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半期記錄的貿易赤字… 25年 만의 雙둥이 赤字 덮치나 [社說]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3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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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月부터 이달 20日까지 韓國의 貿易收支赤字額이 155億 달러로 上半期基準歷代最大規模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關稅廳이 21日 밝혔다. 글로벌 景氣不安으로 韓國産業의 主力인 自動車와 無線通信機器輸出이 不振에 빠진 反面 우크라이나 戰爭에 따른 供給網蹉跌로 에너지 輸入額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貿易赤字基調가 繼續되면 商品과 서비스, 所得收支를 모두 合한 經常收支는 올해 赤字로 돌아설 수 있다. 이미 4月經常收支는 8000萬 달러 赤字였다. 여기에 危機 때 緩衝裝置役割을 해야 하는 管理財政收支는 올해 110兆 원臺의 赤字가 豫想되고 있다. 經常收支와 財政收支가 同時에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雙둥이 赤字’가 1997年外換危機以後 25年 만에 現實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雙둥이 赤字는 우리 經濟의 對外支拂能力과 나라 살림살이의 健全性이 同時에 惡化되고 있다는 信號다. 이는 政府와 政治權이 各種規制로 企業競爭力의 발목을 잡고 퍼주기식 포퓰리즘 政策으로 나랏돈을 마구 쓴 結果다. 國家債務가 急增한 狀況에서 經常收支赤字가 이어지면 원貨價値가 下落하고 物價上昇壓力이 커지는 惡循環이 反復된다. 무엇보다 雙둥이 赤字는 對外信認度下落과 大規模資本流出로 經濟에 衝擊을 줄 수 있는 大型惡材다.

只今韓國經濟는 高物價에다 生産消費投資가 모두 減少하는 進退兩難에 빠져 있다. 基軸通貨國이 아니고 資源도 不足한 韓國에 雙둥이 赤字問題가 덮치면 經濟가 活力을 잃고 脫出口 없는 터널에 갇히게 된다. 이미 經濟協力開發機構(OECD)는 韓國의 成長率展望値를 내리면서 財政支援方式調整, 構造改革等 수많은 改革課題를 注文한 狀態다.

그런데도 企劃財政部와 韓國銀行은 4月經常收支赤字를 外國人配當에 따른 一時的現象으로 보고 있다. 經濟의 基礎體力이 떨어지는 現實을 알고 하는 소리인지 疑問이다. 當局은 輸出企業의 現場隘路에 積極對應해 貿易收支를 黑字로 돌리는 한便韓美通貨스와프 等外換市場의 安全瓣을 構築하는 作業에 政策力量을 集中해야 한다. 雙둥이 赤字가 韓國의 痼疾病이 되기 前緊急處方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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