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김희균]敎育監直選制의 得과 失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6日 03時 00分

김희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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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的中立 무너지고 有權者도 外面
果然民主主義에 符合하나 따져봐야

1日 아침, 작고 흰 空間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위아래로 긴 종이들 앞에선 거침이 없었는데, 唯獨左右로 긴 종이 한 張 앞에서 미적거리게 됐다. 政黨推薦이 禁止돼 候補들이 選擧區마다 順序를 달리해 가로로 背馳되는 敎育監投票用紙였다.

結局 짜증인지 諦念인지 모를 感情을 塗裝에 실어 누르고 나왔지만 찜찜함은 가시지 않았다. 敎育監이라는 이름을 달기엔 非敎育的인 候補들, 敎育監의 權限으로는 지킬 수 없는 空念佛을 한 候補들 때문이다. ‘投票는 民主主義의 꽃’이라니 하긴 했다만, 왠지 알면서도 사기 當하는 氣分이었다.

同病相憐人 이들이 많았나 보다. 이番敎育감 選擧에서 無效票와 棄權이 全體選擧人의 51%나 됐다. 誠心껏 投票所까지 간 사람마저도 折半 넘게 敎育監은 抛棄했다는 뜻이다. 아예 投票를 안 한 사람까지 더하면 敎育監選擧는 惡플보다 무섭다는 무플을 받은 셈이다.

敎育監選擧의 特異한 點은 理解當事者가 적다는 거다. 市民이면 누구나 自身의 生活과 直結되는 餘他地方選擧와 달리 敎育監選擧는 敎職員이나 初中高校生學父母가 아닌 以上別影響이 없다. 子女가 高等學校만 卒業해도 남의 나라 大統領보다 먼 사람일 뿐이다.

反面敎育監이 少數의 利害當事者에게 미치는 影響은 어마어마하다. 내 아이가 基礎學力이 떨어지는데 學校가 診斷評價를 하고 指導해 줄지, 내가 勤務하는 學校에 豫算이나 人力이 제대로 支援될지, 내가 가고 싶은 특목高가 공정한 評價를 받아 維持될 수 있을지가 敎育監에게 달려 있다. 하지만 이를 決定하는 건 陣營에 따라, 或은 누군지도 모르고 票를 던지는 多數의 有權者다.

敎育監選擧의 또 다른 特異點은 唯獨 못 지킬 公約(公約)李 많다는 거다. 假令 이番 서울市敎育監保守候補들은 모두 自私高와 特目高體制를 維持하겠다고 했다. 個別學校評價와 別個로 體制自體를 維持하려면 政府가 初中等敎育法施行令을 고쳐야 한다. 이들이 反對한 高校學點制亦是政府가 決定할 수 있는 일이다. 둘 다 敎育監權限 밖의 公約(空約)이라는 얘기다. 市長候補가 全國民健康保險料를 낮추겠다고 나서는 格이다. 하지만 敎育監에 關心 없는 有權者들이 敎育監의 公約에 關心이 있을 理는 더욱 萬無하니 選擧 때마다 이런 일이 反復된다.

過去任命되거나 간선됐던 敎育監이 直選制對象이 된 건 2007年이다. 敎育의 專門性과 政治的中立性을 지키자는 趣旨로 直選制가 實施된 지 15年이 흘렀지만 果然 그렇게 됐나 물었을 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까.

政黨이 介入하지 않으니 政治的中立性이 確保됐다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동안 敎育감 選擧는 그 自體로 政治판이 됐다. 候補들 사이에 政策競爭은 사라지고 陣營間對立, 陣營內單一化 다툼만 커지고 있다. 닳고 닳은 政治人들도 裁判中에는 不出馬를 宣言하기도 하는데, 돈이나 採用問題로 司法機關을 드나들면서도 敎育監選擧에 나서는 이들이 적지 않다. 名色이 敎育을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이 告訴告發을 일삼고 상辱까지 한다.

敎育監選擧는 廻車를 거듭할수록 一般有權者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保守와 進步陣營 싸움에 애꿎은 學生과 學父母等만 터지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敎育需要者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없는데 잃은 것은 너무 많다. 敎育者에 對한 信賴, 敎育政策의 一貫性이 特히 그렇다. 모두가 直接敎育監을 뽑아야 民主主義의 꽃이 핀다는 虛像을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까.

김희균 政策社會部長 foryou@donga.com

#敎育監直選制 #得과 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