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도 胎兒도 不幸한 落胎… ‘落胎 줄이는 落胎法’ 돼야[논설위원 現場 칼럼]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1月 25日 03時 00分

이진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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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로 간 落胎法改正案
식지 않은 落胎贊反攻防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가 낙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성계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왼쪽 사진) 종교계와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의사 단체는 낙태 허용 기준 강화를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동아일보DB — 지난해 4月憲法裁判所의 落胎罪憲法不合致決定에 따라 政府가 落胎關聯規制를 大幅緩和한 改正案을 내놓았다. 하지만 女性界는 落胎罪全面廢止를 主張하고 있고(왼쪽 寫眞) 宗敎界와 産婦人科 및 小兒靑少年科醫師團體는 落胎許容基準强化를 要求하며 對立하고 있어 國會立法過程에서 陣痛이 豫想된다. 東亞日報DB

뜻밖의 妊娠을 하게 된 女高生 A는 妊娠 23週車에 인터넷을 檢索해 찾아간 病院에서 不法落胎施術을 받다 過多出血로 死亡했다. 8年前 일이다. 來年부터 A 같은 女性은 妊娠·出産綜合相談機關에서 相談事實確認書를 받으면 健康保險이 適用되는 落胎施術을 받을 수 있다. 憲法裁判所의 落胎罪憲法不合致決定을 反映해 政府가 24日國務會議에서 議決한 刑法改正案에 따르면 妊娠 14週까지는 無條件, 15∼24週는 性犯罪로 인한 妊娠이나 醫學的事由外에 社會·經濟的理由로도 落胎할 수 있게 된다. 國會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 等의 提言에 따라 落胎許容條件을 强化한 法案과 女性界의 要求를 反映해 落胎罪를 全面廢止하는 法案도 발의돼 있다. 落胎法改正으로 直接的인 影響을 받게 되는 職業軍人産婦人科醫師 둘을 만났다. 落胎罪廢止에 對한 意見은 달랐지만 立法趣旨를 살리기 위한 後續對策에 對해서는 같은 內容을 注文했다.

“落胎禁止해도 落胎率 줄지 않아”

吳貞元産婦人科專門醫(34)는 落胎罪全面廢止를 主張하는 人道主義實踐醫師協議會會員이다.

“落胎를 禁止해도 落胎率은 줄지 않고 女性健康만 危險해진다. 2009年 ‘프로 라이프 의사회’가 結成돼 落胎施術醫師들을 告發한 적이 있다. 하지만 施術費만 數百萬 원臺로 치솟고 다른 나라로 遠征을 가는 女性도 急增했다.”

―韓國保健社會硏究院(2018年)에 따르면 落胎의 95%가 12週以下에 이뤄지고, 落胎思惟의 66%가 社會·經濟的理由다. 24週까지 社會·經濟的理由의 落胎가 許容되면 全面許容이나 마찬가지인데 꼭 落胎罪를 廢止해야 하나.

“生理가 不規則한 사람들은 16週가 되도록 모르는 境遇도 있다. 24週가 넘어가도 落胎해야 할 事情이 있을 수 있다. 돈과 人脈이 있으면 어떻게든 安全하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女性들은 不法施術이나 인터넷에서 購買하는 不法落胎藥 말고는 方法이 없다.”

―妊娠 8週以後로는 落胎로 인한 妊娠婦死亡危險度가 2週마다 두 倍로 增加한다.

“맞다. 하지만 分娩의 危險率과 母性死亡率보다는 높지 않다. 反面世界保健機構(WHO)에 따르면 安全하게 落胎할 때와 그렇지 않은 境遇死亡率은 10∼30倍差異가 난다. 落胎를 合法化해 安全한 施術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胎兒健康, 母體에서 뗄 수 없어”

―大寒新生兒學會는 條件附落胎可能 주수를 22週未滿으로 强化하자는 意見을 냈다. 憲裁도 胎兒가 母體 밖에서 生存可能한 時期를 22주라고 했고, 三星서울病院에선 2013年 21週 5日 만에 490g으로 태어난 超未熟兒를 살려냈다. 22週가 넘는 落胎는 殺人 아닌가.

“生命은 連續的인 것이다. 妊娠 몇 週까지는 生命이 아니고 以後는 生命이다, 이렇게 나눌 수 없다. 胎兒와 母體는 有機的인 關係로 胎兒의 健康은 母體의 健康에서 떼어놓고 保障할 수 없다.”

―24週以內落胎許容으로 未熟兒蘇生術이 退步할 것이라는 憂慮도 나온다.

“살린다고 끝이 아니다. 아무런 障礙 없이 살아갈 確率은 더욱 떨어진다. 오랜 期間莫大한 費用을 들여 養育해야 하는데 이건 女性個人의 責任이다. 國家가 出産 또는 落胎를 決定할 게 아니라 女性 스스로 判斷할 수 있도록 權利로서 保障해야 한다.”

―14週면 胎兒性別確認이 可能하고 遺傳子檢査로 異常與否도 알 수 있다. 落胎가 자유로워지면 性別 또는 正常的인 아이 골라 낳기라는 倫理的問題가 생긴다.

“아들을, 非障礙兒를 낳아야 한다고 要求하는 社會는 그냥 두고 女性만 非難하는 것은 問題다. 只今도 優生學的思惟의 落胎를 許容하고 있다(모자보건법 施行令第15條). 이건 倫理的인가.”

―落胎罪廢止는 女性의 選擇權을 위해 胎兒의 生命權을 侵害하는 것 아닌가.

“胎兒의 生命은 所重히 여기면서 왜 살아 있는 女性이 健康하게 살아갈 權利는 尊重하지 않나. 落胎罪保護法益이 胎兒의 生命權인지도 疑心스럽다. 女性을 落胎罪로 告訴하는 사람들은 大部分 헤어진 男子親舊나 離婚通報를 받은 男便이다. ‘왜 내 아이를 마음대로 지웠느냐’며 脅迫手段으로 落胎罪를 惡用한다.”

―産婦人科醫師에게 落胎란 무엇인가.

“WHO에서 闡明한 것과 같이 必須保健醫療 서비스다. 落胎가 不法이어서 産婦人科修鍊過程中落胎前과 後에 適用해야 할 가이드라인에 對해 꼼꼼히 배우지 못했다. 必要한 女性들에게는 24週以後라도 安全한 落胎 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어야 한다. 落胎罪存廢를 다투는 동안 只今도 누군가는 인터넷을 檢索하면서 혼자 苦悶한다. 最善의 方法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母體 밖 生存可能胎兒落胎는 殺人”

김찬주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産婦人科敎授(54)는 落胎罪廢止에 反對한다. 落胎法은 “最大限生命을 살리는 方向으로 改正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女性界에선 落胎罪廢止를 主張한다.

“한때 밤을 새워가며 分娩을 했다. 只今은 婦人腫瘍이 專攻인데 어떻게 하면 한 名이라도 子宮癌을 豫防해 不妊을 막을 수 있을지 뛰어다니는 醫師로서 虛脫할 뿐이다. 落胎를 全面許容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落胎實態는 어떠한가. 不法이다 보니 信賴할 만한 統計가 없다.

“가톨릭대에 있으니 落胎 안 해도 된다고 周圍에서 부러워한다. 開業하면 먹고살기 위해 한다. 分娩은 줄고 超音波檢査도 保險이 適用돼 돈이 되지 않는다. 生命을 살리는 職業인데 落胎施術을 하다 보면 精神的으로 힘들다. 經濟的으로 安定이 되면 안 한다.”

―大韓産婦人科學會에선 條件 없는 落胎許容時機를 妊娠 10週未滿으로 制限하자고 한다.

“10週가 지나면 임不渡危險해지고 胎兒도 將棋와 뼈가 形成된 狀態다. 胎兒心臟은 妊娠 6, 7株부터 뛰기 始作한다. 美國一部州에선 胎兒心臟이 뛰면 落胎를 禁止하는 ‘胎兒心臟搏動法’을 통과시켰다(※조지아 아이오와 等 10餘個株價立法했지만 聯邦大法院에서 違憲決定이 나오고 있다).”

―産婦人科學會度新生兒學會도 條件附落胎可能 주수를 22週未滿으로 强化하자고 했는데 政府案은 24株다.

“엄마 몸 밖에 나와도 살 수 있는 아이를 落胎한다는 건 殺人이다. 22週면 落胎施術을 어떻게 하는지 아나. 胎兒의 팔 다리 머리를 모두 조각내 子宮 밖으로 꺼낸다. 다 꺼냈는지 確認하기 위해 꺼낸 조각들은 다시 퍼즐 맞추듯 맞춰 본다. 醫師도 못 할 짓이고, 임不渡危險한 일이다.”

“落胎罪廢止는 女性死地로 모는 것”

―落胎를 犯罪化하면 落胎陰性化로 가난한 女性들이 危險에 處하게 되는 것이 現實이다.

“落胎를 許容하면 女性이 자유롭고 幸福해질까. 아이 아버지에게 養育費를 强制할 수 있는 手段이 없는데 落胎까지 許容하면 男子들이 ‘누가 낳으랬어?’ 하지 않겠나. 女子들이 더 사지(死地)로 내몰릴 수 있다. 韓國에선 가난한 女性이 期待치 않은 妊娠을 하면 아이를 抛棄할 수밖에 없다. 國家에서 支援해주는 돈으로는 분윳값도 堪當 못 한다. 妊娠出産養育에 對한 責任을 男女 모두가 지도록 해야 한다.”

―10代의 出産件數도 每年 1000件이 넘는다.

“中高校에 性敎育 하러 가면 學生들은 ‘不妊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몸 管理를 하면 되느냐’ ‘卵子保管法은 무엇이냐’를 묻는다. 그런 學生들에게 皮相的인 避妊敎育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反省하게 된다. 避妊敎育이 아니라 生命敎育을 해야 한다. 中高校 10代未婚母들 中落胎하려고 病院에 왔다가 못 하겠다며 出産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들을 돕는 機關이 있는데 檢定考試工夫 시키고 아기들도 돌봐준다. 熱心히 工夫해 看護隊에 進學한 親舊들도 있다. 배 안의 生命을 지켜낸 勇氣 있는 아이들을 돕고 激勵해야 한다.”

―社會·經濟的事由로 落胎하려면 妊娠·出産綜合相談機關에서 相談事實確認書를 發給받은 뒤 24時間의 熟慮期間을 거쳐야 한다.

“確認書나 形式的으로 떼 주는 機關이 될까 걱정이다. 妊娠과 出産은 奇跡에 가까운 일이다. 修正도 어렵고 受精後 65∼75%만이 滿朔에 分娩을 한다. 相談과 熟慮期間은 그 어려운 過程을 거치고 心臟이 뛰는 段階에까지 이른 生命에 對한 最小限의 禮儀다. 資格 있는 사람들에 依한 內實 있는 相談이 이뤄져야 한다.”

캐나다는 先進國들 中 거의 唯一하게 落胎가 全面許容된 나라다. 그런데 10代未婚母들을 위해 校內에 託兒所를 運營하는 高校들이 있다. 在學中妊娠을 해도 學校가 젖먹이를 봐주는 동안 工夫하고 卒業한다. 落胎하기 쉬울수록 落胎를 덜 한다는 逆說이 있다. 全世界落胎率(15∼44歲可妊期女性 1000名當落胎件數)은 35인데 一定株數에 限해 落胎를 許容하는 北美(17)와 北西部 유럽(18)보다 落胎를 禁止하는 아프리카(34)와 南美(44)가 높다. 避妊으로 妊娠을 하는 境遇가 적고, 妊娠했을 땐 安心하고 出産할 수 있도록 社會가 돕기 때문이다. 韓國旣婚과 未婚女性의 落胎率은 6 對 4라고 한다. 旣婚女性은 둘째 셋째를 기를 形便이 못 돼서, 未婚女性은 退學당하고 會社에서 쫓겨날까 봐 手術臺에 오른다. 이 모든 苦悶과 責任이 女性들만의 몫이다. 이런 現實을 그대로 둔 채 落胎規制만 緩和해서는 落胎率減少를 期待할 수 없다. 落胎法改正은 落胎問題解決의 끝이 아니라 始作이어야 한다.

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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