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홍수영]‘0선 大統領’의 與小野大突破法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6日 03時 00分

홍수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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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直屬農漁業·農漁村特別委員會라는 機構가 있다. 文在寅大統領의 大選公約에 따라 만들어졌다. 2019年 5月發足된 뒤 3年 동안 全體會議를 고작 15番 했다. 그中 네 次例는 ‘書面會議’다. 尹錫悅大統領當選人이 ‘植物委員會’ 整理를 國政課題로 내걸었지만 함부로 손댈 수도 없다. 國會의 壁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農漁業·農漁村特委法’에 따르면 農特委는 法施行日(2019年 4月)부터 5年, 卽 2024年 4月까지는 아무도 흔들 수 없다.

農特委는 至極히 些少한 例다. 韓國은 ‘帝王的大統領’의 國家다. 그럼에도 大統領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다. 與小野大國會에서 뜻하는 바를 貫徹시키는 일이다. 172席多數黨이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立法을 一瀉千里로 마무리하는 모습은 尹當選人에게 處한 現實을 새삼 일깨웠을 것이다. 緋緞與小野大狀況뿐이 아니다. 大選에서 敗北했다고 順順히 길을 내주지 않는 맞相對의 特質까지 말이다.

尹當選人을 키운 건 八割이 特有의 直進性向과 勝負師氣質이었다. 檢事時節政權과의 葛藤局面에선 그의 氣槪가 빛이 났다. 朴槿惠政府 첫해인 2013年 10月國家情報院 댓글 事件搜査에 對한 外壓을 暴露하거나 2021年 3月 “檢搜完剝은 腐敗完販”이라며 檢察總長職을 던질 때 그러했다. 權力에 ‘맞짱’을 뜨며 ‘檢査尹錫悅’에게 國民의 視線을 집중시켰고, 이는 任命權者인 大統領과 當時與圈에 적지 않은 打擊을 줬다.

그러나 大統領은 다르다. 더 以上反旗를 들 對象이 없다. 또 國家最高權力者가 ‘정의로운 弱者’ 퍼포먼스를 해서는 說得力도 떨어진다. 政治 한가운데 旗발을 꽂은 以上國會를 구워삶지 않고는 수가 없는 일이 相當하다.

그런 點에서 尹當選人이 復棋해야 할 대목이 있다. 區(舊)與圈의 無道한 立法 꼼수에 묻혔지만 與野合意를 손바닥 뒤집듯 한 過程 말이다. ‘檢搜完剝決死沮止’를 외쳐온 權性東院內代表가 덥석 仲裁案에 合意한 것은 疑訝했다. 하지만 合意 사흘 만에 尹當選人이 事實上破棄를 慫慂한 것이나 느닷없는 國民投票 카드로 國民의힘 議員들마저 떨떠름하게 만든 것은 더 疑訝했다. 씨알도 안 먹힐 與小野大國會보다는 國民에게 直接呼訴해 動力을 얻겠다는 趣旨였을 테다. 하지만 자리가 바뀌니 檢事時節 빛났던 氣槪가 이番에는 그저 거칠고 투박한 리더십으로 보였다.

政治는 相對가 있다. 나의 最善을 直進으로 貫徹시킬 수 없다. 當場 섣부른 合意와 손쉬운 飜覆으로 黨一角에선 實益도, 名分도 모두 잃었다는 批判이 나온다. 나쁜 先例도 만들었다. 내가 더불어民主黨院內代表라면 앞으로 國民의힘 院內代表에게 “大統領再嫁는 받고 왔느냐”라고 물을 것 같다. ‘汝矣島政治’는 이슈를 끌고 들어와 ‘푸닥거리’를 하고 合一點을 하나라도 찾아가는 게 本領이다. ‘0線大統領’李 그러한 政治를 嫌惡하거나 멀리하지 않으면 좋겠다. 國政運營에서 國會의 位相은 생각보다 크다. 덩치 큰 恐龍이 ‘生떼’를 부려도 一旦 붙잡고 앉아 說得해야 한다. 政治에서의 名分은 그렇게 쌓인다.

홍수영 政治部次長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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