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정임수]구글稅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月 17日 03時 00分

정임수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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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世界는 國境이 없다.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카카오든 使用者는 本社가 美國인지 韓國인지 알 必要가 없다. 그렇지만 稅務當局은 다르다. 어디서 돈을 버는지 따져 稅金을 매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디지털 世界는 賣出이 發生하는 物理的空間이 따로 없다. 그래서 情報技術(IT) 企業은 ‘서버’가 있는 곳에 稅金을 물리는 게 一般的이다. 우리나라도 國內에 固定事業場(서버)이 있는 IT 企業을 對象으로 國內에서 올린 賣出에 法人稅를 課稅하고 있다.

▷구글은 이런 虛點을 利用해 서버를 法人稅率이 낮은 싱가포르, 아일랜드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구글은 2017年韓國에서 4兆9000億 원의 賣出을 올리고도 大部分의 稅金을 서버가 있는 나라에 냈다. 韓國에 낸 稅金은 고작 200億 원 程度였는데 그것도 앱스토어, 檢索事業 같은 主要收益源이 아니라 구글코리아가 契約한 온라인廣告賣出에 對해서만 낸 法人稅였다. 페이스북, 넷플릭스 等 다른 IT 企業도 事情은 다르지 않다.

▷이런 行態에 憤怒한 것은 韓國뿐만이 아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른바 ‘구글稅’다. 글로벌 IT 企業이 自國에서 벌어들이는 全體賣出에 ‘디지털稅’를 매기자는 것이다. 유럽聯合(EU)은 當初 2020年導入을 目標로 IT 企業에 賣出의 3%를 別途法人稅로 매길 計劃이었다. 그런데 自動車等 다른 輸出品에 對한 美國의 貿易報復을 두려워한 獨逸과 北유럽 國家들이 反對해 速度를 내지 못하고 있다. 美國은 自國代表企業 ‘FAANG(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가 구글稅標的이 되자 “租稅法을 再檢討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 政府도 ‘구글稅’ 導入을 檢討했으나 留保하기로 했다. 지난해 10月國政監査에서 金東兗當時經濟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이 “多國籍 IT 企業에 課稅를 準備中”이라고 밝힌 지 3個月 만에 方向을 튼 것이다. 구글이 얄밉긴 하지만 글로벌 IT 企業으로부터 稅金 더 걷자고 우리 輸出이 打擊을 받을 구글稅를 導入하기는 當分間 쉽지 않아 보인다. 冷酷하게 利害關係가 얽혀 있는 國際貿易의 속쓰린 斷面이다.

정임수 論說委員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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