助力尊嚴死 [橫說竪說/이진영]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17日 03時 00分

이진영 論說委員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末期癌患者인 40代公務員 A 氏. ‘온몸이 부서지는 痛症’에 시달리던 그는 평화롭게 生을 끝내기로 하고 스위스로 간다. 外國人에게도 助力尊嚴死, 卽醫師助力社(physician-assisted suicide)를 許容하는 唯一한 나라다. A 氏는 2019年國內言論의 探査報道에서 韓國人最初로 助力死한 人物로 紹介됐다. 最近國內에서도 助力尊嚴死를 許容하는 첫 法案이 나왔다.

▷助力社는 安樂死와 함께 人爲的으로 生命을 中斷하는 方法이다. 安樂死는 他人에 依한 生命中斷을 말한다. 醫師가 藥물을 投與해 죽게 하면 積極的安樂死, 延命治療를 中斷하면 消極的安樂死다. 2018年延命醫療法施行以後消極的安樂死는 合法이 됐다. 助力社는 醫師의 도움을 받되 스스로 致死量의 藥을 먹거나 注射하는 一種의 自殺行爲다. 自殺은 犯罪가 아니지만 自殺을 도운 醫師는 自殺幇助4로 處罰받는다. 15日發議된 助力尊嚴死法(延命醫療法改正案)은 참기 어려운 苦痛에 시달리는 末期不治病患者를 對象으로 制限的으로 助力史를 許容한다.

▷우리에게 죽을 權利가 있을까. 助力尊嚴死立法은 이에 答하는 過程이다. 助力社反對論者들은 生命權은 基本的人權으로 權利인 同時에 義務라고 主張한다. 設使 죽을 權利를 認定해도 他人에게 도움을 要求할 權利까지 認定하긴 어렵다고 본다. 贊成論者들은 幸福을 追求할 憲法上權利에 따라 죽음의 方式도 스스로 決定할 수 있다고 反駁한다. 美國과 유럽에서는 죽을 權利를 프라이버시權에 該當한다고 解釋한다.

▷네덜란드는 2002年世界最初로 安樂死를 合法化했다. 스위스는 積極的安樂死는 不法이지만 1942年부터 內外國人 모두에게 助力史를 許容하고 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濠洲의 빅토리아州等도 助力社가 可能하다. 美國은 캘리포니아, 뉴저지, 워싱턴州等一部州에서만 助力史를 許容한다. 助力社가 不法인 州에 사는 末期患者가 許容되는 週에 가서 家族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스로 生을 마감하는 유튜브 映像이 話題가 된 적도 있다.

▷서울大病院硏究팀이 지난해 成人 1000名을 設問調査한 結果安樂死 또는 助力司法贊成比率이 76.3%로 나왔다. 5年前 같은 調査에서는 50%였다. 贊成理由로는 ‘남은 삶이 無意味하기 때문에’ ‘좋은 죽음에 對한 權利여서’ ‘苦痛의 輕減’을 꼽은 이가 많았다. 또 다른 尊嚴死人延命治療中斷을 選擇한 사람이 4年間 20萬名이 넘고, ‘事前延命醫療意向書’를 써둔 사람도 123萬6000名이다. 尊嚴한 죽음 없이 品位 있는 삶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助力尊嚴死 #助力社 #安樂死 #죽을 權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