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難의 골드워터 룰, 嚴罰 아쉽다[이진한의 메디컬 리포트]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月 2日 03時 00分

이진한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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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의협신문 제공 —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1月 14日 ‘醫師 소셜미디어 使用 가이드라인 制定을 위한 討論會’를 開催하고 가이드라인 草案을 發表했다. 醫協新聞提供

醫師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當身의 疾患을 露出시키거나 推測性診斷을 내려 퍼뜨린다면 어떤 氣分이 들까? 該當醫師는 處罰을 받을 수 있을까? 最近 SNS를 통해 患者個人情報等의 露出이 잇따르자 대한의사협회(醫協)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代身鄭)는 醫師들이 SNS에서 지켜야 할 倫理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醫師 SNS 使用 가이드라인 草案’을 最近公開했다. 患者들을 保護하고 治療해야 할 義務가 있는 醫療陣이 SNS를 통해 社會的으로 論難을 일으키는 境遇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社會的으로 論難이 된 ‘PC房殺人事件’이 代表的이다. 事件自體도 衝擊的이었지만 被害者를 治療한 醫師가 作心하고 SNS를 통해 被害者의 狀況을 赤裸裸하게 描寫해 個人情報露出과 醫療倫理論難을 일으켰다.

또 手術室에서 患者狀態가 고스란히 보이는 狀態에서 醫療陣이 記念寫眞을 찍은 뒤 이를 SNS에 올려 論難이 되기도 했다. 數年前 한 成形外科에서 病院 로비에 手術患者들의 턱뼈를 모아놓은 이른바 ‘턱뼈 塔’을 設置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記憶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有名演藝人이 病院을 찾았다며 醫療陣이 自身들의 SNS에 寫眞을 올리는 것도 많이 봐 왔다.

義俠의 가이드라인 草案에는 醫師는 患者에 對한 個人情報保護法規와 醫師倫理指針이 SNS 使用에도 適用된다는 事實을 알고 있어야 하며, 識別可能한 患者情報를 SNS에 揭示해서는 안 된다고 摘示돼 있다.

소셜미디어는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等 인터넷 基盤의 플랫폼을 말한다. 소셜미디어 論難에 對한 倫理規範을 積極的으로 만드는 醫師團體는 代身鄭이다. 精神健康醫學科醫師들이 다른 醫師들에 比해 相對的으로 SNS上에 글을 많이 올리고 本人이 直接 보지 않은 患者나 有名人에 對해 精神病理的으로 이야기하는 境遇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實際로 이 때문에 論難이 돼 代身鄭倫理人權委員會에서 處罰을 받은 醫師들도 있다. 最近特定政治人을 精神疾患者로 診斷한 醫師가 會員資格停止를 當했다. 또 俳優 유아인이 SNS에서 一般人들과 論爭을 벌이자, 直接 진료하지도 않았으면서 ‘驚躁症’ 危險이 크다고 言及한 醫師는 다른 倫理違反行爲와 結付돼 永久除名되기도 했다.

外國에서는 이미 오래前倫理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가장 代表的인 것이 1973年美國精神科學會가 만든 ‘골드워터 룰’이다. 1964年 한 雜誌社가 美國上院議員이자 當時大選候補였던 배리 골드워터가 大統領으로서 適合한지에 對해 精神健康醫學科專門醫들을 對象으로 設問調査를 進行했다. 設問에 應한 2417名의 精神健康醫學科專門醫들 가운데 折半이 “골드워터의 精神狀態는 大統領職遂行에 適切하지 못하다”고 答辯했다.

이에 골드워터는 雜誌社를 相對로 名譽毁損訴訟을 提起해 勝訴했고, 當時編輯長은 7萬5000달러의 補償金을 支拂했다. 이 事件을 契機로 美國精神科學會는 精神健康醫學科醫師가 直接診斷하지 않은 公認의 精神狀態에 對한 意見을 大衆媒體에 提示하는 것은 非倫理的이라고 宣言하고 精神健康醫學科專門醫를 對象으로 한 職業倫理를 公表했다. 오직 直接診療를 했고 當事者의 同意가 있는 境遇에만 特定人에 對해 專門家로서의 意見을 提示할 수 있다고 決定한 것이다.

代身程度韓國판 골드워터 룰을 學會政策으로 採擇해 모든 會員들이 遵守하도록 하고 있다. 勿論 이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表現의 自由 또는 ‘他人의 危險을 豫想할 수 있는 情報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公益을 위해 그 事實을 警告해야 한다’는 ‘警告의 義務(duty to warn)’와 相沖해 또 다른 論難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旣存의 여러 事件들을 통해 SNS에서 잘못된 情報나 敏感한 內容이 퍼지면 當事者들이 많은 精神的苦痛을 當할 수밖에 없음을 充分히 豫想할 수 있다. 늦었지만 積極的으로 對應하고 있는 代身鄭과 義俠에 應援의 拍手를 보내고 싶다.

아직 아쉬운 點은 있다. 國內에서는 倫理的問題를 일으킨 醫師들이 받는 處罰이 會員資格剝奪程度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는 該當醫師들이 會員資格剝奪과 相關없이 繼續患者診療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오히려 이들은 學會會費를 내지 않고도 患者를 보니 거꾸로 가는 世上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진한 醫學專門記者·醫師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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