 있었단 뜻이다.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勝利하려면 인플레란 病이 完全히 다 나을 때까지 治療를 멈추지 않는 것이 重要하다. 近來 파월 議長을 비롯한 主要聯準人士들이 쏟아내는 强勁 메시지의 核心內容이다. 인플레가 두 자릿數에 肉薄하는데 目標値는 2%밖에 되지 않으니 高金利가 뉴노멀이란 말이 나온다. 이렇게 執拗한 緊縮이 必要한 理由 또한 1970年代의 經驗에서 찾을 수 있다. 當時通貨當局들은 인플레와 失業率數値에 따라 그때그때 緊縮과 緩和를 反復하는 ‘스톱앤드고(stop-and-go)’ 政策을 폈는데, 이런 近視眼的對應이 인플레와 失業率 둘 다 長期間 놓치는 最惡의 結果를 낳고 말았다. 緊縮이 인플레를 잡는 데 時間이 걸려서다. 以後 인플레에 集中하는 인플레 타기팅이 登場했다. 景氣鈍化를 먼저 堪耐해야 中長期的으로 인플레 被害를 最少化할 수 있다.

美國이 程度를 걷기 始作한 反面如前히 헤매는 나라도 있다. 代表的인 곳이 ‘終價(宗家)’ 英國이다. 支持率이 急落한 執權保守黨이 새로 黨首兼總理를 뽑았는데 이 新任總理가 뽑히자마자 歷代級減稅政策을 쏟아냈다. 財政緊縮 없는 減勢는 돈 풀氣와 다름없다. 파운드貨는 暴落했고, 國際通貨基金(IMF)은 警告를 날렸다. 1970年代救濟金融의 亡靈이 되살아난 것이다. 結局保守黨政府는 減稅案을 一部撤回하고 말았다. 急한 불은 껐지만 政府와 國家信用度는 이미 큰 打擊을 입은 狀態다. 그렇지 않아도 保守黨은 나라를 極度의 混亂과 分裂에 빠뜨린 브렉시트 過程을 거치며 機會主義者와 포퓰리스트가 得勢하는 3流政黨으로 轉落했다는 批判을 받고 있다.

韓國도 困境에 빠졌다. 하지만 좋건 싫건 美國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글로벌 市場이란 한 배를 탄 以上美國의 인플레는 곧 韓國의 인플레이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으면 원貨價値가 下落해 海外에서 發生한 인플레가 고스란히 輸入된다. 最近 파운드貨暴落事態가 如實히 證明했듯 이番危機는 政府가 돈을 풀어 適當히 넘어갈 수 있는 性質의 것도 아니다. 臨時方便的市場介入과 財政支出은 問題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벌써 높다고 亂離지만 金利는 앞으로 더 오를 것이며 高金利時代는 長期化될 것이다. 인플레도 잡고 不況도 避해 가는 줄타기란 없다. 남의 나라 탓할 餘裕도 없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現實을 直視하고 長期的呼吸으로 차분하게 뉴노멀에 適應을 始作해야 한다. 이럴 때 쓰려고 國力을 쌓고 市場을 키우고 社會安全網을 構築한 것이다.

只今韓國만 어려운 게 아니다. 따라서 잘만 對應하면 危機를 充分히 機會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무엇보다 흩어진 國力을 한데 모으는 데 總力을 쏟아야 할 것이다. 國家 리더들부터 愼重하고 一貫된 言行으로 國民들에게 信賴와 安靜感을 심어주기 바란다.

이지홍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經濟學部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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