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정연욱]‘檢察總長尹錫悅’아닌 ‘大統領尹錫悅’을 보고 싶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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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執權後에도 檢察總長 데자뷔 어른거려
自己 생각보다 民心부터 살피는 모습 보여야

3·9 大統領選擧에서 尹錫悅大統領을 뽑은 理由로는 ‘政權交替’(39%)가 가장 많았다(갤럽 調査). 다음으로는 ‘相對候補가 싫어서 또는 그보다 나아서’(17%)였고, 信賴感(15%)과 公正·正義(13%) 順이었다. 政權審判輿論은 大選期間 내내 50%를 웃돌았다. 政權交替와 政權延長對決構圖가 勝負를 가른 決定的要因이었던 셈이다. 大選期間中 적잖은 失言等으로 곤두박질쳤던 尹錫悅候補支持率이 反騰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構圖德分이었을 것이다.

大選勝利後 이런 構圖는 사라졌다. 文在寅政權에 맞선 剛斷 있는 ‘檢察總長尹錫悅’은 過去의 時間이다. 오롯이 ‘大統領尹錫悅’의 時間이 始作된 것이다. 그러나 새 政府가 出帆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도 檢察總長 데자뷔가 어른거리는 듯하다. 大統領政治가 보이지 않아서다.

大統領政治의 核心은 人士다. 公職社會人事는 大統領固有의 權限이고, 그 人事를 통해 政權의 色깔, 메시지를 發信한다. 關鍵은 該當分野의 一流專門家를 제대로 拔擢했는지, 能力과 業務力量에 맞게 適材適所에 配置했는지다. 그러나 尹大統領의 ‘人事’ 成績表는 最下位다.

勿論大統領과 이런저런 因緣을 맺은 人士들이 大統領室에 起用되는 것 自體를 無條件問題 삼을 순 없다. 補修, 進步를 떠나 歷代政權靑瓦臺에선 그런 人事가 이뤄져서다. 尹大統領도 답답해할 수 있는 대목일 게다. 하지만 누구든 共感할 수 있는 線이 있어야 한다. 只今大統領室에 大擧配置된 檢察出身들은 卓越한 能力보다는 因緣의 끈이 더 浮刻되고 있다. 김건희 女史와 因緣을 맺은 人士들을 둘러싼 雜音도 끊이지 않고 있다. 萬에 하나 力量檢證이 안 된 人事라면 果敢히 걸러내야 한다. 적어도 國政의 컨트롤타워인 大統領室은 그래야 한다.

過去權威主義政權에선 當代最高의 經濟專門家는 勿論이고 政權에 批判的인 言論人들까지 삼고초려해서 그들의 意見을 傾聽했다. 批判과 牽制가 없는 純血主義의 弊害를 막기 위해서였다. 自信感이 지나치면 傲慢으로 비칠 수 있다. 尹大統領은 上命下服文化에 익숙한 檢察總帥時節은 잊어야 한다.

敎育部의 ‘滿 5歲初等學校入學’ 政策은 尹大統領이 “迅速히 하라”고 힘을 실었다. 뒤늦게 保守와 進步를 網羅한 敎育團體의 反撥이 거세지자 不過 4日 만에 “公論化를 推進하라”며 물러섰다. 敎育體系의 根幹을 다루는 이슈인데도 손바닥 뒤집듯이 했다.

大統領은 大韓民國을 代表하는 最高指導者로서 國政全般을 아울러야 한다. 尹大統領이 約束한 責任長官制는 部處長官이 내놓은 政策에 無條件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다. 事前에 利害當事者를 相對로 充分히 意見收斂을 거쳤는지, 豫想되는 副作用은 없는지 點檢하는 것은 大統領室의 政務的業務다. 法理檢討만 제대로 하면 된다는 過去의 慣性이 아니었는지 되짚어볼 일이다.

大選 캠페인과 國政運營은 本質的으로 다른 領域이다. 政治權에서 熟鍊된 사람도 變身이 어려운데, 政治初年兵인 尹大統領으로서는 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個人의 性情이 한瞬間에 바뀔 순 없지 않겠나. 그러나 避할 수 없는 일이라면 果敢히 받아들여야 한다. 與圈周邊에서 “大統領이 如前히 檢察總長 스타일에서 못 벗어난 것 같다”는 얘기가 繼續 나와선 안 된다. 이제 尹大統領의 여름休暇도 끝났다.

정연욱 論說委員 jyw11@donga.com

#尹大統領 #民心 #政權審判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