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끼이고 깔리고 떨어지고, 産災로 스러지는 10代 20代勞動者

東亞日報
入力 2021年 6月 10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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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平澤港에서 貨物 컨테이너 作業을 돕다 享年 23歲로 死亡한 이선호 氏의 49齋가 遺族과 大韓佛敎曹溪宗社會勞動委員會主管으로 어제 午後 서울 光化門政府서울廳舍 앞에서 치러졌다. 李氏는 4月 22日大學登錄金 마련을 위해 일하던 作業場에서 300kg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遺族은 眞相糾明과 責任者處罰을 要求하며 葬禮를 미루고 있다.

李氏처럼 學費를 벌기 위해 或은 正規職 일자리를 얻지 못해 日傭職으로 作業現場을 찾는 靑年들이 늘면서 20代産業災害事故도 增加하고 있다. 韓國産業安全保健工團에 따르면 24歲以下産業災害被害者數는 서울 ‘九宜驛’ 事故가 發生한 2016年 8367名에서 지난해 1萬578名으로 急增했다. 2016年부터 올해 3月까지 業務中 끼임, 墜落, 깔림 等의 事故로 숨진 18∼29歲靑年이 249名이나 된다.

産災事故被害者 10名中 6名은 勤續期間이 6個月未滿인 未熟練勞動者들이다. 靑年勞動者들의 産災被害가 늘어나는 것도 業務經驗이 없는 狀態에서 充分한 事前敎育 없이 現場으로 投入되는 現實과 無關하지 않다. 作業場에서는 이들에게 雜多한 加外일까지 떠맡겨 危險을 부추긴다. 李氏도 事故當日本來業務가 아닌 컨테이너 作業을 맡았다가 變을 當했다. 安全敎育은커녕 安全裝備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한다.

來年 1月부터는 이 같은 災害가 發生할 境遇企業과 經營陣을 嚴罰하는 重大災害處罰法이 施行된다. 하지만 事後處罰에만 重點을 둔 法으로 産災를 줄일 수 있겠느냐는 憂慮가 적지 않다. 産災는 基本的인 安全規定을 無視해서 일어나는 境遇가 大部分이다. 熟鍊度에 맞는 作業을 割當받고, 業務를 熟知한 後現場에 投入되며, 安全守則에 따라 作業하는 豫防的産業文化가 定着되도록 支援하고 監督해야 한다. 곧 다가올 여름放學에도 短期 일자리가 必要한 많은 靑年들이 익숙지 않은 作業現場을 찾을 것이다. “아침에 떠난 子息이 저녁에 돌아오지 않는 기막힌 슬픔”李反復되도록 내버려둘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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