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이새샘]광주 아파트 崩壞事故, 사고 收拾은 只今부터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2月 10日 03時 00分

이새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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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州西區 화정아이파크 失踪者搜索이 8日로 마무리됐다. 追加崩壞危險과 殘骸 더미에 가로막혀 搜索에 難關이 많았다. 失踪者 6名이 차가운 콘크리트 더미에서 벗어나 家族 품으로 모두 돌아가는 데 꼬박 한 달이 걸렸다. 切迫한 狀況에서도 失踪者家族들은 “安全確保가 于先”이라며 現場搜索人力을 먼저 配慮하는 成熟된 모습을 보였다. 이런 遺家族을 慰勞하기 위해서라도 事故原因糾明等 앞으로가 重要하다.

警察은 이미 지난달 中間搜査 브리핑에서 崩壞核心原因으로 동바리(支持臺) 無斷解體等不實工事를 指目했다. 搜査過程에서 동바리 解體를 누가 指示했는지를 놓고 原請인 HDC현대산업개발과 下請業體間 서로 責任을 떠넘기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便法再下都給課監理業體管理疏忽 같은 疑惑도 提起되고 있다.

現在擧論되는 事故原因은 모두 익숙하다. 지난해 6月光州東區學童4區域再開發崩壞慘事 때도 不法再下都給, 解體計劃書를 無視한 工事進行, 監理等管理監督疏忽等이 主要原因으로 꼽혔었다. 그런데 같은 建設社現場에서 7個月 만에 또다시 비슷한 理由로 事故가 났다.

于先鶴洞慘事以後 현대산업개발이 제대로 內部安全管理體系를 整備했는지 疑問이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事故가 일어났다”며 謝過했던 當時代表는 지난해 末에야 退職해 常勤拷問이 됐다. 별다른 問責도 없었다. 현대산업개발은 花亭아이파크 崩壞事故 뒤인 지난달 20日에야 非常安全委員會를 꾸리고 安全革新方案을 樹立하겠다고 밝혔다. 施工監視團을 構成하고 外部專門家를 起用해 모든 現場의 施工適正性과 安全性을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이는 7個月前鶴洞慘事가 났을 때 趁卽 했어야 했던 일이다.

政府도 責任을 벗어날 수 없다. 지난해 8月政府는 不法再下都給防止等各種再發防止對策을 내놨지만 事故를 막지 못했다. 지난해 9月國土交通部事故調査委員會는 鶴洞慘事와 關聯해 現代産業開發에 營業停止等行政處分을 하라고 서울市에 要請했지만, 如前히 節次가 進行中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아직 어떤 處分도 받지 않았다. 花亭아이파크 事故 뒤 盧炯旭國土部長官이 “規定上 가장 剛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지만 實現될지 알 수 없다. 聖水大橋崩壞事故當時 동아건설이 不實工事를 理由로 建設業免許取消處分을 받았지만, 동아건설은 行政訴訟을 통해 該當處分을 無效化한 바 있다.

다른 建設社들은 “할 말이 없는 狀況”이라고 最近建設業界雰圍氣를 傳했다. 建設社는 全國에 數十, 數百個現場을 同時에 運營한다. 外部作業이 大部分이라 統制할 수 없는 周邊環境에 많은 影響을 받는다. 크고 작은 事故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런 事情을 말할 수도 없을 程度로 光州事故는 辨明의 餘地가 없다는 것이다. 建設社들이 信賴를 回復하고 國民들이 不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光州事故原因을 明確히 밝히고 再發防止策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眞짜 事故收拾은 只今부터다.

이새샘 産業2部次長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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