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바이든 떠나자 北挑發… 作戒修正等實質的核抑制 서둘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6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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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이 어제 ‘怪物 ICBM’으로 불리는 火星-17型推定大陸間彈道미사일(ICBM)을 비롯해 3發의 場·短距離 미사일을 發射했다. 올해 17番째 미사일 發射이자 尹錫悅政府出帆後 처음 이뤄진 ICBM 挑發이다. 한 發은 發射에 失敗한 것으로 보이지만, 첫 番째 發射된 ICBM과 세 番째 短距離彈道미사일(SRBM)은 各各 360km, 760km를 날았다. 發射時點은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韓日巡訪을 마치고 歸國길에 오른 直後였다.

北韓이 美國本土에 닿을 수 있는 長距離彈道미사일과 韓國, 日本이 射程圈에 들어오는 短距離彈道미사일을 섞어 發射한 것은 韓美日 3國을 同時 겨냥한 戰略的挑發이다. 東北亞地域의 同盟糾合에 나선 美國을 向한 不滿表示이자, 韓國의 새 政府와 初盤부터 强對强構圖로 正面對決하겠다는 宣言이기도 하다. 北韓이 豊溪里核實驗場의 起爆裝置試驗作動에 들어간 것으로 볼 때 곧 7次核實驗까지 强行할 態勢다.

北韓의 이番發射는 中國과 러시아가 密着해 美國等西方과 衝突하는 新冷戰의 衝突局面에서 벌어졌다는 點에서 狀況이 더 嚴重하다. 中-러 兩國의 戰鬪機, 爆擊機는 그제 韓國과 日本의 防空識別區域을 잇달아 無斷侵犯했다. 中-러가 密着하는 構圖에 北韓이 便乘하면서 挑發은 더 大膽해지고 頻度도 잦아지고 있다. 東北亞情勢가 다시 요동치고 있지만 유엔 安全保障理事會는 無力해졌고, 對北追加制裁度事實上不可能해진 狀況이다.

政府는 北韓의 發射를 中隊挑發로 規定, 糾彈했고 東海上으로 地對地미사일을 發射하며 對應에 나섰다. 그러나 警告性數詞와 엄포만으로는 不足하다. 高度化하는 北韓의 核威脅에 맞설 實質的履行方案이 必要하다. 새 政府는 이番韓美頂上會談에서 合意한 擴張抑制戰略協議體(EDSCG) 再稼動을 비롯한 後續措置履行에 速度를 내야 한다. 韓美가 改正中인 ‘作戰計劃 2015’의 새 버전도 이런 點들을 反映해 더 精巧하게 짤 必要가 있다. 北韓이 核攻擊 엄두를 낼 수 없도록 强力한 對應 시나리오가 담겨야 할 것이다.

#바이든 #北挑發 #作戒修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