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治安監人事 뒤집힌 ‘疑問의 2時間’… 무슨 일이 있었나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5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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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上初有의 治安監人事飜覆事態에 對해 李尙玟行政安全部長官은 24日 “좀 더 追加的으로 確認해볼 게 있는 것 같다. 어디서 調査할지는 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事實關係를 다 把握해 追加調査計劃이 없다”던 前날 立場을 하루 만에 바꾼 것이다. 大統領室과 行安部, 警察이 얽혀 있는 事案이어서 調査主體가 定해진 건 아니지만 眞相調査는 不可避해졌다.

警察은 21日午後 7時쯤 試圖警察廳長級인 治安監 28名의 人事를 發表했다가 約 2時間 뒤에 7名의 補職이 바뀐 名單을 다시 公開했다. 李長官은 “稀罕하게 大統領의 決裁가 나기 前에 警察이 自體的으로 먼저 公知해서 이 사달이 났다”고 했다. 尹錫悅大統領은 “重大한 國紀紊亂”이라고 했다. 하지만 2週日前治安正監人事도 大統領裁可를 事後에 받았고, 이番人事도 그 慣行을 따랐다는 것이 警察의 主張이다. 김창룡 警察廳長은 처음에 警察廳이 올린 治安監人事案과 다른 1次修正案이 行安部에서 내려왔고, 21日追加修正됐다는 立場이라고 한다. ‘疑問의 2時間’에 對한 說明이 달라 飜覆過程부터 于先糾明해야 한다.

治安監人士가 뒤집힌 經緯도 調査對象에 包含시켜야 한다. 行安部警察制度改善諮問위는 21日行安部에 警察國을 新設하는 勸告案을 發表했고, 그 直後警察은 指揮部會議를 거쳐 “歷史發展에 逆行하는 것”이라는 反對立場을 냈다. 會議 때 警察統制方案을 露骨的으로 反對한 發言者가 있었다는데 이들의 補職이 變更됐는지 確認해야 野黨의 主張처럼 警察 길들이기인지를 가릴 수 있다. 補職이 바뀐 7名中 2名이 國家搜査本部所屬이라는 點도 釋然치 않다. 大統領室이 搜査指揮 라인을 選擇的으로 바꾸려고 한 것 아니냐는 疑惑이 警察에서 나오는 만큼 이런 疑懼心도 調査를 통해 解消돼야 한다.

行安部長官은 21日午後海外出張을 갔다가 歸國했고, 大統領은 일과 時間을 훨씬 넘긴 午後 10時에 다음 날 아침에 赴任하는 治安監人事案을 裁可했다. 試圖警察廳長에게 짐을 쌀 時間조차 주지 않고 人事를 서두를 만한 事情이 있었는지 疑問이다. 眞相調査가 警察을 길들이기 위한 手段으로 惡用돼선 안 된다. 責任追窮을 넘어 民政首席祕書官室廢止에 따른 制度的虛點與否를 點檢하고, 補完策을 마련하는 契機가 돼야 할 것이다.

#治安監人事 #飜覆事態 #行安部長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