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송충현]경제불안 ‘彗星’ 오기 前政治權이 해야할 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10日 03時 00分

송충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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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 넷플릭스를 통해 開封한 ‘돈룩業’은 6個月 뒤 彗星이 地球와 衝突하는 狀況을 假定한 ‘블랙코미디’ 映畫다. 地球가 에베레스트山 크기의 彗星과 부딪힌다는 設定의 映畫가 SF가 아닌 블랙코미디로 分類된 理由는 人類終末이라는 事件自體보다 事件을 다루는 政治人들의 行態를 諷刺하는 데 焦點이 맞춰져 있어서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 仔細한 內容을 紹介할 순 없지만 映畫는 來日地球가 滅亡해도 ‘票管理’가 더 重要한 大統領과 政治人들의 모습을 辛辣하게 批判한다.

映畫는 ‘彗星衝突’이라는 極限狀況을 假定하고 있지만 彗星衝突代身 어떠한 狀況을 設定으로 삼더라도 監督의 메시지를 理解하는 데엔 아무런 支障이 없다. 人類가 絶滅하든 말든 便 가르기를 통한 支持層結集이 唯一無二한 目的이자 動力인 政治人들을 꼬집는 게 映畫의 目的이기 때문이다. 映畫의 地理的背景은 美國이지만 美國이 아닌 國家를 背景으로 놓는다고 해도 狀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大選을 60日도 채 남기지 않은 韓國의 政治狀況을 보면 映畫 ‘돈룩業’에서 마주했던 場面들이 妙하게 겹친다. 팬데믹으로 苦痛받는 自營業者等 수많은 經濟主體들의 아우聲, 글로벌 供給網危機와 各種規制 안에서 不安해하는 企業人들의 呼訴는 大選政局에서 아무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大韓商工會議所에 따르면 올해 1分期(1∼3月) 소매流通景氣가 지난 分期에 이어 基準値를 밑돌 것으로 展望되고 輸出企業의 約 86%는 올해 通商環境이 지난해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 代身大選政局을 채우고 있는 건 有力候補들의 家族 리스크, 黨內軋轢, 虛無하게 反復되는 政治人들의 離合集散等이다. ‘돈룩業’에서 地球가 滅亡할 수 있다는 科學者들의 提報는 한 TV 프로그램에서 大法官候補의 스캔들, 有名歌手의 訣別消息에 이어 ‘가십’처럼 다뤄진다. 팬데믹으로 不安定한 經濟狀況이 이어지며 自營業者와 소商工人들의 苦痛이 깊어가고 있지만, 大統領選擧를 두 달 앞두고도 온통 消耗的인 論爭으로 채워진 韓國의 政治狀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적지 않은 有權者들은 有力大選候補인 李在明 더불어민주당 候補와 尹錫悅國民의힘 候補의 經濟公約이 무엇인지조차 알기 어려워한다. ‘코스피 5,000’ ‘집값 安定’ 等 달콤한 口號들은 亂舞하지만 企業들의 成長潛在力을 어떻게 키울지, 低評價된 資本市場은 어떻게 改善할지, 中長期的인 租稅政策方向은 무엇인지 아무도 具體的으로 말하지 않는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餘波로 9年이나 빨라진 人口 5000萬名崩壞時代는 어떻게 對備할지에 對한 靑寫眞도 찾아보기 어렵다.

多幸히 大選까진 時間이 남아 있다. 候補들의 討論도 이어질 것이다. 經濟主體들은 피를 吐하는 心情으로 꾸준히 自身들의 목소리를 내 왔다. 이제 이에 對한 答辯을 大選候補들이 건네줄 次例다. 그러곤 具體的이며 實現可能한 公約履行方案을 有權者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政治人들이 政治에만 陷沒될 境遇 벌어질 수 있는 最惡의 狀況은 ‘돈룩業’의 섬뜩한 結末로 잘 描寫돼 있다.

송충현 産業1部記者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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