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廣場/우정엽]바이든 둘러싼 美政治環境의 對外波長

東亞日報
入力 2021年 9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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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間選擧와 大選對備하는 美國內政治嚴重
支持勢力投票節次問題로 與野對決熾烈
北韓核問題解決은 政治的成果 되겠지만, 解決可能性 낮다면 政治的決斷 쉽지 않아

우정엽 객원논설위원·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우정엽 客員論說委員·世宗硏究所硏究委員

最近北韓이 閱兵式度 하고, 또 寧邊核施設도 再稼動하는 等 무언가 外部의 解釋을 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北韓對外關係의 核心이라 할 수 있는 美國이 이렇다 할 關心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勿論閱兵式이나 核施設再稼動이 美國을 念頭에 둔 行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北韓은 이미 自力更生을 主張하며 여러 內部措置들을 通해 經濟的困難을 이겨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오히려 北韓과 美國 사이 協商始作의 端初라도 마련되기를 願하는 사람들이 더 애가 탈 만한 狀況이다. 조 바이든 美大統領은 北韓에 關心이 없는 걸까? 이러한 물음에 答을 하기 위해서는 政治人으로서의 美國大統領을 살펴볼 必要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政府에서 일하다가 바이든 政府出帆以後民間部門으로 돌아온 親舊와 最近畫像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아무래도 좀 閑暇해지지 않았느냐고 質問했는데, 그 親舊는 이미 바빠지기 始作했다는 이야기를 傳했다. 아직 有力候補들이 公開的으로 大統領選擧出馬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리미리 有力候補들이 準備해야 할 政策들을 마련하여 提供할 準備를 다른 同僚들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2022年 11月中間選擧에서 공화당이 上·下院多數黨이 될 것은 이미 當然하다는 것이었고, 바이든 大統領이 單任大統領으로 끝날 것이라는 確信에 차 있었다.

그 親舊 이야기를 政權을 뺏겨 失業者가 된 前職公務員의 恨歎과 希望事項이라고 置簿하기에는 어려운 點이 있다. 2020年選擧를 통해 바이든은 트럼프를 꺾었고, 上·下院 모두 민주당이 多數黨이 되었다. 트럼프 執權 4年에 對한 徹底한 審判이라고 할 수 있다. 大統領은 勿論多數黨이었던 上院까지 내준 共和黨의 悽絶한 敗北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內容을 들여다보면 2020年選擧結果는 트럼프 個人에 對한 審判이기는 하나 공화당에 對한 審判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面이 있다. 2020年選擧는 밑으로 내려올수록 美國人들의 民心이 보다 더 率直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은 結果가 보인다. 2020年選擧를 앞두고 實施된 많은 輿論調査들은 민주당이 넉넉하게 上院多數黨이 될 것으로 豫測하였으나, 結果는 민주당이 3席을 얻는 데 그쳐 50 對 50, 겨우 多數黨地位를 차지하게 되었다. 美國 민주당이 主要 어젠다를 推進하는 데 큰 動力을 얻지 못하게 된 것이다. 下院에서는 민주당이 過半은 維持하였으나, 3席을 얻고 14席을 잃어 공화당과의 議席車는 오히려 좁혀졌다. 州知事選擧에서는 共和黨이 1席을 새로 얻어 50個週中에서 民主黨이 23個州, 共和黨이 27個州에서 州知事를 輩出했다. 50個注意 98個上·下院 자리 中에서 共和黨이 59個 원에서 多數黨, 民主黨이 39個 원에서 多數黨을 차지하여 如前히 共和黨優勢이다.

올 1月議事堂亂入이라는 事態를 겪은 바이든과 민주당은 이러한 構圖의 危險性을 알고 있다. 그래서 各種國內政策들, 例를 들어 코로나19로부터 回復하기 위한 백신 接種, 京畿 부흥책, 그리고 氣候變化, 移民, 健康保險, 少數者保護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選擧制度를 고쳐 민주당의 主要支持勢力들이 보다 수월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이에 對한 공화당의 抵抗도 만만치 않다. 2022年 11月中間選擧以前에 選擧制度를 修正하여 民主黨支持層이 投票를 쉽게 하려던 計劃은 現在 웨스트버지니아주 民主黨上院議員이 反對하여 推進이 어려워진 狀況이다. 來年中間選擧와 3年 2個月後大選을 앞둔 政治人 바이든에게 國內問題가 무엇보다 嚴重한 瞬間이다.

이렇게 어려운 國內政治的狀況에서 大統領의 政治的決斷이 必要한 水準으로 北韓問題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北韓核問題解決은 勿論 큰 政治的成果가 될 것이 分明하다. 그러나 그 解決可能性이 매우 낮게 判斷될 境遇 그 價値는 떨어지게 된다. 트럼프는 北韓問題解決이라는 福券이 매우 當籤可能性이 높아 頂上會談이라는 費用을 支拂하고서라도 살 만하다고 본 反面, 只今 바이든 政府는 그 福券의 當籤可能性이 너무도 낮아서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狀況이다. 福券의 價値가 높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價値를 높이기 위한 行動은 큰 意味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重要한 것은 그 福券이 當籤可能性이 높아졌다는 認識을 줄 수 있느냐 하는 問題가 된다. 福券이 當籤될 것처럼 보여야 많은 돈을 주고라도 福券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우정엽 客員論說委員·世宗硏究所硏究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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