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東亞論評]世宗市出口戰略苦悶할 때인가

東亞日報
入力 2009年 12月 3日 17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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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國務總理는 어제 아침 관훈討論會에서 行政部處의 世宗市移轉與否를 묻는 質問에 "하나도 안 갈 수도 있고, 다 갈 수도 있다"고 答辯했습니다. 이에 앞서 李明博大統領은 지난달 30日 한나라당 最高委員들과의 朝餐懇談會에서 "誠意를 다해 國民의 理解를 求하고 說得해야 한다"면서도 "그래도 안 되면 길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靑瓦臺는 世宗市修正案 마련과 國民說得에 最善을 다하겠다는 趣旨라고 說明했지만 出口戰略을 苦悶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解釋이 나오고 있습니다.

大統領과 總理의 發言은 지난달 27日 '大統領과의 對話'가 있은 지 1週日도 지나지 않은 時期에 나온 겁니다. '大統領과의 對話'에서 李大統領은 世宗市計劃의 修正不可避性을 力說하면서 謝過까지 했습니다. 世宗市原案修正方針에 政治的意圖가 없으며 國家指導者로서의 歷史的召命에 따른 것임을 分明히 했습니다.

丁總理도 그동안 "現在의 計劃으로는 世宗市가 50萬人口가 어울려 살 수 있는 自足都市로 發展할 수 없다"면서 "現在대로 世宗市가 建設되면 豫算은 豫算대로 들면서도 當初期待했던 '複合都市'는 實現不可能하다"고 力說해왔습니다.

그런 大統領과 總理가 只今時點에서 다양한 解釋이 可能한 메시지를 國民에게 보내는 것은 政府의 意志를 의심스럽게 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世宗市修正은 法律改正까지 거쳐야 하는 事案입니다. 野黨이 끝까지 反對하고 與黨內에서도 親朴系가 態度를 바꾸지 않으면 現實的으로 推進이 不可能합니다. 그러나 그 程度는 大統領이나 總理도 世宗市修正論을 처음 提起할 때부터 豫想했던 일일 겁니다.

只今은 多數國民을 납득시킬 수 있는 世宗市代案을 마련하는데 最善을 다하면서 國民에게 計劃修正의 不可避性을 說得하는데 注力할 때입니다.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式의 發言으로 名分과 意志를 스스로 의심스럽게 만들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李大統領은 청계천 開發 때 反對하는 청계천 周邊商人과 露店商들을 4200次例나 만나 說得했다고 합니다. 只今은 바로 그런 努力이 必要한 때입니다. 東亞論評이었습니다.

권순택 論說委員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