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虛僞自白이라도 안 했으면 只今 살아 있겠습니까”[논설위원 現場 칼럼]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0月 28日 03時 00分

구자룡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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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가 自白한 ‘華城 8次’
20年服役限 윤성여 氏

화성 연쇄 살인 ‘8차 사건’으로 20년을 복역한 윤성여 씨가 24일 자신이 19년 이상 수감됐던 청주교도소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며 심경을 털어놓았다. 윤 씨는 이춘재가 지난해 9월 ‘8차 사건’을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고 자백해 재심을 청구했고, 12월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위 사진). 윤 씨가 1989년 7월 경찰에 연행된 뒤 쓴 자술서의 한 부분. 피해자 집의 담장을 넘어 가는 부분 등이 적혀 있으나 윤 씨는 강요에 의한 허위 진술이라고 말했다. 청주=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華城連鎖殺人 ‘8次事件’으로 20年을 服役한 윤성여 氏가 24日自身이 19年以上收監됐던 淸州矯導所 앞에서 自身의 얼굴을 公開하며 心境을 털어놓았다. 尹氏는 이춘재가 지난해 9月 ‘8次事件’을 自身이 저지른 것이라고 自白해 再審을 請求했고, 12月裁判結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위 寫眞). 尹氏가 1989年 7月警察에 連行된 뒤 쓴 自述書의 한 部分. 被害者 집의 담牆을 넘어 가는 部分等이 적혀 있으나 尹氏는 强要에 依한 虛僞陳述이라고 말했다. 淸州=최혁중 記者 sajinman@donga.com

‘華城連鎖殺人事件’의 犯人 이춘재가 다음 달 2日 ‘8次事件’ 證人으로 水原地方法院에 나온다. 이춘재가 저질렀다고 自白한 事件의 犯人으로 몰려 20年을 服役하고 나온 윤성여 氏(54)의 再審 9次公判이다. 이춘재는 自身이 아닌 누군가가 ‘8次事件’의 犯人으로 逮捕돼 處罰을 받았다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 이춘재의 自白이 法廷에서 事實로 確定된다면 尹氏의 20年服役은 人權을 保護해야 할 國家機關이 한 個人에게 씻을 수 없는 傷處를 남긴 司法被害事例로 記錄될 것이다. 再審判決은 12月 나올 豫定이다.

2009年出所後忠北淸州의 한 自動車用品業體에서 勤務하고 있는 尹氏를 24日午前 그가 服役했던 淸州矯導所正門 앞에서 만났다. 尹氏가 實名과 얼굴을 言論에 公開하는 것은 自身과 같은 일이 다시는 發生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 堂堂하게 살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1988年 9月 16日競技華城 태안읍 진안리에 살던 朴某孃(13)李自身의 집에서 잠을 자던 中午前 1時頃性暴行을 當하고 被殺됐다. ‘連鎖殺人 7次事件’ 發生 9日 뒤였다. 尹氏는 1989年 7月逮捕돼 이듬해 5月大法院에서 無期懲役確定判決을 받았다. 20年型으로 減刑된 뒤 滿期 몇 個月을 앞두고 出所한 지도 10年餘가 지난 지난해 9月 ‘이춘재의 自白’이 나왔다.

“裁判은 宣告 내려져 봐야 압니다”

“여기서 19年 6個月을 있었습니다.” 그는 矯導所正門이 보이자 歎息처럼 말했다. “障礙人福祉機關自願奉仕를 위해 몇 番 밖으로 나온 것 말고는 안에서만 生活했다”는 尹氏에게 再審宣告를 앞둔 心境을 물었다.

“裁判은 宣告가 내려져 봐야 압니다.”

‘犯人만이 알 수 있는 意味 있는 陳述을 했다’며 警察이 지난해 11月 ‘이춘재가 眞犯’이라고 中間搜査結果를 發表했고, 올 1月再審이 받아들여져 裁判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지만 尹氏는 如前히 裁判結果에 緊張하는 모습이었다.

尹氏는 1審에서 無期懲役이 宣告된 뒤 ‘警察調査에서 酷毒한 拷問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狀態에서 虛僞陳述을 했다’며 抗訴했다. 왜 檢察調査나 1審裁判에서 抑鬱함을 呼訴하지 않았는지부터 물었다.

“다른 말이 必要 없다. 내가 虛僞自白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只今 살아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鷄卵으로 바위 稚氣라고 생각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겁먹게 했을까. 그는 “當時는 狀況이 그랬다”고만 했다. 當時警察關係者는 裁判에서 3歲 때부터 小兒痲痹로 왼쪽 다리가 不便한 狀況에서 尹氏에게 쪼그려 뛰기를 시켰다고 證言했지만 尹氏는 仔細히 말하지 않았다. 法廷에서 한 警察官은 毆打도 있었다고 證言했지만 現場을 指揮했던 當時刑事係長은 苛酷行爲는 없었다고 否認했다.

公開裁判法廷에서라도 抑鬱하다고 말해 볼 생각은 못 했을까.

“裁判을 기다리는데 다른 未決囚들이 ‘公訴狀의 罪로만 보면 死刑이다. 火星殺人事件은 널리 알려져 있어서 宣告하자마자 兄이 早期執行될 수도 있다’고 했다. ‘法院 괘씸罪’라는 말도 들었다. 警察과 檢察에서 認定한 것을 否認하면 그렇다고 했다. 只今과는 많이 달랐다.” 尹氏는 “辯護士를 求할 수도 없는데 罪를 否認하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周圍에서 助言이나 변변한 도움을 받지 못한 狀況에서 不確實한 情報와 不安, 恐怖等이 뒤섞여 自己防禦를 제대로 하지 못한 듯했다. 尹氏는 1審判決이 나온 뒤 抗訴했지만 1年도 안 돼 2, 3審에서도 그대로 原審이 確定됐다.

國科搜鑑定書 미스터리

서울에서 初等學校 3學年까지 다니다 母親이 不意의 交通事故로 死亡하자 親戚이 있는 火星으로 보내진 尹氏는 11歲에 耕耘機工業社에 들어가 줄곧 일했다. 1989年 7月 25日 저녁 하루 일을 마치고 工業社社長等 6, 7名과 함께 저녁을 먹으려는데 警察이 와서 “잠깐 가자”고 했다. 따라나섰는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자 손에 手匣을 채웠다.

尹氏는 初等學生被殺事件을 調査한다길래 7番假量體貌를 뽑아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한다. 警察署나 派出所 한番 가보지 않았던 그는 當時에도 自身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警察은 被害者의 몸에서 採取된 犯罪容疑者의 體毛에서 티타늄 等金屬成分이 多量檢出되자 尹氏를 包含해 金屬을 取扱하는 業種從事者를 對象으로 探問 및 體貌採取調査를 벌였다. 當時 이춘재도 電氣業體에서 勤務했지만 ‘華城 6次事件’에 이어 이番에도 血液型이 달라 調査對象에서 빠졌다. 警察은 國立科學搜査硏究院으로부터 現場體貌와 尹氏體毛가 一致한다는 ‘放射性同位元素鑑定書’를 傳達받은 다음 날 尹氏를 逮捕했다.

지난달 14日水原地法 7次再審公判. 裁判部는 1989年尹氏事件裁判當時自白外唯一한 科學的根據로 提示됐던 國科搜 ‘鑑定書’에 對한 專門家들의 意見을 들었다. 1989年鑑定書는 現場體貌와 尹氏體貌의 類似性이 ‘3600萬分의 1’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3600萬名中 한 名밖에 없을 程度로 서로 類似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當時鑑定書에는 그 같은 結論을 스스로 否定하는 內容들도 담겨 있었다. 두 體貌間 10餘種金屬物質의 放射性同位元素의 偏差率은 40%였다. 通常 5%, 最高 20%는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게 專門家들의 意見이다. 그런데다 염소는 170(現場體毛) 臺 1572(尹氏體貌), 마그네슘은 198 臺 844(單位 ppm) 等으로 몇 倍差異가 났다. 하지만 1989年裁判에선 누구도 그런 內容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이番에 尹氏의 再審裁判에 나선 國科搜等專門家들은 “到底히 같은 試料(體貌)라고 볼 수 없다”고 證言했다.

法務法人茶山과 함께 尹氏裁判을 맡고 있는 ‘再審專門’ 박준영 辯護士는 裁判廷에서 “‘偏差율 40%’가 ‘類似性 3600萬分의 1’로 遁甲돼 尹氏를 犯人으로 모는 ‘確證偏向’을 일으켰다”고 主張했다. 再審證言臺에 선 尹氏起訴를 擔當했던 檢事는 “鑑定書의 數字는 仔細히 보지 않고 ‘一致한다’는 國科搜의 結果만 믿었다”고 말했다. 當時國科搜에서 鑑定書를 作成한 責任者는 健康惡化로 證言을 못하고 있다. 尹氏는 暫時休廷時間에 “鑑定書를 보고 擔當檢事의 말을 듣고 있으니 ‘쑥쑥 오른다’(부글부글 끓는다)”고 했다.

한 事件, 두 名의 自白

尹氏再審事件에서 核心은 鑑定書의 信賴性과 함께 이춘재와 尹氏의 自白이다. 尹氏는 警察에 逮捕된 後犯行을 ‘自白’하는 自述書를 3次例에 걸쳐 10쪽假量 썼다. 尹氏는 “連行된 뒤 3日間 잠을 한숨도 재우지 않아 警察이 불러주는 대로 精神없이 썼던 것 같다”고 했다. 自述書는 被害者의 목을 조를 때 맨손을 使用하고 犯行後被害者의 아래 속옷을 벗긴 後 그대로 다시 입혔다고 했는데 現場狀況과 달랐다. 初等 3年을 마친 被疑者가 썼다고 볼 수 없는 表現도 여러 곳이라고 辯護人側은 說明했다.

反面警察이 지난해 이춘재를 眞犯으로 暫定結論 내리면서 犯人만이 아는 ‘意味 있는 陳述’을 몇 가지 例示했다. 被害者의 身體特定部位에 對한 說明, 朴孃의 房構造를 펜으로 그려가며 說明한 點, 벗은 洋襪로 목을 조른 犯行手法과 犯行後被害者의 새 속옷을 뒤집어 입히고 나왔다는 內容等이 犯行當時狀況과 같았다는 것이다. 다리가 不便한 尹氏가 열린 大門을 두고 自身의 키 높이보다 높은 담牆을 넘어 들어갔다 나왔다는 陳述이나 現場檢證內容도 信憑性이 떨어진다고 辯護人側은 主張했다.

여기서 한 가지. 現場體貌의 血液型은 B型으로 이춘재의 O兄과도 다르다. 이춘재가 眞犯이라면 現場에서 採取된 體毛가 어디서 나왔는지, 血液型調査가 正確했는지가 問題다. 國家記錄院에 保管되어 있던 現場體毛 두 點은 오랜 時間이 지나 最近遺傳子檢査等尖端鑑識을 依賴했으나 ‘感情不可’ 判定이 나왔다. 1986年부터 1991年까지 이춘재가 自白한 10件의 華城連鎖事件中 5件은 遺傳子檢査로도 確認됐다.

엄숙히 지켜봐야 할 再審結果

지난해 9月尹氏는 退勤하고 집에서 午後 8時쯤 한 通의 電話를 받았다. 淸州矯導所에 있을 때 勤務했던 朴某係長이 이춘재의 自白事實을 알려줬다. 平素 뉴스나 인터넷을 잘 보지 않는 尹氏는 그에게서 처음 들었다고 했다. 그 며칠 前 이춘재를 다시 調査하던 警察이 찾아와서 “8次事件도 다시 보려고 한다”고 했지만 自白 얘기는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尹氏는 이춘재의 自白消息을 듣고 반갑거나 놀라기보다 ‘華城’이라는 말이 다시 나오지 않기만을 바랐다고 했다. “周圍에 火星 8次事件으로 服役하고 나온 것을 감추고 오랫동안 살아왔다. 내가 華城과 關聯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져서 뭐가 좋겠냐라는 생각을 했다.” “只今처럼 再審을 請求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다. 이미 20年을 服役하고 나와서도 10年이 지났다. 잊혀졌던 華城事件이 자꾸 들먹여지는 것이 싫었다.”

12月에는 1991年釜山 엄궁동 洛東江邊殺人事件으로 21年間獄살이를 했던 두 名에 對한 再審判決도 나올 豫定이다. 再審結果는 當事者뿐 아니라 이 社會와 國家에도 큰 意味가 있다. 이들이 모두 無罪로 나온다면 司法 시스템 全般을 되돌아보는 거울로 삼아 痛烈한 反省이 있어야 할 것이다. 嚴肅하고 眞摯하게 結果를 지켜볼 일이다.

淸州·水原=구자룡 論說委員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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