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國土長官 “時期에 맞는 對策必要”…稅制緩和엔 ‘正常化’ 表現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1日 18時 50分

최동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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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는 여름옷을 입다가도 겨울이 되면 여름옷을 벗어야 하는데 政府가 對策을 질질 끌면 자칫 겨울에 얼어 죽는 일이 생깁니다. 政府가 타이밍을 맞춰 對策을 내놓는 것이 必要합니다.”

11日 박상우 國土交通部長官은 就任後 첫 記者懇談會를 열고 1·10 供給對策의 趣旨를 이같이 밝혔다. 前날 政府가 發表한 對策은 安全診斷等再開發·再建築規制를 大大的으로 풀고 小型 빌라나 오피스텔, 地方의 竣工後未分讓住宅에 對해 稅制惠澤을 주는 內容을 담고 있다.

朴長官은 再建築·再開發規制緩和에 對해 “4月 1期新都市特別法施行을 앞두고 政府가 當然히 準備해야 하는 對策”이라며 “再建築制度改善에 對해선 與野가 合意돼 있어 國會通過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旣存安全診斷은 建物의 튼튼한 程度를 따지는 比重이 높은데 重要한 건 우리 日常에 必要한 機能이 제대로 作動될 수 있느냐다”며 “安全診斷의 構成要素를 國民이 同意할 수 있는 水準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朴長官은 다만 “(市場狀況에 맞춰) 最大限操心스럽게 政策을 펴 나가는 것이 目標”라고 덧붙였다.

稅制負擔緩和에 對해서는 ‘正常化’라는 表現을 썼다.

朴長官은 “不動産投機가 막 올라올 때 投機對策으로 稅金을 重課하던 것을 普通課稅로 돌린 것”이라며 “只今은 投機가 올라오는 時點이 아니니 (重課를) 除外해줘야 한다. 한마디로 正常化한 것”이라고 强調했다. 이番對策이 投機需要를 刺戟할 수 있다는 指摘을 念頭에 둔 發言으로 보인다. 稅制惠澤對象에서 除外된 首都圈의 竣工後未分讓住宅과 關聯해서는 “基本的으로 政府는 補藥과 營養劑를 주는 것이고, 患者 스스로 克服하고 堪耐해야 할 部分이 있다”며 建設社自救努力이 優先돼야 한다는 立場을 나타냈다.

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