難民 내쫓는 ‘아시아 最初難民法施行局’[現場에서/박상준]

東亞日報
入力 2019年 7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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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면접조서 조작 사건’의 피해자 오마르 씨가 법무부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15일 오후 출국하고 있다. 인천=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難民面接調書造作事件’의 被害者 오마르 氏가 法務部로부터 强制退去命令을 받아 15日午後出國하고 있다. 仁川=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

15日午後 3時 40分. 仁川國際空港出國場의 한 搭乘口. 法務部로부터 强制退去命令을 받아 飛行機搭乘을 앞두고 있던 오마르 氏(32)를 만났다. 오마르 氏는 本報가 지난달 18日報道한 法務部의 ‘難民面接調書造作事件’ 被害者다.

淸州保護所職員 2名의 監視를 받고 있던 오마르 氏는 記者의 質問에 操心스레 答했다. 그는 “面接調書가 造作됐는데도 强制出國命令까지 받게 돼 抑鬱하다”며 “마지막으로 兄을 봤으면 좋았겠다”고 말한 뒤 機內로 들어갔다. 오마르 氏의 兄은 “空港에서 동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保護所側에 要請했지만 거절당했다.

오마르 氏는 18歲이던 2005年母國手段에서 强制徵集됐다. 軍部는 그에게 民間人殺害와 野黨査察等을 指示했다. 良心에 呵責을 느낀 그는 脫營했다가 2013年 붙잡혀 電氣拷問과 毆打를 當했다. 다시 脫出한 그는 2015年 12月韓國으로 와 難民申請을 했고 2016年 5月難民面接을 봤다. 하지만 難民資格을 얻지 못했다. 難民審査過程에서 서울出入國·外國人靑所屬職員이 그의 入國目的을 ‘돈벌러 왔다’고 虛僞記載했기 때문이다.

1992年韓國이 加入한 유엔 難民協約上難民申請者를 强制로 送還하는 것은 禁止돼 있다. 2013年施行된 韓國難民法을 따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오마르 氏는 왜 强制出國된 것일까. 韓國에는 ‘難民申請 비자’가 없다. 이 때문에 難民申請者는 事業招請等의 短期비자를 받아 韓國에 入國할 수밖에 없다. 入國目的이 비자와 다르면 出入國管理法違反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難民申請을 한 1萬6173名은 모두 出入國管理法을 어긴 셈이다.

서울南部出入國·外國人事務所는 2017年 4月 오마르 氏를 出入國管理法違反嫌疑로 警察에 告發했다. 이때는 法務部公務員의 面接調書虛僞記載事實이 밝혀지기 前이다. 檢察은 “韓國에서 就業을 하거나 難民申請을 할 計劃이었음에도 事業招請龍査證을 申請해 入國했다”며 오마르 氏를 起訴했다.

難民協約第31條에 따르면 入國過程이 不法이더라도 이를 理由로 刑罰을 賦課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韓國法院은 오마르 氏에게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强制送還은 不可能하지만 法院이 ‘禁錮以上의 兄’을 宣告했기 때문에 法務部는 强制退去 ‘命令’을 내릴 수 있게 됐다. 淸州出入國·外國人事務所는 오마르 氏에게 强制退去命令을 내린 뒤 8個月間淸州保護所에 拘禁했다. 견디다 못한 오마르 氏는 結局難民申請者地位를 抛棄하고 出國을 擇했다.

面接調書造作의 再發을 防止하는 것뿐 아니라 難民申請者의 保護와 難民申請節次, 入國을 위해 必要한 비자 發給과 關聯한 細部的인 法改正이 必要하다. 韓國은 2013年 아시아 最初로 獨立된 難民法을 施行했다. 法務部는 이를 發表하며 “人權國家로서의 國際的位相이 한層 높아질 것으로 期待된다”고 했다. 오마르 氏는 警察調査에서 韓國을 選擇한 理由에 對해 이렇게 말했다. “韓國은 人間的인 나라로 알고 있었다.”

박상준 社會部記者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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