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寄稿/황상규]電氣車活性化, ‘마중물’만으론 不足

Array
入力 2011年 9月 15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황상규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연구실장 — 황상규 韓國交通硏究院綜合交通硏究室長

흔히 民間分野와 政府의 役割을 區分할 때 政府支援을 ‘마중물’에 比喩한다. 마중물을 붓고 熱心히 펌프질을 하면 願하는 물을 確保할 수 있기 때문이다. 現在電氣自動車는 同級車輛보다 性能은 떨어지지만 價格은 거의 2倍를 넘어 電氣車普及을 위해선 마중물과 같은 政府支援이 切實하다.

하지만 異常氣候로 인한 自然災害를 줄이기 爲해 心情的으로 電氣車를 利用하고 싶지만 비싼 價格 때문에 平凡한 國民에겐 그림의 떡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政府는 購入補助金을 支援해서라도 電氣車를 많이 普及하고 이를 통해 全世界에 綠色成長을 主導하는 國家 이미지를 심기 위해 努力하고 있다. 그러나 政府의 努力 및 意圖와는 달리 市場의 反應은 아직 떨떠름한 것 같다. 政府의 支援規模가 작기 때문이다. 政府가 마중물을 붓기만 하면 民間에서 熱心히 펌프질을 해서 電氣車가 마구 쏟아질 것이란 政府의 期待가 空虛해질 可能性도 없지 않다.

이런 脈絡에서 電氣車初期市場의 特性上電氣車를 사려는 購買需要에 맞춰 供給하는 것보다는 國家溫室가스 低減目標達成, 大量供給에 따른 原價引下等巨視的觀點에서 大量需要를 創出하고 이를 통해 民間의 投資意欲을 鼓吹하는 것이 必要하다. 自動車市場開放으로 外國産電氣車가 早晩間國內에서 運行될 것이다. 過去와 달리 價格이나 品質面에서 不利하지만 國産이란 理由로 電氣車를 購買하게 하는 ‘愛國心 마케팅 戰略’에만 依存해서는 持續的인 電氣車活性化가 어렵다. 同時에 國內는 勿論이고 世界에서 電氣車市場을 席卷하려는 企業家精神을 刺戟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도 必要하다.

이를 위해선 첫째, 當初 2020年電氣車供給目標를 計劃대로 實行하겠다는 政策信賴의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 企業體는 自社의 供給物量이 不足하면 國內外企業과 協力해서라도 普及하려는 게 本性이다. 둘째, 마중물이라도 펌프질을 할 수 있도록 一定規模以上은 부어야 한다. 그리고 찔끔찔끔 붓는 것보다 한꺼번에 확 부어야 한다. 卽, 電氣車活性化에 必要한 購買價格補助, 充電인프라 構築費用補助等各種支援事業을 패키지和解支援하는 것이 財政支援의 效率性도 높이는 等效果的이다. 마지막으로 地方自治團體의 力量을 提高하는 方案도 摸索해야 한다. 앞으로 第2次電氣車先導都市選定이 推進될 것으로 보인다. 電氣車先導都市選定時技術的要求事項을 充足하는 都市 가운데 電氣車供給을 많이 하고 인프라 構築費用을 節減하기 위한 斬新한 아이디어와 事業모델을 提示하는 地自體에 인센티브를 附與하는 方向으로 推進할 必要가 있다.

황상규 韓國交通硏究院綜合交通硏究室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