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懲戒後輩救命, 文體部前職官僚들의 뒷북[光化門에서/김정은]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30日 03時 00分

金正恩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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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文化體育관광부 前職高位官僚 12名이 ‘文化藝術界 블랙리스트 事態’에 連累된 後輩官僚 2名에 對한 救命에 나섰다. 블랙리스트 事態와 關聯해 檢察調査를 받은 용호성 射倖性統合監督委員會事務處長과 김낙중 國立中央博物館行政運營丹粧에 對한 懲戒를 멈춰달라는 歎願書를 黃熙文體部長官等에게 傳達한 것.

2018年文體光는 두 사람이 靑瓦臺敎育文化首席室行政官으로 勤務할 때 文化藝術界支援排除名單을 傳達했다며 檢察에 搜査를 依賴했다. 都鍾煥當時文體部長官은 檢察搜査結果와 別個로 懲戒節次를 밟겠다고 밝혔다. 檢察이 지난달 두 官僚에 對해 不起訴處分을 내렸지만, 文體光는 國務總理所屬中央懲戒委員會에 審議를 依賴하며 自體懲戒節次에 들어갔다.

歎願書에 이름을 올린 前文體部幹部 A 氏에게 理由를 물었다. 돌아온 答은 이랬다. “우리도 現職에 있을 때 靑瓦臺에서 내려온 不當한 命令을 後輩들에게 傳達했던 마음의 짐이 있다.” 그의 告白처럼 12名의 參與者 가운데 多數는 블랙리스트 事態當時文體部高位幹部로 在職했다. 그中一部는 後輩들에게 블랙리스트 指示가 下達된 事實을 알고도 默認한 當事者들이기도 하다.

歎願書에는 “블랙리스트 事件에 關與하게 된 것은 本人의 意志와는 相關없이 事件當時補職이 不當한 命令을 傳達해야 하는 通路에 該當됐기 때문이며 그 位置에 있었으면 누구도 避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內容이 담겼다. 이는 블랙리스트 事態 같은 일이 또 벌어질 境遇文體部公務員들은 靈魂 없는 ‘메신저’ 役割을 避하기 어렵다는 告白이나 다름없다.

歎願에 參與한 劉震龍前長官은 2017年 1月 박영수 特別檢事팀 參考人으로 出席해 “김기춘 氏(前大統領祕書室長) 就任後 (靑瓦臺) 首席祕書官會議等에서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 次例 블랙리스트 作成에 該當하는 일을 指示했고 리스트 適用을 强要했다”며 “(블랙리스트 主導人物들이) 文體部擔當者들에게 ‘생각하지 마라. 判斷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公公然하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궁금하다. 왜 이런 얘기를 듣고도 長官으로 있을 때 職을 걸고 問題 삼지 않았을까. 정작 그는 韓國觀光公社監査로 放送人 자니 尹을 앉히라는 靑瓦臺指示에 反撥해 長官職을 辭任했다.

前職幹部들의 後輩救命을 보며 2016年 9月國會에서 열린 文體部國政監査現場이 떠올랐다. 文體部國監史上 처음으로 7級主務官이 證人으로 이날 午後 11時쯤 壇上에 섰다. 그는 公務員任用 4個月車에 미르財團設立許可業務를 맡은 막내 實務者였다. 主務官이 證人이 된 건 文體部幹部들이 “미르財團許可時靑瓦臺의 壓力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野黨議員들의 質問에 모두 否認했기 때문이다.

公務員任用宣誓中 ‘나는 正義의 實踐者로서 不正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선다’는 內容이 있다. 前職幹部들은 退職後 뒷북을 칠 게 아니라 現場에 있을 때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不正을 默過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게 眞正으로 後輩들을 지키는 일이었다.

金正恩文化部次長 kim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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