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大學構造調整速度를 내라

東亞日報
入力 2009年 12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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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實私立大의 退出은 1年前인 2008年 12月 27日敎育科學技術部가 大統領業務報告 때 發表한 主要業務였다. 敎科부는 長官諮問機構로 4月大學先進化委員會를 構成해 診斷基準 마련 및 實態調査를 마친 뒤 11月頃結果를 發表한다고 豪言했다. 그러나 該當大學들이 現在入試銓衡中이고, 構造調整과 財産整理에 對한 制度的裝置가 없음을 理由로 抵抗하자 敎科部가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다. 不實大學名單發表가 該當大學의 反撥에 밀려 來年 1月以後로 延期된 것은 深刻한 敎育改革後退다.

委員會는 6月에 “自律的退出經路가 없는 狀態에서 構造調整을 推進하면 混亂을 가져올 수 있다”며 殘餘財産을 公益法人社會福祉法人으로 轉換하도록 歸屬特例導入을 早速히 推進하라고 建議했다. 敎科不渡 이를 受容했다. 그래놓고 敎科부는 都大體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該當大學들이 아직도 構造調整을 위한 制度가 未備하다고 主張한단 말인가. 敎科部가 該當大學들의 움직임에 怯을 먹었거나 로비에 넘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敎科部와 委員會는 新入生充員率을 부풀리거나 高校進學擔當敎師等에게 金品을 提供해 新入生을 募集하고, 不法就業을 目的으로 하는 外國人學生까지 無分別하게 誘致한 大學을 10곳假量摘發했다. 2008年全國의 專門大 147個를 包含한 405個大學 가운데 新入生充員率 80%가 안 되는 大學이 52個, 이 中 60% 未滿인 大學은 13個나 된다. 大學數가 急激히 늘어난 탓이 크다.

이런 大學들이 學生敎育을 忠實히 하리라고 보기 어렵다. 政府가 不實大學의 ‘學位 장사’를 放置하는 것은 未來世代에 罪를 짓는 일이다. 大學進學率이 84%나 되는데도 企業에선 쓸 만한 人材가 없다고 아우聲이고, 大卒白手가 쏟아지는 것도 不實大學과 關聯이 깊다. 그런데도 이런 大學이 또 新入生 장사를 하도록 來年까지 構造調整을 늦추는 것은 敎科富의 重大한 職務遺棄다. 來年合格者發表를 보고 한바탕 기뻐했다가 갑자기 自身이 갈 大學이 退出對象이 된 것을 알게 될 學生들은 大體 무슨 罪가 있단 말인가.

私立大學만 닦달할 것이 아니라 國立大學의 統合作業도 速度를 붙여야 한다. 年末까지 ‘單一法人聯合大學’ 對象을 選定하는 國立大學構造調整에도 敎科部가 積極的인 意志를 보여줄 必要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