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年 동안 沈默하던 민주당, 野黨 되니 “豫決위 常設化”[光化門에서/박희창]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18日 03時 00分

박희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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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의 國家豫算編成權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더불어民主黨이 推進하는 國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常設化 때문이다. 지난달 民主黨議員 32名이 發議한 國會法改正案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特別’을 뗀 豫算決算委員會가 政府의 財政總量과 常任委員會別支出限度를 ‘審査’하도록 했다. 審査結果는 大統領이 主宰하는 國家財政戰略會議에서 政府案과 함께 論議해야 한다.

改正案에 담긴 主要內容은 400字를 넘지 않는다. 하지만 內容을 뜯어보면 簡單치가 않다. 改正案이 그대로 通過된다면 企劃財政部는 來年豫算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뿐만 아니라 政府部處別支出限度를 國會에 미리 報告해야 한다. 企財部는 豫算을 編成할 때 部處別로 要求할 수 있는 豫算限度를 定해 주고 있다. 이를 國會가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事實上政府의 豫算編成段階부터 國會가 關與할 수 있는 通路가 생기는 셈이다.

改正案은 發議되자마자 違憲論難이 나왔다. 憲法第54條는 政府가 豫算案을 編成해 提出하고 國會가 이를 審議, 確定하도록 하고 있다. 行政府와 國會 간 牽制, 均衡을 위해 權限을 나눠 뒀다. 國會가 豫算編成부터 關與하는 건 이 原則을 毁損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민주당은 “豫算決算委員會에서 建議한 國會안을 따를지는 政府에서 決定하는 것”이라며 編成權侵害가 아니라고 했다. 改正案에 담긴 ‘審査’라는 單語의 辭典的定義는 ‘仔細히 調査해 等級이나 當落 따위를 決定한다’이다. 말 그대로 建議라면 왜 豫算決算委員會가 違憲素地를 무릅쓰고 部處別支出限度를 미리 審査하겠다는 건지 說明이 必要하다.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地點은 또 있다. 現在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關聯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이들은 30餘名이라고 한다. 이들과 國會豫算政策處, 委員保佐陣等을 活用해 審査를 進行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構想이다. 기재부에서 豫算만 들여다보는 公務員이 200餘名이다. 민주당은 全體的인 金額만 보기 때문에 人力은 問題가 안 된다고 하지만 總豫算만 調整하면 個別豫算은 알아서 바뀐다는 말인지 疑訝하다.

民主黨關係者는 改正案을 만드는 데 “5個月이 걸렸다”고 했다. 政權을 내준 뒤 行政府를 統制하기 위해 내놓은 ‘豫算牽制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豫算決算特別委員會常設化는 民主黨이 文在寅政府出帆前野黨時節부터 主張했던 內容이다. 5個月보다 10倍 긴 5年이라는 時間은 조용히 흘려보냈다.

國會에선 “企財部에 지나치게 많은 權限이 集中돼 있다”는 意見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 또한 一理 있는 側面이 있다. 하지만 이 事實이 豫算案에 對한 國會의 權限强化를 正當化시켜 주지는 않는다. 制憲節인 17日에도 與野는 有不利를 따지며 21代後半期國會院(院) 構成에 合意하지 못했다. 豫算은 國會議員當落에 無視할 수 없는 影響을 미친다. 豫算마저 政治論理에 더 휘둘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옳은지 다 같이 따져 봐야 한다.

―世宗에서

박희창 經濟部記者 ramblas@donga.com

#國家豫算編成權 #민주당 #豫決委常設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