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이진영]짐 싸는 文大統領의 憫惘한 理事 에티켓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13日 03時 00分

이진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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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期 막판까지 豫算權人事權無理手
‘무거운 짐’은 次期政府에 다 떠넘겨

어린 時節 새집으로 移徙하던 때를 생각하면 只今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前에 살던 主人이 보일러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떠난 것이다. 德分에 氣分 좋게 出發해서인지 그 집에 사는 동안 좋은 일들이 많았다. 都市가스 暖房이 드물던 時節엔 다들 그렇게 살았다. 보일러 가득 채워놓는 厚한 人心은 드물었지만 남의 집 門間房살이를 하는 사람도 새로 들어오는 이가 冷골에서 苦生하지 않도록 煉炭불을 넣어두고 가는 걸 道理로 알았다.

새삼 옛날 일이 떠오른 건 넉 달 後退任하는 文在寅大統領의 ‘移徙 에티켓’李憫惘해서다. 房을 뺄 때가 되면 살면서 故障 낸 것은 없는지, 집을 險하게 써서 새로 移徙 오는 사람이 不便해하지는 않을지 돌아봐야 하건만 文大統領은 오히려 들고 갈 것은 없는지 끝까지 챙기는 模樣새다. 就任式에서 “빈손으로 就任하고 빈손으로 退任하는 大統領이 되겠다”고 말해놓고 잊어버렸나 보다.

文政府만큼 庫間을 털어먹은 政府도 드물다. 온 國民이 熱心히 運動하고 술 담배를 줄여가며 20兆 원 넘게 쌓아둔 健康保險積立金이 ‘文在寅 케어’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勞使가 10兆 원 넘게 불려놓은 雇傭保險基金度文政府 4年 만에 마이너스가 됐다. 빚 무서운 줄 모르고 쓰다가 國家負債를 400兆 원 넘게 늘려놓고도 또 빚을 내 思想最大規模인 607兆 원 豫算을 編成하더니 새해 始作부터 追更 얘기를 꺼낸다. 電球와 샤워器 꼭지까지 빼가는 것도 모자라 새로 들어올 사람 앞으로 외상 달아놓고 가는 格이다.

人事權도 그렇다. 任期 말에도 부지런히 알박기 人事를 하고 있다. 相對國에 對한 缺禮를 무릅쓰고 外交部公館長人事를 앞당겼다. 政權末人事를 自制하는 慣例를 無視하다 보니 35個公企業中 32個는 社長이 다음 政府에서 任期를 折半以上 보내게 됐다. 無理를 해서라도 잡아야 하는 人材들일까. 駐經濟協力開發機構(OECD)代表部大使로 任命된 前靑瓦臺首席은 尿素水大亂으로 更迭說이 돌았던 人物이고, 大韓石炭公社社長과 監事 자리를 꿰찬 이들은 石炭의 ‘ㅅ’도 모르는 親與人士들이다.

좋은 건 바리바리 싸가고 나쁜 건 죄다 버리고 간다. 電氣料金과 都市가스料金을 두 자릿數로 引上하면서 時期는 4月以後로 미뤘다. 庶民物價를 安定的으로 管理한 功은 챙기고, 庶民物價暴騰이라는 과는 次期政府로 떠넘긴 것이다. 올해 住宅保有稅算定에 지난해 公示價格을 適用하는 方案을 檢討한다는데, 올해 保有稅는 凍結되겠지만 來年엔 그만큼 더 오르게 된다. 이 亦是政策失敗의 責任 떠넘기기다. 自動移替가 드물던 時節牛乳 값, 新聞 값 떼먹고 移徙 가던 염치없는 轉出者와 뭐가 다른가.

德分에 次期政府는 차디찬 冷골에서 새 살림을 始作해야 한다. 누가 大統領이 되건 통 크게 쓰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나랏빚은 1000兆 원 넘게 쌓여 있고, 텅 빈 庫間을 채울 企業들은 任期末까지 繼續된 半(反)企業立法으로 손발이 묶여 있다. 空想科學水準의 炭素中立計劃을 包含해 無理한 政策들이 들이밀 請求書에 年金改革勞動改革爆彈까지 떠안다 보면 後任大統領도 現政府처럼 “저희가 물려받은 좋지 못했던 與件” 탓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안 하던 退任式까지 하고 갈 模樣이다. 文大統領은 靑瓦臺에 들어가면서 ‘傳貰 들어왔다고 생각하겠다’고 했다. 退任式이야 어떻든 집主人에겐 다시는 들이고 싶지 않은 貰入者로 記憶될 것 같다.

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文在寅 #大統領 #健康保險積立金 #雇傭保險基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