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문명재]疏通失敗한 政策, 설 자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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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11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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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의 主要政策에 對한 國民體感度調査結果가 나왔다. 指標와 點數算定基準에 論難이 있을 수 있지만 平均 54點의 成績表는 한마디로 失望스럽다. 李明博政府가 積極的으로 推進하는 規制改革, 地域綠色成長, 低出産과 高齡化, 그리고 法秩序確立에 對한 政策이 이番調査의 主對象이었다. 共感政策을 實現하려는 政府의 努力과 이에 對한 國民體感度 사이에는 如前히 距離가 있다는 點이 確認됐다.

國民政策體感度 54點 ‘落第’ 水準

政策에 對한 單純한 名目認知率은 相對的으로 높은 反面政策의 具體的인 內容에 對한 認知與否를 反映한 實質認知率과 國民體感道는 매우 낮았다는 點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特히 李明博政府가 出帆하면서 强調한 規制改革政策의 境遇名目認知率은 78.4%지만 實質認知率은 17.9%, 그리고 國民體感道는 53.4點에 不過했다. 低出産高齡化政策도 名目認知率은 95.5%로 매우 높았지만 實質認知率과 國民體感道는 各各 52.7%, 52.3點으로 低調했다. 政策에 對한 單純한 認知水準은 良好하지만 政策을 共感하고 效果를 體感하는 水準이 매우 낮다는 點에 問題의 深刻性이 있다.

李明博政府는 政權初期國政弘報處를 없애는 等 노무현 政府에 비해 相對的으로 政策弘報機能을 强調하지 않았다. 그러나 政權秒에 쇠고기 波動을 겪으면서 國民과의 疏通과 政策共感이 얼마나 重要한지를 깨닫고 靑瓦臺에 弘報首席室을 다시 設置하는 等政策弘報에 積極的인 關心을 기울이게 됐다.

지난 國政監査에서는 過去國政弘報處가 支出한 豫算보다 現政府가 오히려 더 많은 豫算을 國政弘報에 使用한 點을 野黨議員이 指摘하기도 했다. 共感政策과 國民과의 疏通을 强調한 狀況에서 政策體感度調査結果는 적잖이 失望스럽다. 一方的으로 政策을 알리는 傳單撒布型政策弘報와 달리 國民의 마음을 얻는 共感型政策弘報가 얼마나 어려운 高次方程式인지를 다시금 確認하는 契機가 되었다.

子貢이 스승인 孔子에게 政治란 무엇인지를 물었다. 孔子의 對答은 짧고 明確했다. 百姓을 배불리 먹이고(足食) 軍士를 모으고(足兵) 百姓과의 信賴를 쌓는 일(民信)李政治의 核心이라고 말했다. 經濟安定과 國家安保, 그리고 國民과의 疏通과 信賴確保가 政治의 本質이요, 目標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들의 優先順位가 궁금했던 子貢은 다시 孔子에게 不得已 셋 中에서 없애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없애야 하는지를 물었다. 孔子의 抛棄順位는 足餠(足兵)과 族式(足食), 閔伸(民信)이었다. 時代的狀況에 따라 優先順位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孔子가 百姓에게서 信賴를 얻는 일이 政治의 根本이요, 가장 重要한 核心價値로 여겼다는 點은 초라한 政策體感度成績表를 받아든 政府에 示唆하는 바가 크다. 國民의 信賴는 政府政策에 對한 單純한 弘報가 아닌 國民의 共感, 卽政策意圖에 對한 眞情性과 政策內容에 對한 眞摯한 理解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雙方向政策弘報積極 나서야

政府政策의 勝負는 政策을 包裝하는 過程보다는 政策의 알맹이를 健實하게 만들고 政策의 共感道를 높이는 過程에서 갈린다. 民間企業에서 商品生産만큼이나 마케팅, 特히 最近共感마케팅(affinity marketing)을 强調하는 理由도 같은 脈絡이다. 單純히 政策情報를 提供하는 一方的인 政策弘報보다는 國民의 마음을 얻는 雙方向政策弘報, 結果로 말하는 體感型政策弘報가 切實하다.

人氣에 迎合하는 포퓰리즘 政策을 警戒해야 하는 만큼 國民의 理解와 體感 없이 推進되는 政策도 우리의 警戒對象이다. 國民의 政策불만이 政策無關心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도 政府의 責務이다. 哀切한 國民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體感政策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는 政府가 되길 期待한다.

문명재 연세대 行政學科 언더우드 특훈敎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