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박선희]새 政府, ‘신발 속 돌멩이’인 철 지난 流通規制改善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3月 30日 03時 00分

박선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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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因한 在宅隔離期間 동안 새벽配送부터 配達飮食, 퀵커머스를 그 어느 때보다 有用하게 利用했다. 隔離中이란 특수한 狀況에서 누리는 便利함은 더 각별했다. 玄關 앞에 놓인 箱子를 안으로 들일 때마다, 萬若 이런 서비스가 없었다면 在宅治療中인 國民이 180萬名에 達하는 이 時節이 얼마나 더 큰 苦役이었을지 想像해보게 됐다. 不過 몇 年前만 해도 豫測하기 어렵던 便宜와 速度였다.

最近流通市場은 時時刻刻激變中이다. 非對面狀況이 日常이 되며 온라인 消費가 普遍化되면서 翌日配送이나 當日配送을 넘어 30分內配送人 퀵커머스 市場도 日常을 파고들고 있다. 이는 韓國만의 狀況이 아니다. 美國, 유럽 等地에서도 도어대시, 고퍼프, 글로보 等 퀵커머스 分野新生企業들이 影響力을 擴大하면서 流通構造가 急變하고 있다.

消費市場이 人工知能(AI), 自律走行 같은 技術의 옷을 입고 이렇게 ‘窮極의 便宜’를 向해 疾走하는 時代가 됐지만, 國內流通産業은 철 지난 規制에 허덕이고 있다. 流通法은 1997年流通産業의 效率的振興과 均衡 있는 發展을 꾀하기 위한 目的으로 制定됐지만 改正이 잇따르면서 主로 規制의 手段으로 活用됐다. 2012年傳統市場周邊에 大型마트 出店을 禁止시키고 義務休業日을 指定한 것이 代表的이다. 流通業界에서는 “시장이 온라인 臺 오프라인으로 再編된 狀況에서 生存岐路에 놓인 大型마트를 規制하는 게 무슨 意味가 있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지만 아직 搖之不動이다.

이 法은 新規出店基準을 强化하는 方便으로도 쓰였다. 尹錫悅大統領當選人이 候補時節公論化시켰던 ‘光州에 複合쇼핑몰이 없는 理由’ 亦是 이 法에 基盤한다. 流通法內에 根據를 둔 相生協議節次가 美比하면 大多數地域住民이 願해도 地自體의 認許可를 받지 못한다. 隣近傳統市場中 한 곳만 反對해도 발목이 잡힌다. 問題는 이런 規制가 小商工人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뚜렷한 根據도 없다는 點이다. 大型마트가 門을 닫을 때 周邊 3km 내 商圈賣出이 오히려 減少했다는 韓國流通學會等의 硏究는 오히려 正反對結果를 보여준다.

各種規制와 制限을 追加하는 流通法改正案은 只今도 繼續登場하고 있다. 마트뿐만 아니라 複合쇼핑몰에도 大型마트처럼 營業時間, 營業日規制를 擴大適用하는 改正法案이 發議된 狀態다. 一角에선 이커머스 플랫폼이나 퀵커머스 規制에 對한 論議도 이뤄지고 있다. 成長産業을 두고 規制부터 論議하는 건 韓國만의 특수한 現象이란 것이 專門家들의 指摘이다.

尹當選人은 規制改革에 對해 一貫된 意志를 보이고 있다. 經濟團體首長들과의 會同에서는 “신발 속 돌멩이 같은 不必要한 規制들을 빼내겠다”고 말했다. 市場은 살아 움직이는 生物인데 千篇一律的인 規制만 適用하면 結局消費者의 便益과 企業의 競爭力을 갉아먹는 結果를 낳게 된다. 流通分野에서 亦是法의 趣旨에 맞는 政策的苦悶을 始作해야 할 때다.

박선희 産業2部次長 tell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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