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事態가 韓半島에 던지는 嚴重한 警告[世界의 눈/패트릭 크로닌]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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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온돈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다. 이들의 뒤로 탱크가 보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에 1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연일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로스토프온돈=AP 뉴시스 — 지난해 12月 우크라이나 國境과 隣接한 러시아 南部 로스토프온돈에서 러시아 軍人들이 銃을 들고 있다. 이들의 뒤로 탱크가 보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國境地帶에 10萬名의 兵力을 配置하고 連日軍事的威脅을 加하고 있다. 로스토프온돈=AP 뉴시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硏究所 아시아太平洋安保夕座

우크라이나에 對한 러시아의 威脅은 韓半島에도 戰略的威脅이 되고 있다. 러시아는 强大國의 잃어버린 領土를 回復하기 위한 報復戰術의 敎本을 다시 쓰고 있다. 이 같은 變化는 國際法에 依한 旣存秩序에 따라온 아시아, 特히 韓國에 不吉한 徵兆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國境에 10萬名以上의 軍隊를 配置하고, 우크라이나 電算網을 마비시킬 수 있는 大規模 사이버 作戰에 나섰으며, 極超音速미사일을 西半球에 配置해 第2의 쿠바 미사일 危機를 일으키겠다고 威脅하는 것을 韓國이 憂慮해야 하는 理由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領土를 차지하기 위한 戰術에 變化를 주고 있다. 러시아는 2014年 크림半島를 倂合할 當時正規戰과 사이버戰을 섞은 ‘하이브리드 戰爭’을 일으켰다. 그러나 現在 러시아는 全面戰代身最小限의 費用으로 우크라이나 領土의 一部分을 차지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이웃 國家에 덫을 놓느라 奔走하다. 最近美國政府高位關係者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侵攻의 名分을 쌓기 위해 우크라이나軍으로 僞裝한 工作員을 潛入시켰다고 밝혔다. 또 美國 마이크로소프트(MS)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電算網에 大規模障礙를 일으키기 위해 심은 危險한 惡性코드를 確認했다고 發表했다.

旣存秩序를 바꾸려는 러시아의 修正主義 또한 軍事作戰 못지않게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러시아 外交官들은 美國과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가 받아들일 수 없는 要求임을 알면서도 外交協商을 自身들이 要求하고 있는 安保協定을 主張하는 舞臺로 活用했다. 이런 欺瞞的인 方式을 통해 平和를 維持하는 데 關心이 있는 듯 宣傳하는 同時에 우크라이나에 對해 强壓的이고 一方的인 行動을 取하는 名分을 쌓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의 目標는 옛 蘇聯帝國을 再創造하는 것이다. 그는 러시아에서 反(反)政府示威가 일어난 以後 에너지 輸出을 武器化하고 카자흐스탄에 軍隊를 派遣했다. 美國과 유럽이 分裂되고 弱해졌다고 생각하는 時點에 意圖的으로 美國을 相對로 試驗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事態가 韓半島에 對한 警告인 또 다른 理由다. 시진핑 中國國家主席과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은 조 바이든 美行政府가 그間對外戰略의 焦點이었던 中國과 印度太平洋地域으로부터 相當한 資源과 力量을 러시아 問題解決을 위해 이동시키기로 한 것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美國이 유럽과 印度太平洋이라는 두 個의 電線에서 同時對應에 나서야 하는 狀況은 惡意的인 行動을 위한 門을 활짝 열어줄 수 있다.

시 主席은 올해 一黨獨裁를 위해 큰 勝利의 敍事를 準備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베이징 겨울올림픽의 成功, 下半期中國共産黨第20次黨大會에서 시 主席의 세 番째 連任을 具體化하는 것으로 그 結末을 맺을 것이다. 美國과 同盟國의 協力强化를 憂慮하고 있는 中國은 中國의 負傷을 加速化하는 狀況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一角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威脅이 臺灣에 對한 中國의 攻勢를 덮을 수 있다고 警告한다. 하지만 臺灣에 對한 中國의 攻勢는 우크라이나에 對한 러시아의 軍事介入보다 可能性이 낮다. 中國은 러시아보다도 더 싸움 없이 勝利를 爭取하고 싶어 한다.

그동안 北韓은 强大國의 緊張高調 속에서 空짜로 安保를 保障받는 幸福한 無賃乘車者가 되고 있다. 10年前金委員長의 執權初期부터 北韓은 核抑止力과 經濟成長을 促進하는 丙辰路線을 固守해왔다. 最近北韓의 反復된 미사일 實驗은 經濟制裁가 北韓의 核·미사일 野望을 좌절시키는 데 別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金委員長의 決心을 보여준다.

美國이 制裁를 緩和해주지 않으면 金委員長은 美國과 中國, 러시아의 競爭關係를 利用하기 위해 北韓의 傳統的後援者들과의 關係를 再建할 것이다. 中國과 러시아는 美國의 對北制裁를 줄여야 한다고 熱烈하게 主張하고 있다. 또한 金委員長은 韓國과 日本이 歷史問題에 不滿을 提起하거나 韓美日協力이 제 役割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다툼을 반길 것이다.

러시아는 힘을 통해 平和代身外交로 리더십을 發揮하려는 바이든 行政府의 熱望을 能熟하게 다루고 있다. 韓國은 하루빨리 이런 修正主義者들의 戰略을 理解하고 이들의 攻勢를 抑制하기 위해 同盟, 파트너들과의 集團安保强化를 支持해야 한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硏究所 아시아太平洋安保夕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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