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황형준]법무법인 ‘n分의 1’과 尹錫悅當選人의 權力 나누기

東亞日報
入力 2022年 3月 16日 03時 00分

황형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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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大統領當選人이 2012年大檢察廳中央搜査部中搜1課長을 할 때 일이다. 2011年부터 傷處가 곪아터진 貯蓄銀行非理事件은 金融監督院調査等을 거쳐 같은 해 9月檢察로 넘어갔고 檢察內에 ‘貯蓄銀行非理合同搜査團’李 꾸려졌다. 貯蓄銀行關係者들의 不法貸出疑惑이 不實을 감추기 위한 政治權에 對한 로비 및 救命運動疑惑으로 번지면서 事件은 一波萬波로 커져갔다.

尹當選人도 搜査팀에 包含됐다. 搜査가 몇 달間持續되면서 當時 이명박 大統領의 兄인 한나라당 이상득 議員等與圈人士들로 搜査의 칼날이 向했다. 그러자 靑瓦臺로부터 搜査팀에 壓力이 내려왔다고 한다. 關聯된 野黨人士를 찾아내 與野均衡을 맞추라는 趣旨였다.

그러자 尹當選人은 搜査팀 後輩들에게 “그런 것은 못하겠다. 우리 다 같이 때려치우자”며 “다 같이 로펌을 차리고 이름은 法務法人 ‘n分의 1’로 瑕疵”고 했다고 한다. 持分과 收益等을 後輩들과 公平하게 나누겠다는 뜻이었다.

多幸히 搜査過程에서 자연스럽게 當時野圈重鎭議員의 貯蓄銀行連累疑惑이 불거지면서 尹當選人等搜査팀이 一括辭表를 쓰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當時搜査팀 關係者는 “檢査尹錫悅은 當時에도 공정하고 正義로운 마인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祕話(秘話)는 尹當選人이 자리에 戀戀하지 않고 不當함을 참지 못하는 正義로운 性格과 아랫사람의 意見을 傾聽하는 水平的 리더십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6年 4月大檢中搜部檢事時節 현대자동차그룹 祕資金事件을 搜査할 때 보여준 尹當選人의 ‘反抗끼’도 有名하다. 橫領嫌疑를 받고 있는 정몽구 現代車그룹 會長의 拘束을 놓고 檢察首腦部가 苦心을 거듭하자 그는 윤대진 檢事(現檢事長)와 함께 정상명 檢察總長을 찾아가 “鄭會長을 法대로 拘束해야 한다”며 辭職書를 내밀며 拘束方針을 貫徹시켰다.

尹當選人은 2013年國家情報院 댓글 事件搜査팀長時節檢察首腦部의 外壓을 暴露했고, 特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發言으로 一躍 스타덤에 올랐다. 以後 거듭된 左遷과 文在寅大統領의 破格的인 서울中央地檢長 및 檢察總長任命, 曺國前法務部長官搜査以後現政府와의 葛藤等 드라마틱한 路程을 거듭하다 結局野圈大選候補가 됐다. 不公正과 내로남不에 지친 國民들은 正義와 工程을 내세운 尹當選人을 結局 20代大統領으로 選出했다.

尹錫悅湖의 出發은 一旦 순조롭다. 國民의黨安哲秀代表에게 大統領職引受委員長을 맡기며 單一化過程에서 約束한 共同政府度實踐하고 있다. 尹當選人이 當選直後 내세운 ‘靑瓦臺光化門移轉’과 ‘大統領民政首席室廢止’ 公約도 帝王的大統領制의 弊害를 막기 위해 歷代大統領이 누렸던 權威와 特權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試圖여서 耳目을 끈다. 무엇보다 政治權力이 權力을 濫用해 檢察人事와 搜査에 過度하게 介入하면서 檢察總長出身인 自身이 政治權으로 불려 나왔다는 點을 스스로 잊지 말아야 한다. 尹當選人이 외쳤던 ‘n分의 1’李國政運營過程에서 權力 나누기로 이어지길 期待해 본다.

황형준 社會部次長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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